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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연습노트] 4. 현대국가론

posted Dec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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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국가론

 

[문제] 행정국가와 복지국가

 

-note-

* 논점:

1) 행정국가 탄생의 역사적 배경

2) 복지국가와 대중사회의 관련

 

* 구성

1. 입헌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역사적 배경을 간결하게 정리)

2. 국가기구의 거대화와 질적 전환

3. 행정권력의 컨트롤(<- 각국별 구체적 사례를 언급함)

4. 대중사회와 국가의 행방

 

model-

 

1. 근대국가는 중세의 다원적사회를 배경으로 분산되어있던 권위들을 집권적으로 통합하는 필요에 의해 성립되었다. 군주를 대신해 새로운 권위의 집약점이 되었던 의회는, 점차 국민이 그 대표를 통해 국가의지의 결정에 관여하는 주권적인 기구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현대국가는 행정부의 비중이 급속하게 장가하여, 본래의회에 부여된 입법의 권능을 나누는 것 까지 이르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근대국가가 즉 입법국가가 된 것과 대비하여 현대국가는 행정국가로 불리고 있다. 또한 국가기능의 확장과 주로 국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관계되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정부책임의 확대에 따라 복지국가라는 호칭이 자주 행정국가와 병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입법국가는 ‘재산과 교양’을 가지는 시민층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근대자유주의의 소산으로, 개인의 권리와 사유재산의 보호자의 지위에 기능을 한정했던 19세기의 소위 ‘야경국가’가 그 전형이다. 국가기능의 규모적 확내를 가져왔던 하나의 요인은, 자본주의와 도시와의 진행와 함께 등장했던 대중사회였다. 국가로부터의 급료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기에 자의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지켜야할 자유권보다도 국가의 배려를 받는 사회복지적권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대중은, 행정권력의 증대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1930년대의 세계공황은, 정부가 사회정책, 경제정책을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필요를 비약적으로 높였다. 그 때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는 본질적으로 아마추어집단으로, 국가행정의 거대화와 복잡화에 수반되는 전문적 지식, 기능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했다. 행정부주도의 법률안 작성, 그중에서도 구체적 항목을 행정부의 판단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서 입법부의 정치적 지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이렇게 현대국가에 공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 행정권의 비대화는 정부권력의 유효한 컨트롤이라는 문제를 새로 제기한다. 영국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과 공인를 구별하지 않는 커먼 로우 재판소에서 문책하는 ‘법의 지배’개념이 원칙으로서 우세하고, 또한 그것이 ‘법의 불평등’에 의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보면 절대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제약하는 목적으로 성립했던 이 법원리는, 복지행정의 진전과 함께 행정부에 부과되는 입법의 권능과 법집행과정에 의한 재량권에도 무차별로 적용되면서, 국민이 수용하는 사회적 권리들을 소멸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단된 행정법과 행정재판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개별 법과 기관을 설치, 행정권의 행위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구제한다는 발상에 의해 세워졌다. 다만 그것은 동시에, 정부와 공무원에게 통상재판소의 관할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함의한다. 행정권력 독주의 위험이 행정부의 자기제퍼능력을 신뢰하는 것에서 회피하는 것인지, 그와 함께 의회의 복권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문제다.

 

4. 그러나 행정국가와 복지국가의 최대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그 변질이다. 노동, 사회입법의 증가에 여론이 완수한 역할을 분석한 A.V.다이시-에 의하면, 19세기 후반의 영국에서 민주주의로서 이해되었던 것은 ‘인민 또는 인민의 다수자는, 단순히 욕망한다는 이유로 자기자신의 욕망을 어떠한 것 까지도 조속히 소유해야 한다.’라는 이상이었다. 거기서는, 대중의 질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정부가 좋은 정부로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었고, 정책효과가 정부의 정통성을 대행한다는 의미로 행정의 정치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복지의 효율적인 실현을 목적으로한 관료제와 관리사회의 강화와 대중민주주의의 진전과 상호의존에 의한 현대국가의 구도는 이렇게 성립한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행정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의 스타일을 근저에서부터 바꾸는 것이다.

 

(나카가네 사토시中金聡)

  • ?
    건더기 2010.12.09 21:37
    글의 내용은 물론 번역도 믿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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