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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연습노트] 2. 국가의 본질

posted Aug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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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근대국가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서술하라.

-note-
* 논점
1) 국가의 본질
2) 국민주권
3) 권력분립
4) 입헌주의
5) 대의제민주주의
* 구성
1) 국가의 기본적 원리 - 국가의 3요소
2) 국민주권 - 보댕의 국가론, 주권재민
3) 권력분립 - 몽테스키외, 3권분립
4) 입헌주의 - 헌법, 법의 지배, 법치주의
5) 대의제민주주의 - 직접민주주의, 선거
6) 근대국가

-모델-

1.

국가는, 로마제국등에 의해, 역사상으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미에서 국가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오늘날의 의미에서 국가가 성립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즉, 다른나라와 국경에 의해 구분되는 영토를 가지고, 그 영토 안에 국가에 속하는 국민이 존재하며, 국가내에 절대적인 주권이 확립되어있는 것이 근대국가의 요소이다. 근대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 권력분립, 입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등이다.

2.

주권에 대해서는, 장 보댕(Jean Bodin)의 개념이 유명하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나라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원리가 확립되어있다. 유일무이의 절대적인 권력을 국민이 가지고, 민주주의적인 국가체제가 구축되어있는 것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결정에 관계된 것을 의미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것,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 있고, 그때 마다 국민투표 등을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3.

권력분립의 구상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을 분립시켜, 상호 감시하고 억제한다는 것이다. 존 로크에 의해 주장된 이후에, C.L.몽테스키외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을 역설하게 되었다. 여기서 3권의 억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막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권력분립은 상당히 실현되기 어렵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대표가 입법기관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의 관계가 밀접하게 된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행정부의 대표도 국민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3권분립이 보다 기능이 잘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정치 하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이 정치의 정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억제가 충분히 기능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입헌주의는, 국가의 최고법규인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의해 모든 권력을 규정하고, 권력의 행사를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18세기의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어온 것이, <프랑스 인권선언>에 그 의의가 나타나있다고 말 할 수 있다. 16조에서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 되지 않고, 또한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못한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권력분립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한 것이다. 이렇게 법에의해 통치하고자 하는 사상은, 영국에서 ‘법의 지배’로 홥립되었다. ‘법의 지배’는 국왕과 행정부의 권력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법치주의’로서 발전했다. 행정부의 권력행사를 입법부(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복종하기 위해 요구된 것이다. 이 경우, 의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이 되어, 의회가 제정하는 법이 모든 것을 구속하는 것이 된다. 법치국가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5.

대의제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대표(의원)에 의해 의회를 구성하고, 주권의 행사를 위임하여, 통치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는, 직접민주제가 기본이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등의 폴리스에서는 아고라에 시민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국가는, 크기도 작고, 참정권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영토의 확대, 참정권의 확대등의 역사를 거쳐 대의제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대표를 선출하는 장치가 선거지만, 선거제도에 따라 어떠한 대표를 뽑는가 였던 대표제 개념도 변질되게 된다. 그 의미에서, 선거제도는 대의제민주주의의 근간에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국가의 3요소 외에, 국가의 운영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료제가, 영토내의 치안과 타국에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부리 요시카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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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를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고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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