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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연습노트] 1. 정치의 본질

posted Jun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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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치란 무엇인가?

-note-
* 논점
1) 정치의 제도: 국가와 그 구조
2) 정치의 기능: 가치를 배분하고 사람들을 "통합"한다.
3) 정치의 스타일: 권력
4) 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
5) 정치의 과제: 국제화, 세계화, 고도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6) 국제정치, 국내정치, 지방정치
* 구성
1) 정치의 제도: '국가에 걸친 현상'
2) 정치의 기능: 사회에 대한 가치의 권위적 분배
3) 정치의 스타일: 권력을 둘러싼 현상
4)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과 '통합'
5) 시대로부터의 도전과 정책과제: 다양성의 관리와 운영의 관점

-모델-

1.

'정치'로 표현되는 인간의 행위, 사회활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은 오랜동안 연구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왔다. 크게 보아 세가지 견해가 있다.

우선 제도적 정의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치란 '공식적 기구' '공적인 것'에 관계된 행동, 사상, 제도를 포함한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란 국가, 지방자치체, 국제기구등이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제적 레벨, 국정 레벨, 국내 레벨로서 이렇게 제도의 구조속에서 전개되는, 집합적-개인적 행동이다. 의회, 내각, 관료기구, 법원, 정당, 이익단체, 매스미디어, 선거등이 정치제도를 이룬다.

2.

두번째 견해는, 정치가 전개되는 스타일, 즉 권력현상을 중시하는 정의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화폐는 정치에 있어서 권력과 비슷하다. 정치란, 권력의 획득-유지 에 관계하는 행동, 사상, 제도를 포함하는 사회현상이라는 것이다. 권력관계는, 모든 사회활동 속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국가에서도, 기업에서도, 조합에서도, 또한 지역사회나 취미 모임 조차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권력현상이 있다. 갈등. 합의형성, 지배, 패권, 통제, 통합, 억압등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장점은 알기쉽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연구자가 순수하게 사적인 조직까지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마지막으로 기능적 정의가 있다. 정치는 '사회에 대한 가치의 권위적 분배'에 관계된 행동, 사상, 제도를 포함하는 사회현상으로 파악하는 정의다.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손에 들어오면, 계속 가지고 싶다고 희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 이득, 지위, 관직, 정보, 지식, 기술-전문기능, 명예-명성-지명도, 건강, 애정, 위신-존중 그리고 안전-안심, 평화...등.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분배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분배행위 속에서도 '사회를 위한' 즉, '공적인 것'과 '공통의 것'을 정치현상으로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배는 권위적인 것이다. 즉 구성원에 대해 구속적이다. 구속적이라는 것은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위한할 경우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4.

'사회에 대한 가치의 권위적 분배'. 빈번하게 인용되는 D.이스턴(D.Easton)의 정의(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
)는 '갈등'과 '통합'이라는 상호모순되는 기능을 정치가 포섭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분배되는 사치의 대다수는 희망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희소성도 높아지고 경쟁도 치열해진다. 사람들의 욕망은 끝은 없지만, 욕망을 조절하기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있다. 투쟁에서 지게되면 가치를 박탈당하게 된는 것을 감수해야하고 승리한다면 분배되는 보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쟁이 격화되어도 분배의 매커니즘 그 자체는 파괴되지 않는다. 다음 기회를 기대하는 것이다. '통합'을 바라지 않는 '갈등'은 없으며, '갈등' 없이는 '통합'을 이룰 수 없다. 분배과정에서는 자신의 승률을 높여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같이, 개별이익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결정과정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갈등'과 '경쟁'에 엄청난 권력자원이 투입된다. 그 전제로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5.

사람의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욕망은 확산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늘어나고있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원료, 식량등 희소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참가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대한 국내적인 기대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하여, 정치의 stakeholder(이해당사자)를 증대시켜왔다. 게다가 세계화-국제화, 고도정보화,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정치과정은 한층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긜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경계선은 많은 정책영역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어느 수준의 정치에서도 지구를 시야에 넣고 의사결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테러와 국제범죄, 새로운 질병,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이상기온, 대기오염, 자원고갈등 국경선을 넘은 협동을 필요로 하는 과제가 그것(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경계선의 소멸)을 가속시키고 있다. '대의제 속에서 다양성을 관리'하는 시점이 중요할 것이다.

