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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비빔밥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posted Dec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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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이디어북, 에 수록된 글

 

2013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비빔밥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청정비빔밥 기획팀장 권병덕

일어날 起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서울의 청년정책을 서울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 본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와 청년일자리허브가 지원하고 조금득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이 운영위원장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리고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토닥토닥협동조합, 마포는대학,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등의 청년단체들이 청정비빔밥 추진단에 함께 했다.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처음이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청년단체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 자체가 많지 않았다. 처음 마주친 청년들은 서로의 언어와 호흡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시간과 경험이 해결해 주는 수 밖에 없었다. 2달간의 준비기간 동안 많은 회의, 많은 아이디어, 많은 기획안들이 제출되었다. 이 당시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민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와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질까”로 정리 될 수 있다.

정책이라는 과제를 공통분모로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레벨에서 액션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낮 설었다. 가장 큰 장벽은 정책이었다. 정말 우리가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정책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궁금하여 찾아본 네이버 사전에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뜬금없이 튀어나온 ‘정치’라는 단어에 놀란다. 그렇다면 정치란 또 무엇인가. 정치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인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결국 정책이란 사회적가치(돈, 행복 등)의 분배를 위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일 것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란 결국 청년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얼마나 분배하느냐, 또는 가치를 분배하기 위해 벌이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어떤가. 쉬운가. 사실 글을 쓰고 있는 나에게도 어렵다. 실제로도 정책은 어렵다.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책은 대중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보통은 그 역할을 언론과 정당이 한다. 청년이라는 새로운 사회주체가 그 역할까지 맡을 수 있을까? 여기에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고민이 있다.

하지만 해보면 된다는 자신감과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 두 개의 감(感)이 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준비하는 과정은 이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삼기에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의 시작은 처음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다. 청년정책위원은 8월이 되어서 모집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활동기간은 4개월 정도가 되었다. 촉박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더 숙고하고 시작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을 承

짧은 준비기간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청정비빔밥에 함께 했다. 원래의 계획은 100인의 청년정책위원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정책이라는 높고 어려운 장벽 앞에 나선 청년이 200명을 넘어서자 기뻐하는 한 편, 내부에서는 작은 논란이 있었다. 처음의 계획대로 100명을 선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청정비빔밥 추진단은 오랜 논의 끝에 모두에게 청년정책위원을 위촉했다. 정책위원의 모집이 끝난 뒤에도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결국 한 달 뒤 9월에 추가 모집을 통해 총 249명의 청년정책위원이 활동하게 되었다.

정책활동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몇 번에 걸친 조사와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 궁금증을 어느정도 해결해 주었다. 많은 정책위원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는 정책을 읽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 다른 하나는 정책을 직접 만들어 보고 접해보고 싶어하는 에너지였다. 이는 청년정책을 만든다는 애당초의 목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어렵지만 중요한, 그래서 더욱 누군가 들어가서 해결해야 하는 정치와 행정의 정글에 작은 오솔길을 내보자는 마음들이었다.

8월 2일 청년정책위원의 발표 이후에는 기호지세(騎虎之勢)와도 같은 상황이었다. 2013년의 남은 기간 동안 청정넷의 시계는 쉴틈이 없었다. 곧이어 일주일 뒤 전체 워크샵을 청년허브에서 진행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발대식을 서울시청에서 진행했다. 곧바로 청년정책위원들은 13개의 정책테이블을 꾸렸다. 8월 한달은 실무진에서도, 정책위원들에게도 정신없이 지나간 한 달이었다. 9월 초가 되어서 각 정책테이블이 운영되기 시작하자 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테이블 구성이 일정하게 진행되면서 각 테이블의 정책아이디어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 남은 일정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숙의회의였다. 서울시장과의 정책 논의를 하게 될 숙의회의에 대한 준비가 9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논의해야할 정책이 많기 때문에 숙의회의보다는 청책(聽策)의 형태가 적합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10월 21일에 청책회의를 하게 되었다.

구를 轉

짧은 시간동안 청책을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실무의 영역도 있었지만, 짧은 시간동안 정책안을 짠다는 것은 정책위원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였다. 밤이고 낮이고 회의가 계속되었다. 정책테이블에서도, 정책팀에서도, 기획팀에서도. 이 과정에서 처음에 제출되었던 30개의 정책아이디어는 20개의 청책제안으로 추려졌다.

10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이루어진 청책회의는 서울시의 행정일정과 맞물려서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청년정책 제안 중 예산 사업은 제안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청정넷은 청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와 책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날 제기된 20개의 청년정책중 12개가 추진되고 있으며 4개가 검토가 진행되었다. 작고 미미한 성과일지도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서울시의 각 부서는 제안된 청년정책을 검토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주어졌고, 실제 정책 중 몇 가지는 일정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스타트로 평가하게 된다.

각 테이블의 고생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해매며 공부하던 와중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버리 게 된 셈이었다. 이 과정은 정책의 현실을 마주한 정책위원들은 물론 실제 정책을 검토하고 함께 준비했던 정책팀에게도 의미있는 경험으로 남았다. 서울시 청책은 서울시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모인 청년 주체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과정, 그리고 그에 지방행정이 호흡하고 응답한 과정으로서 좋은 선례가 되었고, 서울시의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 세대, 다른 지역에도 확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청정비빔밥이 그 발파공의 역할을 해낸 셈이다.

맺을 結

청책 이후 청정비빔밥은 숨을 고르고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11월 부터는 다른 일정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순서로는 맞지 않는 편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간의 활동을 검토하고 만들었던 정책을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전체 4강으로 진행되었던 <청년정책아카데미>는 정책의 형성과정, 예산의 평성, 청년정책의 현황, 청정비빔밥의 정책의제, 라는 네 가지 주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다. 청년정책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초기의 워크샵과 청년정책아카데미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시민교육, 정책교육이라는 측면의 갈증이 그만큼 컸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테이블과 여성테이블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두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 결과는 여성테이블에서 제출한 “2030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정리되었다. 다른 테이블도 청책회의의 답변들과 내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35개의 청년정책안을 만들었다. 각자의 정책안은 서로간의 단차도 있고, 사회구조에 대한 통합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요구와 의지가 담겨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청정비빔밥의 짧은 활동 에서도 부족한 것을 찾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참여와 행정의 노력이 더 끈끈해질 때 시민이 누리게 될 정책적 성과라는 과실은 더 알차게 될 것이다. 함께 한 정책위원들에게 마지막 감사의 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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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를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고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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