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武田晴人 <고도성장> 제1장 3. 보수합동과 55년체제

posted Aug 26,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3. 보수합동과 55년체제

 

정계재편성의 움직임

 

1953년 가을부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 가운데, 정국혼란의 수습책을 둘러싼, 보수와 혁신과의 양대 정치세력이 제각각 재결집의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성하고자 했다.

 

보수측에서는, 자유당의 분열(53년 3월, 분당파 자민당결성)에 의하여 의회에서 열세에 서게된 요시다 수상이, 9월말에 시게미츠 개진당 총재와 방위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대강의 일치를 본 것을 계기로, 자유·개진 양당의 제휴·연립의 구상이 기획되었다. 이 구상은, 개진당의 내부에서 반대가 있어서, 12월에 시게미츠 총재가 ‘자유당과는 정책이 일치한다면 협력하는 것이지만, 요시다 내각과는 연립하지 않는다’(<<아사히연감>> 1955년판) 라고 소신을 표명하여 논란을 잠재우기 까지, 정국의 동향을 좌우하는 초점의 하나였다.

 

그런 측면에서, 요시다 수상은, 11월 중순에는 하도야마 분당파 자민당(분자당) 총재를 방문하여 분자당의 무조건 복당을 요청하고, 하토야마총재는 이것을 받아들여, 11월말 까지 일부의 강경파를 제외한 분자당의 복당이 실시되었다. 이 재결집의 움직임은, 다음 54년에 시작된 보수합동문제의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보수측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좌우양파 사회당도 한 걸음씩 양보하는 움직임을 보여, 10월에는 양당위원장·서기장회담이 열리고, 국회의 공동투쟁강화를 합의했다. 무엇보다도, 그 뒤 당분간은, 양당의 기본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립과 갈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 54년 1월의 당대회에서는, 각각 ‘사회주의정치세력의 결집’을 의제로 하여,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결의하는 것에 멈추었다.

 

요시다 수상의 퇴진

 

이런 상황 가운데, 54년 1월에 정치문제화된 보전경제회문제와 조선의혹사건에 의해, 국회안에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6월에는 헌정사상 미증유의 국회난투사건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정치불신은 한층 높아갔다.

 

이에 대하여,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3월 말에 오가타 다케토라(緖方竹虎) 부총재가 국면의 타계책으로서 ‘보수합동’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보수합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5월말에는 자유당·개진당·일본민주당의 3당에 의한 정식 절충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주류파가 요시다 내각의 강화를 겨냥한 것에 대하여, 요시다 퇴진이 신당결성의 전제라는 반대의견이 강해지고, 3당파의 절충은 총재문제로 좌절되어 버렸다.

 

그 뒤, 신당결성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은 7월 3일에 자유당 반요시다파와 개진당의 자개연합파를 중심으로 하는 신당결성준비회(후에 신당결선협의회로 개칭)를 결성하고, 요시다내각과의 대립자세를 강화했다. 9월에 이르자, 하토야마 이치로를 중심으로하는 보수신당결성의 움직입이 본격화되고, 11월 24일에, 자유당의 기시파·하토야마파, 개진당, 일본자유당이 결집하여, 일본민주당의 결성대회가 열리고, 보수정계는, 자유·민주로 양분되는 상황이 되었다.

 

해산·총선거라는 강경방침으로 고집했던 요시다 수상은, 자유당내의 대세를 받아들여 12월 7일에 내각총사임을 선택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엉망으로 일을 한다면 총재라고 해도 제명해 버릴거야’라고 압박하여, 요시다 수상자신이 결제한 끝에 각료회의는 총사퇴를 의결했다(전게<<일본정치사 4>>). 대신하여 10월에 일본민주당의 하토야마 이치로를 수장으로 하는 신 내각이 탄생했다. 7년간에 걸친 정권을 담당한 요시다 체제는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하토야마 내각의 성립

 

