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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연습노트] 6. 정치권력의 정당성

posted Jan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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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권력의 정당성

[문제] 현대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의 안정요인은 무엇인가.

note-

* 논점 : 1) 권력과 저항 2) 권력관계의 안정화 3) 권력의 정당화 4) 정당성의 3유형 5) 현대정치에서 권력의 정당성

* 구성 :
1. 정치는 이해대립을 권력에 의해 조정하는 프로세스로서, 권력투쟁의 양상을 드러나게 해준다. 권력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수반된다.
2. 권력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사회의 안정이 기본이겠지만, 물리적 강제력만으로 지탱되는 권력관계는 불안정요소를 많이 포함하게 된다.
3. 무력을 동반한 항쟁을 회피하는 것은 압도적 다수의 성원이 사회의 기본 룰과 그 룰에 기반해 구성된 권력관계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4. 지배의 정당성에 관한 전통적인 논리는 막스 베버에 의한 3가지 유형이 있다.
5.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기준은 대중에 의한 지지로서, 이것이 정치적 안정의 요인이 된다.

model-

1. 사회생활에서 이해대립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한편의 이익이 다른 이의 불이익이 되는 제로섬 사회에서의 대립은 격심하게 된다. 그러한 대립은 직업분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현저해졌다. 자본주의가 발전해오면서 개인과 조직의 존망을 건 경합이 전개됨에 따라, 이해대립은 그 격함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런 대립에 일정한 결착을 내리는 정치적 결정에는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힘을 정치권력이라고 한다. 정치적 결정은 정치권력을 쥔 자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때문에 정치권력 자체를 쟁취하기 위한 권력투쟁이 전개된다. 이 권력투쟁에 진 자와 정치적 결정에서 불이익을 입는다는, 권력에 저항하게 된다.

2. 권력투쟁이 일상화되어 권력관계가 불안정한 사회는, 사회의 기본 룰 그 자체의 개폐가 빈번하게 일어남으로서 사회전체가 불안정해진다. 권력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정치권력이 여러 가지 저항에 견딜 정도로 강력하다고 할수 있다. 정치권력의 실체는 시대와 체제에 의해 달라지지만, 무력에 의한 저항은 언제, 어떠한 체제에서도 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은 동서고금의 정치권력에서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보이지 않는 저항세력에서도 무력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만으로 정치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저항의 가능성을 높이고, 권력투쟁이 일상화 되기 쉽다.

3. 무력에 의해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그 권력을 무력만으로 유지 하려는 경우, 언제나 저항세력보다 우수한 무력을 사용하려하기 때문에, 무력증강 경쟁이 발전된다. 이것은 권력유지의 비용이 증대될 뿐, 권력관계는 조금도 안정되지 않는다. 권력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력만으로 사회의 성원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원이 권력관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자발적으로 권력에 따르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 결국, 권력자가 그 지위에 오르는 것을 사회의 성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이해조정에서 불가피적으로 생기는 불만이 반체제운동으로 발전할 정도의 격심한 것으로 되지 않도록 정치적 결정을 사용하여,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획득한다.

4. 막스 베버는 지배의 정당성을 전통형, 카리스마형, 합법형이라는 3개의 이념형으로 유형화했다. 전통형이란, 전통적인 룰에 기반하여 권력을 획득하여 전통에 따르는 지배를 전개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시킨다. 세습제는 이 전형으로, 오늘날에도 세습의원이 많은 일본에서는 전통적 정당성의 유효성은 이상할 정도로 높다. 카리스마형은 지배자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 주어지는 정당성이다. 정치지도자가, 파워맨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일반대중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오늘날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합법형이란, 사회의 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그 사회의 기본룰을 승일하고, 그 룰에 기반하여 구성된 권력관계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5.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권력의 획득·유지의 절대조건이 된다. 유권자가 정치권력기구를 정당한 것으로 유지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것은 제도, 통치자, 정책의 3개의 레벨에 대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정권교체는 룰에 기반하여 평화속에서 이루어지고, 룰에 따르는 정치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도에 대한 정당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당한 수속으로 통치자의 지위를 획득한 자가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권운영을 행하면서도, 그 통치자에 통치기구와 사회를 적절하게 콩트롤하는 리더쉽이 결여된다면, 그 정권은 유권자의 지지를 잃고, 권력의 유지는 곤란하게 된다. 또한, 정책은 이해조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것에 의해 생기는 불만이 많은 국민에게 확대됨에 따라, 결국 그것이 확산을 막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격심한 불만이 생긴다면, 정권에 대한 정당성은 잃어버리게 된다.

(오오타니 히로치카)

Who's 관리자

profile

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를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고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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