(오카자와 노리오)


1.政治の本質

[問題]政治とはなにか。

─note─

・論点 
①政治の制度:国家とその構造
②政治の機能:価値の配分し、人びとを≪統合≫する
③政治のスタイル:権力
④価値の配分をめぐる≪統合≫≪抗争≫
⑤政治の課題:国際化・グロバーリゼーション、高度情報化、小子・高齢化
⑥国際政治 国内政治 地方政治

・構成
1)政治の制度:「国家にかかわる現象」
2)政治の機能:社会のための価値の配分
3)政治のスタイル:権力をめぐる現象
4)価値とはなにか:価値をめぐる≪抗争≫≪競合≫と≪統合≫
5)時代からの挑戦と政策課題:多様性の管理・運営の視点

─model─

1.≪政治≫と表現される人間の行為、社会活動をどう定義するか。長い間研究者の関心をひきつけてきた。大きく分けた3つの見解がある。

まず、制度的定義である。この考え方は、政治とは、≪フォーマルな機構≫≪公的なもの≫に関係する行動、思想、制度を含む社会現象ということになる。政治とは、国家機構などが行う活動であり、国際レベル、国政レベル、国内レベルで、こうした制度の枠組みのなかで展開される、集合的・個人的行動である。議会、内閣、官僚機構、裁判所、政党、利益団体、マスメディア、選挙、などが政治制度となる。

2.第二の定義は、政治が展開されるスタイル、つまり権力現象を重視した定義である。経済活動における権力に似ている。政治とは権力の獲得・維持に関係する行動、思想、制度を含む社会現象、ということになる。権力関係は、あらゆる社会活動の中で目撃される現象である。国家でも、企業でも、組合でも、また地域社会や趣味の会ですら、程度の差こそあれ、権力現象がある。紛争、合意形成、支配、覇権、統制、統合、抑圧、などのスタイルをとる。この定義の長所は判りやすいこと。広範な適用範囲を持っていること。だが、欠点は、広すぎること。実際、政治政治研究者が純粋に私的な組織までも分析対象にす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

3.最後は、機能的定義である。政治は、「社会のための価値の権威的配分」に関係する行動、思想、制度を含む社会現象と捉える定義である。価値、それは人びとが追求するもの。そして、一度入手できると、続けて確保したいと希望するもの。例えば、経済的利得、ポスト・官職、情報・知識、技術・専門技能、名誉・名声・知名度、健康、愛情、威信・尊敬、それに安全・安心、平和・・・・・・など。こうした価値については、社会生活のあらゆる側面で配分の対象になっている。そこで、あまたある配分行為のなかで、≪社会のための≫、つまり、≪公的なもの≫≪共通のもの≫を政治現象として特定する。そのため、その配分は、権威的になる。つまり、メンバーにたいして拘束的になる。拘束的とは、メンバーが受け入れ、服従し、違反すれば罰せら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

4.「社会のための価値の権威的はいぶん」。頻繁に引用されるD.イ-ストンの定義は≪抗争≫と≪統合≫という相矛盾する契機を政治が包摂していることを、含意している。配分される価値の多くは、希望者が増えるほど、希少性が増し、競合度が高まる。人びとの欲望に制限はないが、欲望を調整するため活用できる資源には限りがある。抗争にまければ、価値剥奪を甘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勝利すれば、報酬の配分にあり付ける。そして、どんなに競合が激化しても、配分のメカニズムそのものまでは破壊しない。次の機会に期待する。≪統合≫を夢見ぬ≪抗争≫はないし、≪抗争≫を抜きにして≪統合≫の作業はすすまない。配分過程では、自己の勝利確率を高め、実現可能性を高めようとして、個別利益が多数派を形成し、決定過程を支配しようとする。政治の世界ではなによりも≪抗争≫≪競合≫に膨大な権力資源が投入される。前提として、≪自由に競合できる≫環境が必要である。

5.人の活動範囲が拡大するにつれ、欲望は拡散し、解決しなければらない問題は多様化する。また、石油や天然ガス、原料、食糧など希少資源をめぐる≪抗争≫は、参加者の数が増えるつれ、激化する。これまでも、民主主義の成熟に対する国内的な期待が、選挙権・被選挙権年齢の引き下げを要求し、政治のステークホルダー(利害関係者)を増大させた。加えて、グローバル化・国際化、高度情報化、少子・高齢化の進展に伴い、政治課題は一層複雑・多岐化する。そして、国内政治と国際政治の境界線は多くの政策領域で希薄になる。どのレベルの政治でも、地球儀を視野に入れて、意思決定する必要がある。テロや国際犯罪、新しい病気、地球温暖化、オゾン層破壊、異常気温、大気汚染、資源枯渇、など国境線を超えた協同を必要とする課題がそれを加速する。「代議制下の多様性の管理」の視点が重要になろう。

(岡沢憲芙)



Who's 관리자

profile

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를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고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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