포카리스웨트와 일본우익

posted Oct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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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카리스웨트를 마시면 일본 우익정치인을 돕는다? 간간히 SNS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내용은 작년(2017년) 국정감사 때 인재근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한 기업중 일본에 로얄티를 내는 동아 오츠카가 있다.

2) 동아오츠카는 일본 오츠카 제약에 로얄티를 내고 있다.

3) 오츠카 제약은 일본제약산업정치연맹에 가입해 있다.

4) 제약산업정치연맹은 야스쿠니에 참배한 우익 정치인을 후원한다.

5) 따라서 국민연금 돈이 일본 우익정치인을 간접 후원하는데 쓰이고 있다

입니다.

보도자료를 받은 언론들은 이를 두고 “포카리스웨트와 오로나민C 등 동아오츠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일본 우익 국회의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도움을 주게 되는 셈이다.”라고 풀어쓰고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181009070021386?f=m)

 

2.

그렇다면 제약산업정치연맹은 왜 우익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까요.

제약산업정치연맹은 간단히 말해 일본의 제약회사들이 모여 만든 이익단체, 소위 업계단체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의협이나 전경련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제약회사들이 만든 업계단체가 우익정치인을 후원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익정치인만 후원하는게 아니라 우익정치인도 후원한다에 가깝습니다.

 

3. 

일본에서 제약산업과 주로 밀접한 부서는 후생노동성입니다. 후생노동성은 한국으로치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합쳐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생노동성을 국회에서 다루는 상임위는 후생노동위원회입니다. 제약산업정치연맹은 이 후생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을 주로 후원합니다. 그 중에는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의원도 있고 아닌 의원도 있습니다. 이들이 야스쿠니에 안가는 의원들에게는 돈을 약간만 보내고 야스쿠니에 가는 의원들에게는 일점사하여 돈을 뿌렸는지는 자료(총무성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를 정확히 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4.

물론 이런 일본의 업계단체는 주로 자민당 의원들에게 후원합니다. 자민당에서 하나의 상임위에 오랬동안 활동한 의원을 족의원이라고 합니다. 후생노동위에서 오래 의정활동을 한 사람은 후생족,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의원은 재무족으로 불리는 식입니다. 이러한 족의원이 탄생한 배경은 일본의 정책들이 대부분 관료가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자구책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원은 비전문가 출신으로 어쨌든 하나의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하면 그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축적되고 관료들에게도 덜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에 비하면 상임위를 자주 바꾸는 편입니다. 자민당은 족의원 체제를 통해 그나마 관료 통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족의원들은 해당 분야의 업계단체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업계단체가 족의원들의 금맥이기도 합니다.

 

5.

일단 자민당은 경단련(한국의 전경련에 해당)과 같은 업계단체가 족의원이나 파벌등에 거액을 후원하는 카르텔을 통해 정치활동의 쩐을 확보하고 이러한 카르텔이 일본의 장기보수정권을 유지시킨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자민당은 집권 여당이고, 자민당에 맞서는 반대당은 사회당이었는데,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부르짓는 이 정당에 기업단체들이 후원할 리가 만무하죠. 이러한 보수정당-경제단체의 카르텔 구조는 55년 체제 등장이후 빠르게 정착합니다. 기업들은 노조와 좌파당이 집권하는 것에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

그렇다면 다른 정당들은 뭘 먹고 사는가. 55년 체제 하에서(지금은 많이 희석화됨) 자민당은 앞서 언급한대로 기업과 지역 유지의 후원금을 먹고 삽니다. 최대야당이었던 일본 사회당의 주된 금맥은 노조의 후원금입니다. 사회당이 사라진 뒤에 렌고등 내셔널센터는 주로 민주당계 정당에 후원을 합니다. 공산당과 공명당은 기관지를 팔아서 먹고 삽니다. 공산당의 기관지 아카하타는 그 무지막지한 발행부수로 유명한데, 전성기에는 360만부나 팔았습니다(지금은 130만). 조선일보의 전성기가 400만부였으니 어느정도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명당의 공명신문은 80만부 정도를 팝니다. 자민당과 비교해서 기업의 후원을 덜 받기에 좀 더 자유로운 정책적 포지션을 가집니다. 대신 노조와 당원(후원자-구독자)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7.

다시 정리하면 제약산업정치연맹은 주로 후생족들에게 자금을 후원하고 후생족들은 이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제약산업정치연맹은 후생족이 아닌 아베 신조나 아소 다로 같은 우익정치인에게도 후원하는데 이것은 이들이 우익이라서인지, 총리나 재무상등 거물급 정치인이라서인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8.

인재근 의원실이 2013년 발표한 보도자료중에는 일본 국회의원중 야스쿠니에 참배한 정치인은 330이라고 나옵니다.(그 33명이 누군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 전체 국회의원(722명)의 45%입니다. 이쯤되면 그냥 이해관계를 위해 급있는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하다보면 당연히 야스쿠니 리스트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익정당인 자민당으로 포커스를 좁히면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지겠지요.