새로 발족한 하토야마 내각은, 수상 지명을 둘러싼 야3당의 절충에 의한, 55년 1월말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관리내각이 되었다. 이 합의에 기반해 55년 2월말에 일어난 총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은 185석(해산전 124석)을 확보하여 제1당이 되고, 자유당은 180석에서 112석으로 격감하여 참패했다. 한편, 통일을 공약하여 임했던 좌우 양파 사회당도 합계 156석(해산전 135석)을 확보하여, 혁신세력이 3분의 1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보혁대립의 초점이 되어왔던 헌법개정의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총선거 후의 제22특별국회에서 새 수상에 선출된 하토야마 이치로는, 민주당 단독내각을 조직하고, 자유당과의 협조에 의한 국회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새내각의 방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일소국교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외교의 추진과 헌법개정의 준비였다. ‘한 쪽에서는 평화외교를 제창하고, 다른 쪽에서는 군비를 추진하고, 헌법개정의 문제에 의하여 혁신진영에 대결을 거는 양면작전’이, 이 내각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평가되었다(<<아사히연감>> 1956년판). 이러한 방침이 채택된 기본적인 이유는, 요시다 내각에 의해 실현되었던 강화, 일본의 독립이 일미관계중시로 편중되어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이것을 일소국교회복에 의해 궤도수정하고,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보다 더 완전한 것이라는 필요에 의한 것, 또한 일본의 방위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에서 세워진 것, 이었다. 그러나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보수진영이 중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헌법조사회법 조사가 참의원에 심의중단으로 끝났다고 보였기 때문에, 실현은 어려웠다. 한편, 일소국교는 6월 1일부터 런던에서 본격적인 교섭이 개시되었지만, 영토문제에서 난항을 겪어, 10월에는 일시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약의 조기실현이 사실상 곤란해진 가운데, 하토야마내각의 국회진영도 파란을 격게 되었다. 제22특별국회 초반의 중의원의장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것을 기점으로하여, 55년도예산안심의에서는, 양파사회당에 자유당이 자주 동조하여 심의가 대폭 지체되었다. 그 결과, 3개월의 잠정예산을 계속하는 가운데, 자유당의 대폭수정요구를 상당히 받아들인 민·자공동수정안이 겨우 6월 8일에 중의원에서 가결이 성립되는 정도였다(참의원은 7월 1일 가결성립).

 

또한 경제정책면에서는, 경제심의청이 책정중이었던 경제자립6개년계획을 기초로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만들고, 정부의 신정책을 심사하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계획의 결정은 55년 12월 까지 대폭 지체되고, 게다가 장기계획의 책정작업을 주시하면서도 당면의 대책으로서 받아들여진 시책도, 종종 국회의 승인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하토야마내각이 소수단독 내각이었다는 것, 전년부터의 보수진영 재편을 둘러싼 대립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 무언가 때문에, 자유당의 협력을 충분하게는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의 통일에 의한 정국의 안정이 필요했다.


보수 합동의 실현

 

2월 총선에서 ‘통일 사회당에 의한 신정권’을 슬로건으로 의석을 늘린 양파 사회당의 통일대회눈, 이 선거 결과를 계기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편, 10월 13일에는, 사회당의 통일대회가 열리고, 신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위원장에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郞), 서기장에 아사누마 이네지로(浅沼稲次郎)를 선출했다.

 

사회당의 통일실현의 착실한 발걸음은 보수합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 도정은 극히 험난했다. 이 해 4월 12일, 민주당의 미키 부키치 총무회장이, 민주당으로서 보수결집을 추진하기 위해, 자유당과 회합하기로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10월 사회당 통일을 기점으로, 재계등의 요청도 있어서, 합동론이 높아지게 되고, 보수 양당의 교섭은, 특별한 양보 없는 채로 추진되었다. 최대의 쟁점이 되었던, 신당의 총재문에의 대립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당면 총재문제를 보류하고, 신당을 결성하여 대해우이어제를 통해 당 실무를 하고, 제3차 하토야마 내각을 발족시키기로 타협이 성립됐다.

 

그리하여 11월 15일에 자유민주당의 결의대회가 열리고, 강령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중의원 299석, 참의원 118석을 확보한 보수정당이 탄생했다. 이 결과, 일본의 정계는 보혁양대 정당의 대립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 실질은 안정적인 다수를 얻은 자유민주당 내각에 의한 장기집권의 정권장악의 시대, ‘1이나 2분의 1 정당체제’였다. 이것이 ‘55년체제’라고 불리게 되는 전후정치를 특징짓는 정치체제였다.

보수 합동의 실현

 

2월 총선에서 ‘통일 사회당에 의한 신정권’을 슬로건으로 의석을 늘린 양파 사회당의 통일대회눈, 이 선거 결과를 계기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편, 10월 13일에는, 사회당의 통일대회가 열리고, 신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위원장에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郞), 서기장에 아사누마 이네지로(浅沼稲次郎)를 선출했다.

