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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posted May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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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인민주권

E.E.샤츠슈나이더 현재호, 박수형 옮김 후마니타스 2008
E.E.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Wadsworth Publishing, 1975

<절반의 인민주권>은 현대 정치학에서 정당론의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다.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갈등들은 서로 경쟁한다. 어떤 갈등은 사회화 되며 어떤 갈등은 사사화 되거나 소멸한다.
2) 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갈등의 축이 바뀌면 정치적 대립축도 바뀌게 된다.(ex: 지역-> 계급, 인종 -> 이념 )
3) 갈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사회화 시킬수 있는 정치조직은 이익집단이 아니라 정당이다.
4)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에 기반한 정당중심체제라 할 수 있다.

읽은 사람의 해석과 정성에 따라 몇 가지 항목이 추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의 요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것이다. 문제는 도발적인 저자의 주장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책 전체를 읽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서 이 책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의심스러워 졌다. 번역의 문제인지 저자의 글쓰기 스타일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글의 전개가 의외로 깔끔하지 않다. 데이비드 아더메니의 정갈한 서문을 읽고서 그 구체적인 논지전개가 궁금해졌건만, 막상 책을 읽어보니 참으로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어갔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내 머리가 나빠서 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저자가 주장하는 논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는다. 게다가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때 본문 옆에 핵심 문장들을 따로 정리해주는 엄청난 성의를 보여주어 책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다만 이 책의 명성에 비해 독서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것을 밝힌다.

이 책은 왜 갈등이 중요하며,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다뤄질수 있는가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결론적으로 정당라는 답이 도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갈등, 정당등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이 책은 따로 정의 내리지 않는다. 걍 니들 알고 있는대로 파악하고 넘어가라는 식이다. 도발적인 주장과 달리 책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에 대해 별다른 정의를 내리지 않다보니 초반에 나처럼 해매기 쉽다. 분량만으로 보자면 갈등을 다루기에 정당이 참으로 좋다,는 부분보다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정치는 이러저러해서 안된다는 부분이 더욱 길다. 이 책이 쓰여질 때의 맥락을 짐작 할 수 있다.

부언하자면, 이 책의 초판은 1960년이다. 당시 미국의 사회과학계의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저자가 왜 "갈등"을 핵심테마로 잡고 있는지를 짐작 할 수 있다. 60년대는 50년대의 유기체적 사회론이 비판받으며 갈등이 사회동학의 새로운 동력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던 시기다. 이 책은 부정적으로 치부되던 갈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늘의 맥락에서 이 책을 읽게되면 시민운동, 노동운동 등 각종 운동론으로 포장된 운동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허상이며 대안은 정당정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시민운동(혹은 전경련 류의 이익집단)이 정치를 주도해서는 안되며 강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가능해 진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의 진보정당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의회제-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경향이 강하며, 정치적 성장에 대한 열망도 대단히 약하다.

의외로 빈약한 논지전개와 상관 없이 저자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책의 핵심논지를 위의 네 문장으로 요약했지만, 생략하기에 아까운 구절들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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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를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고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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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더기 2010.06.01 13:42
    일어로 쓴 서평은 훨씬 성의있긴한데, 이게 맞는 일어인지는 자신이 없음(아직도 작문은 감이 안옴)

    本書は、現代政治学の政党論の古典である。著者の主張は下記のように要約できる。

    1)紛争(Conflict)は、互いに競争する。その紛争は社会化、あるいは私事化して、消滅する。
    2)社会が重要だと判断する紛争の軸が変われば、政治の対立構図も変わる。(ex:地域、階級、人種、理念)
    3)紛争の種類を減らす、変更する、除くなど、紛争を利用することが政治だ。
    4)紛争を最も効果的に組織し、社会化している政治組織は、利益集団ではなく、政党である。
    5)現代民主主義は代議制を基盤とする、政党中心の民主主義である。

    紛争はどうして重要なのか。シャットシュナイダーは、政治が持つ躍動性の起源は闘い(紛争)にあると主張する。そして政治の過程と結果は紛争を構成する四つの次元にあると考える。

