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정치학연습노트] 3. 시민사회론

posted Aug 13,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문제] 현대시민사회론
-note-
* 논점
1) 시민사회론의 르네상스
2) '시민사회' 개념의 역사적 전개
3) '새로운 시민사회'론
* 구성
1) 새로운 시민사회론의 대두와 그 배경
2) 시민사회개념의 역사적 전개(폴리스 -> 근대시민사회론 -> 맑스 / 그람시)
3) '새로운 시민사회'론의 전개(하버마스 -> 코엔 / 아라토)
4) 시민활동의 새로운 전개

-모델-

1.

1980년대 말에 일어난 중.동구유럽지역의 민주화에서는, 지배적인 권력에 대항한 시민운동이 해낸 역할이 주목받아, 새로운 시민사회론을 논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국가에서 독립된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파악하는 관점은, 90년대 이후, 시장경제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재구축.전개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시민활동의 성장이 계속되어 실천적인 관점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맥에서 시민사회론이 전개되어,  성장이 보여지는 상황은, 시민사회론의 르네상스라고  부를 수 있다.

2.

시민사회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도시국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거기서는, 시민이 형성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폴리스(국가)가 시민사회인 동시에, 시민사회는 정치적 지배형식인 국가와 같은 뜻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폴리스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경제활동의 장인 오이코스(家政)와는구별되는 공적인 공간으로서, 경제와 명확하게 다른 것이었다.

이런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해, 로크와 헤겔들에 의해, 근대시민사회론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근대시장경제의 형성기 시민계층 활동의 전개를 배경으로 하여, 동시병행적으로 형성되었던 근대국민국가와는 구별되는 공적공간을 '시민사회'로 위치지워, 국가와의 관계를 묻는 것이었다. 로크는, 시민사회를 , 시민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계약을 통해 권력을 위탁한 단체로 파악했다. 여기서, 국가는 시민사회라는 포괄적 공동체의 단순한 기관이며, 국가의 역할과 범위는 제한적으로 노느이되었다. 한편, 헤겔은, 국가의 전체 질서를, 가족, 시민사회, 국가로 나누어, 시민사회(=부르주아사회)를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의 체계로서 파악한 것에 대해, 국가를, 우위성을 가진 윤리적 공동체로 파악했다. 또란, 페인(토마스 페인?)은 시민사회를 경제사회로서 보고, 국가권력에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인 존재로 시민사회를 설정했다. 이에 대해, 토크빌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공존을 인정하고, 시민이 형성되는 다양한 자발적 결사가, 권력의 일원적 지배를 막는 민주주의의 건전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개인이 다양한 자발적인 어소시에이션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공공적 정신을 함양한 시민으로 육성되어, 정치적 주체가되는 것을 묘사하여, 자발적 결사의 존재의의와  이런 자치가 강조되었다.

이런 이론전개의 한편에서는, 시민사회를 '부르주아사회'을 뛰 넘기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시민사회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시민사회를 공산주의혁명에 의해 극복될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이 통일된 국가를 재흡수한 시민사회를 이념으로 했다. 이것은, 그람시에 의해 계승되어,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을 시민사회의 헤게모니에 의해 역전하는 구상을 제기했다. 모든 국가는, 그 대다수가 경제적 또는 문화적.도덕적으로 성장했을 때 종언을 향하고, 그때 정치적.문화적 헤게모니는 시민사회에 의해 달성된다고 보았다.

3.

시민사회론은 이러한 전개를 거쳐, 현대적 전개를 보여준다. 중.동유럽의 민주화 속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시민사회론은, 국가와도 시장경제와도 구별된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생각하게 했다. 하버마스는, 국가와 시장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독립하고, 국가정책과 경제시스템에 영향을 행사하는 정치적 성격을 남긴 공공의 공간으로서 시민사회를 규정했다. 한편 코엔과 아라토는, 경제와 국가와의 위치관계에서 시민사회를 파악해온 것에 대해, 이러한 새로운 현대적 시민사회론은, 국가와 시장경제에 대항가능한 잠재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시민사회를 위치지웠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시장경제를 명확하게 가르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4.

새로운 시민사회론이 전재되는 한편에서, 지구화가 확대되고, 실제로 시민사회 차원에서 조직화되엇던 활동이 세계속에 대두하는 상황을 착목하여, 지구.세계.국제적 규모에서의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의가 전재되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까지의 일국주의적인 시민사회론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야부나가 치노)

원문

03_1.gif 03_2.gif 03_3.gif 03_4.gif

Who's 관리자

profile

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를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고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Atachment
첨부 '4'

  1. [정치학연습노트] 7. 정치와 법

    7. 정치와 법 [문제] 정치에 있어서 법과 입헌주의의 의의에 대해서 서술하라. note- * 논점 : 1) ‘법의 지배’ 2) ‘권리장전’ 3) 현대 입헌주의의 위기 * 구성 : 1. 공동사회에서 법과 법치주의의 필요성 2. 입헌주의의 필요성과 그 정의 3. ‘법의 지배’와 ‘권리장전’의 내용 4. 현대 입헌주의의 위기와 정치 model- 1. 인...
    Date2011.02.26 Category번역 Reply0
    Read More
  2. [정치학연습노트] 6. 정치권력의 정당성