 

사회당의 통일실현의 착실한 발걸음은 보수합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 도정은 극히 험난했다. 이 해 4월 12일, 민주당의 미키 부키치 총무회장이, 민주당으로서 보수결집을 추진하기 위해, 자유당과 회합하기로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10월 사회당 통일을 기점으로, 재계등의 요청도 있어서, 합동론이 높아지게 되고, 보수 양당의 교섭은, 특별한 양보 없는 채로 추진되었다. 최대의 쟁점이 되었던, 신당의 총재문에의 대립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당면 총재문제를 보류하고, 신당을 결성하여 대해우이어제를 통해 당 실무를 하고, 제3차 하토야마 내각을 발족시키기로 타협이 성립됐다.

 

그리하여 11월 15일에 자유민주당의 결의대회가 열리고, 강령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중의원 299석, 참의원 118석을 확보한 보수정당이 탄생했다. 이 결과, 일본의 정계는 보혁양대 정당의 대립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 실질은 안정적인 다수를 얻은 자유민주당 내각에 의한 장기집권의 정권장악의 시대, ‘1이나 2분의 1 정당체제’였다. 이것이 ‘55년체제’라고 불리게 되는 전후정치를 특징짓는 정치체제였다.

 

정치결정과정의 변화

 

56년 1월 30일, 시정방침연설에 섰던 하토야마 수상은, ① 평화외교의 추진에 의한 일소국교정상화, ② 헌법개정의 준비, ③ 선거제도의 개정을 추진한다, 고 표명했다. 그러나, 헌법개정문제에 관련하여 ‘육군을 가지지 않는다, 해군을 가지지 않는다, …… 그러한 헌법에는 반대한다’ ‘자위를 위해서는 적기지를 침략할 수 있다.’등과, 실언이 거듭되었다. 야당의 추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소선거구제법안, 신교육위원회법안, 국방회의구성법안, 헌법조사회법안등의 중요법안에서 사회당과의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다수를 배경으로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는 것 같았다. 극회의 심의는 혼란을 거듭하고, 보혁의 대립을 인상깊게 남긴채로 끝났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말한 중요법안 중에 소선거구제법안을 제외한 세법안이 성립하고, 56년도예산도 3월 중에 참의원에서 정부원안 그대로 가결이 되는 등, 여당이 중의원의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되어버린 보수합동의 성과가 드러나게 되었다. 예산안이, 전년도 안에서 수정없이 성립했다는 것은 52년도 예산안 이래 4년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56년도 예산안은 ‘각 성(省), 당의 노획물을 잠식한, 꽤 무리한 내용’이라고 불려진 것으로,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자민당에 의해 대폭 수정을 받았다(<<아사히연감>> 1957년판).

 

국회제출전의 정부·여당간의 절충에 의한 심의·수정은, 예산안 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법안에 있어서도 보여졌다.

 

합동실현까지, 보수정당간의 대립에서 의회운영이 자주 곤란해지고, 예산안 뿐만 아니라 중요법안도 심의보류로 차기국회에 먼저 보내진 발의안에 뭉뚱그려진 것이 많았다. 재계아 정국의 안정을 강하게 요망했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동후 최초의 통상국회가 되었던 제24회국회에서는, 국회제출전의 여당과 절충이 예산안확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 뿐만이 아니라, 많은 현안이 되는 법안이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되면서, 정부·자민당의 사전조정이 중요성을 더해갔다. 물론, 정책입안능력을 가진 전문가집단으로서 관료조직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소관 관청 내의 토의, 게다가 관계업계의 의견청취에 의한 정책들의 골격이 정해지고, 관청들간의 절충, 관계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는, 큰 변화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신정책(법률안)에 의해, 자유당과 민주당과 협의가 일어났던 것이 상시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에 대하여, 새호 발족했던 자민당은, 정부제출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제출전에 미리 정조회의 관계부회의, 정조심의회, 총무회의 순서로 의견 조정의 장을 가지는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법안에 의한, 사회당의 정책심의회에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담당관청으로부터 설명에 가기도 했다(<<통상산업정책사>> 제5권).

 

이렇게,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선 험한 정치의 계절이 계속되면서, 중요정책의 입안, 입법화라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형화된 취급 수속이 생겨나고, 55년체제는 안정된 시스템으로 성숙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