    1)紛争の範囲(the scope of conflict):すなわち、誰が、どのくらい多くの人々が紛争に関与するか。新しい参加者が闘いに加われば、力の均衡が変わって、その結果も変わる。紛争の範囲は、紛争の私事化(privatization)と社会化(socialization)という相互対立する傾向に分かれる。私的な紛争は、公的権威の介入なしに解決される。最も強い特殊利益は私的な解決を願う。紛争を社会化しようとする人、すなわち、力の均衡が変わるまで、一層多くの人々を紛争に引き入れようとする人々は弱者である。
    2)紛争の可視性(visibility):より可視的なイシューについては紛争が発生する可能性が高い。
    3)紛争の強度(intensity):特定イシューにおける紛争の強さは変化しうる。
    4)紛争の方向(direction):それぞれの紛争は人々を互いに分裂させる。しかし、紛争の強さは同じではない。ある紛争は他の紛争に代わるようになるが、その理由は前者の紛争がもっと可視的で、強度が高いからだ。したがって人々は紛争に優先順位を付与する。紛争は互いに競争するのだ。

    シャットシュナイダーにとって、政治とは、紛争を扱うものである。紛争を選択し、変更し、維持するのが政治の本質であり、その主体は利益集団ではなくて政党だと言う。

    その理由は以下の二点である。

    1)私的利益集団でも共益的社会集団でも、これらが動員することができる社会紛争の範囲はあまり広くない。紛争を幅広く構成しようと思っても、ある水準に至れば、紛争の範囲を拡大しようとすると参加者が減って、参加者を増やそうとすれば、紛争の範囲を縮小するしかない状況になる。これを 「社会集団による政治的動員の不完全性法則」と呼ぶ。
    2)また、他の問題は、「上層偏向的な(upper class biased)」 政治体制ということにある。この本が多元主義(pluralism)に終始一貫して批判的なのは、このためである。多元主義の理想に近くなると言っても、貧しい普通市民の主権は無力だというのだ。

    それではどうして政党なのか。

    1)政党は、他の組職と違い、公職候補を指名して、選出することで政府を統制する役割を果たす。多数の支持を通じて権力を委任された政党は、統治のための権威と正当性のすべて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
    2)政党は、選挙で勝利するために紛争に優先順位を付与して、大衆を動員することで、他の政党と競争する。

    もし政党が紛争を構成して代案を作り上げ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市民は完全な主権者ではなく半人民主権だと言える。良い政治・良い政党が機能するデモクラシーではないなら、人民主権は抑圧されており、その場合、市民としての自らの役割を発揮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だ。現代政治において現われる有権者の無関心は市民の問題ではなく、政治の問題である。

    著者は直接言及しないが、この本を通じて暗黙的に次のような主張がなされている。すなわち、政治に対する経済の優位、すなわち、経済決定論は虚構だ。政治は経済に対して相対的な自律性を持っている。多くの場合経済を圧倒することができる(紛争の選択、代案の実現を通じて)、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の本の初版は、1960年に出版された。当時のアメリカの社会科学界の状況を考慮すれば、著者がなぜ「紛争」を核心となるテーマとして注目するかが推測できる。50~60年代の有機体的社会論が批判を受けて、紛争が社会の新しい動力として注目された時期である。この本は否定的に非難された紛争を新しい観点で注目したという点で意義がある。

    今日の状態で、この本を読んでみれば、市民運動や労動運動などの、各種運動論に武装された運動政治というのが、あまりに非効率的な虚像であり、代案は政党政治であるという結論に到逹する。簡潔に言えば、運動(あるいは経団連のような利益集団)が政治を主導してはならず、強い理念政党が必要だという判断が可能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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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더기 2010.06.02 15:19
    지도교수가 이런 책 읽지 말란다.시험공부하라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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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더기 2010.06.03 16:34
    1) 제이엘피티
    2) 석사시험....
    교수의 발언 의도를 두고 설왕 설래가 있었으나 일단 1번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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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냐 2010.06.02 23:12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질문, 시험공부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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