 

9.

이상의 자료들을 가지고 인 의원실과 언론의 해석처럼 포카리를 마시면 야스쿠니에 돈이 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일상적 기업로비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재근 의원실의 보도자료만으로는 각각의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확인이 다소 어렵습니다. 위 사진에 나온 것은 2016년도 정치자금수지보고서(2017년 11월 30일 공표자료)의 제약산업정치연맹 수지보고서중 지출항목 첫 페이지입니다. 옆에 나와있는 리스트가 자금 사용처인데, 이런 페이지가 25개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의원 후원회등을 리스트로 만들어 사용 금액을 정리하고 이들 후원회가 국회의원 누구의 후원회인지도 조사해야 하고, 그 국회의원이 야스쿠니에 가는지 안가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감때 사람을 갈아넣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당시 인 의원실에서 얼마나 데이터를 정리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보도자료에는 거의 개요 수준의 정보만 나와있기 때문입니다.(제약산업정치연맹이 야스쿠니 보이즈 14명에게 후원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14명이 누군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링크 http://ijk.or.kr/wp/소통하는-인재근/보도자료/?pageid=1&mod=document&keyword=일본&uid=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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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단 이 첫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즉 1/25의 샘플입니다. 여기 등장한 활동비 지출처는 총 15개입니다. 여기서 총 14명의 정치인이 후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개별 의원의 정보는 위키피디아 정보에 근거함을 밝힙니다.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원회 명칭에 의원 이름이 안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주소가 모두 비슷한 것은 그곳이 의원회관이기 때문입니다.

 

林芳正朝食勉強会 -> 하야시 요시마사. 자민당 참의원, 전 농림수산대신, 전 문부과학대신, 파벌은 광지회. 현 재무금융위

松本たけあき後援会 -> 마츠모토 타케아키. 자민당 중의원, 이토 히로부미의 고손자, 민주당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외무대신등을 맡음. 외무대신 재임중에 후쿠시마 사태 발생. 각국에 농산물 수출 문제 협의를 담당. 2015년 민주당 탈당후 자민당 입당. 국회내 초당파 흡연자모임(모쿠모쿠카이)을 주도하고 있음

ミネルバの会-> 후루카와 모토히사. 국민민주당 중의원. 민주당 정권 시기 주로 과학기술 정책 담당. 대형 정육업체등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스캔들이 있었음. 개헌 반대 입장. 

東京野田会 -> 가고시마현 노다마치 출신자들의 모임

長尾たかし君と日本の未来を創る会 -> 나가오 타카시. 자민당 중의원. 개헌파,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도 긍정하는 입장. 민주당출신이나 탈당후 자민당 입당. 파벌은 청화회 소속. 일본의회소속

鴨下一郎新春賀詞交歓会 -> 카모시타 이치로. 자민당 중의원. 의사 출신. 환경대신, 후생노동대신, 후생노동위원장 등을 역임. 파벌은 수월회 소속.

Vision 2020 ->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중의원. 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등을 역임. 파친코 업계등과 금전 스캔들이 있었음.

河村建夫を育てる会 -> 카와무라 타케오. 자민당 중의원. 문부과학대신, 내각관방장관, 납치문제담당대신, 중의원예산위원장등을 역임.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적극적. 문부대신 재임시 새역모 교과서에 긍정적 입장.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足立信也と安心な日本を創る会 -> 아다치 신야. 국민민주당 참의원. 의사 출신.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반대입장. 호헌파. 

衆議院議員稲田朋美さんを囲む会 -> 이나다 토모미. 자민당 중의원. 전 방위대신. 방위대신 시기를 제외하면 꼬박꼬박 야스쿠니에 개근. 위안부에 대해 여성 인권침해다라면서도 전시중에는 합법적인 부분도 있다고 발언. 일본회의 소속

衆議院議員宮澤博行と歩む会-> 미야자와 히로유키. 자민당중의원. 개헌파, 일본회의 소속. 야스쿠니 의원 모임 소속.

藤信会 -> 고토 시게유키. 자민당 중의원. 민주당 출신. 후생노동위원장 역임. 무파벌. 일본회의, 야스쿠니 의원모임등 소속.

匠フォーラム -> 네모토 타쿠미, 자민당 중의원. 고이즈미 내각당시 식품안전 정책 담당. 개헌파. 후생족. 치과단체등과 금전 스캔들 있었음.

宮沢洋一君を励ます会 ->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중의원. 경제산업대신, 자민당 흡연자모임 회장 출신. 미야자와 기이치의 조카. 광지회 소속.

 

11.

이상의 자료로 무언가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살펴본 표본에는식품이나 과학정책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야스쿠니에 가는 사람도 있고 가면 안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자민당 의원들이지만 민주당계 의원들도 섞여 있습니다. 흡연자들도 눈에 띕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업계단체의 정책로비일까요. 정경유착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야스쿠니에 참배해달라며 우익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일까요. 또는 이도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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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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