    6. 정치권력의 정당성 [문제] 현대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의 안정요인은 무엇인가. note- * 논점 : 1) 권력과 저항 2) 권력관계의 안정화 3) 권력의 정당화 4) 정당성의 3유형 5) 현대정치에서 권력의 정당성 * 구성 : 1. 정치는 이해대립을 권력에 의해 조정하는 프로세스로서, 권력투쟁의 양상을 드러나게 해준다. 권력에...
    Date2011.01.21 Category번역 Reply0 file
    Read More
  3. [정치학연습노트] 5. 정치권력의 본질

    5. 정치권력의 본질 [문제] 정치권력의 개념 -note- 논점 1) 정치권력의 개념과 기본적 성격 2) <소수지배>로의 행동과 그 대응이론 * 구성 1. 권력의 개념 - [cf.] 권위, 영향력, 실력(물리력) 2. 정치권력의 본질 - 목적이 있으며, 서로 다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 - 제로섬 게임적 가치 3. 권력자원과 그 불균등분...
    Date2011.01.17 Category번역 Reply0
    Read More
  4. No Image

    [정치학연습노트] 4. 현대국가론

    4. 현대국가론 [문제] 행정국가와 복지국가 -note- * 논점: 1) 행정국가 탄생의 역사적 배경 2) 복지국가와 대중사회의 관련 * 구성 1. 입헌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역사적 배경을 간결하게 정리) 2. 국가기구의 거대화와 질적 전환 3. 행정권력의 컨트롤(<- 각국별 구체적 사례를 언급함) 4. 대중사회와 국가의 행방 model-...
    Date2010.12.09 Category번역 Reply1
    Read More
  5. [정치학연습노트] 3. 시민사회론

    [문제] 현대시민사회론 -note- * 논점 1) 시민사회론의 르네상스 2) '시민사회' 개념의 역사적 전개 3) '새로운 시민사회'론 * 구성 1) 새로운 시민사회론의 대두와 그 배경 2) 시민사회개념의 역사적 전개(폴리스 -> 근대시민사회론 -> 맑스 / 그람시) 3) '새로운 시민사회'론의 전개(하버마스 -> 코엔 / 아라토) 4) 시민활...
    Date2010.08.13 Category번역 Reply0 file
    Read More
  6. [정치학연습노트] 2. 국가의 본질

    [문제] 근대국가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서술하라. -note- * 논점 1) 국가의 본질 2) 국민주권 3) 권력분립 4) 입헌주의 5) 대의제민주주의 * 구성 1) 국가의 기본적 원리 - 국가의 3요소 2) 국민주권 - 보댕의 국가론, 주권재민 3) 권력분립 - 몽테스키외, 3권분립 4) 입헌주의 - 헌법, 법의 지배, 법치주의 5) 대의제민주주...
    Date2010.08.03 Category번역 Reply0 file
    Read More
  7. No Image

    [정치학연습노트] 1. 정치의 본질

    [문제] 정치란 무엇인가? -note- * 논점 1) 정치의 제도: 국가와 그 구조 2) 정치의 기능: 가치를 배분하고 사람들을 "통합"한다. 3) 정치의 스타일: 권력 4) 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 5) 정치의 과제: 국제화, 세계화, 고도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6) 국제정치, 국내정치, 지방정치 * 구성 1) 정치의 제도: '국...
    Date2010.06.29 Category번역 Reply0
    Read More
  8. No Image

    [정치학연습노트] 초판서문

    서문(초판) 이 책은 법학서원에서 기획된 연습노트 시리즈의 한 책으로 편집된 정치학의 문제 해답집이다. 이 책에 수록된 80문항으로 정치학의 범위는 거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것은 정치학이라는 광대한 넓은 영역에 울타리를 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정치학을 대강 배우는 독자들에게 기존의 ...
    Date2010.06.10 Category번역 Reply0
    Read More
  9. No Image

    [정치학연습노트] 제4판 서문

    <제4판에 대하여> 이 책은, 연습노트 시리즈의 책으로 편집된 정치학 문제, 해답집이다. 시부야 선생이 편집을 맡아, 20 수년전에 출판되어 호평속에 많은 판을 거듭해왔다. 각종 국가 시험문제와 대학의 학기말 시험등을 기본으로 하여, 전형적인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해답을 작성하게 하는 스타일로 처...
    Date2010.05.26 Category번역 Reply0
    Read More
  10. [정치학연습노트] 정치학 연습노트의 번역을 시작하며

    책 선물을 받았다. "나중에 대학원 시험 준비할때 참고해요" <연습노트 정치학> 4판이었다. 두가지 이유로 이 책의 번역을 여기에 싣도록 한다. 1) 글의 호흡이 굉장히 짧다. 모든 항목은 두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번역을 하는데 부담이 없다. 2) 정치학에서 다루는 여러가지 개념과 내용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
    Date2010.05.21 Category번역 Reply4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