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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파벌> 머리말과 목차

posted Jul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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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党派閥―比較政治学的研究
西川 知一 (著), 河田 潤一 (著)
ミネルヴァ書房
1996년

정당파벌-비교정치학적연구
니시카와 토모카즈, 카와다 준이치 편저
미네르바서방, 1996년


머리말

정당파벌은, 일본정치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당파벌의 성격, 구조와 그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일단, 정당파벌의 익숙치 않은 파벌현상자체가 전근대적인 사회구조의 반영으로 여겨져 왔던 것, 또한 영미식의 <경쟁적인> 양당제의 관점에 서서 파벌정치가 정당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으로 생각되어온 것 등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비서구세계의 정당정치에 관한 지식이 증대되고, 서구에서도 영미식 이외의 민주주의 모델이 제창되는 오늘, 정당파벌에 관해 이제까지 객관적인 연구를 방해해온 조건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운좋게 문부과학성 연구비(종합A)의 교부를 받아, 비교정치학의 관점에 서서 정당파벌을 밝혀내고, 그 지식에 의해, 일본정치 아닌, 일본정치학에서 그간 학문적으로 무시되어왔던 파벌정치의 국면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공동연구는, 이러한 조건에 의해 몇 나라들의 사례연구의 정리, 비교와 사회학, 문화인류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접 과학들의 이론적 성과의 섭취, 응용을 시도하여, 정당파벌의 비교가능한 개념화와 그 구조와 기능에 관한 가능한 일반화의 가능한 이론구축을 목적으로 했다. 어느정도 성공했는지는 논외로 하고, 이 공동연구가 특히 역점을 둔 것은 아래와 같다.

(1) 이 연구는, 정당파벌을 종래의 정당 시스템의 병리현상, 혹은 종속변수로서 파악하지 않고,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독립변수로 파악하고, 그것을 비교정치학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를 위해, 정당 파벌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전재로서, 그 형성과정의 역사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시하고, 이것에 관한 사실적인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여, 비교하는 것에 힘스고, 실증 데이터에 기반하는 개념의 조작화(操作化)를 목표로 한다.

(3) 그럼 한편, 일당우위정당시스템, 클라이언테리즘(clientelism)과 파벌의 관련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당 파벌의 구조와 기능의 패턴의 추출을 목표로 한다.

이 책의 개요를 먼저 보여주고자 한다. 일변하여 나누자면, 이 책의 제1부인 이론편과 제2부인 실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론편에서 실태의 이론적 의미부여를 시도하여 자칫하면 단순한 단편으로 그쳐버리는 파벌현상의 국면들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한편 실제편에서도 실태적 분석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론적 구조가 제시되고, 또한 사실 연구를 통해 부상되는 논점이 가지는 이론적인 의의는 적지 않다. 그 의미에서 이론편과 실제편의 구별은 단순히 분석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편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 할 수 없다. 정당 파벌에 관한 연구는, 미 개척의 연구 영역을 많이 포함하는 것일 뿐으로 이론과 실증과의 피드백이 필요하여, 본 공동연구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중시했다.

주지하다 시피, 정당파벌의 중래의 이론적 연구는 문화인류학의 파벌연구와 G. 샤르토리의 정당 파벌연구가 중요한 연구 실적이었다. 양자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테리즘을 분석 시각으로 하여, 전근대적인 사회의 특징적인 정치형태로서 파벌을 위치지었다. 이 때문에 전자(역주: 문화인류학)는 파벌형성의 매커니즘이라는 시각이 결여되어있고, 후자는 독립변수로서의 파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논증이 결여되어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고 정당 파벌의 연구와 현황과 실제가 서장 <정당파벌연구의 현황과 실제>에서 해설한다.

이어서 제1부 이론편에서는, 서장에서 지적되었던 중요한 문제중에 일당우위정당 시스템과 파벌, 당내민주주의와 파벌, 정당파벌과 클라이언테리즘을 각각 파악하여 검토한다.

일당우위정당 시스템을 취하는 일본과 이탈리아보수 정당에 대해서는 우선 샤르토이들에 의해 파벌의 존재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었지만, 거의 경험적인 사실로서 지적되어왔다. 또한 V.O키 에 의하여 미국 남부 민주당 우위의 여러 주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이 존재했다고 서술했지만, 제1장 <일당우위 정당 시스템과 파벌>은 이러한 경험적 사실을 일당우위 정당시스템의 상호연관으로서 보다 일반적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제2장 <당내 민주주의와 파벌의 윤리>는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의 요건의 하나가 되면서 당내민주주의의 요건은 복수파벌의 존재가 아닐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당내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정면에서 정당파벌을 부정해왔던 R.미헬스, 그리고 미헬스를 비판했던 샤르토리의 견해를 검토하는 것으로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제3장 <정당파벌과 클라이언티즘>은 한때 선전되었던 자민당 파벌의 주식회사와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도화를 추진해왔던 파벌의 코포릿트 집단의 일속성에 있는 공동재산(이를테면, 일전한 정책파벌성, 정치자금, 포스트 획득, 배분 능력, 그것들에 기초해있는 파벌의 명성등)을 확실하게 형성했던 것에서도, 파벌 맴버가 그것에 의지하며 프리레이다에 우쭐해있는 그 집합적 성격은 극히 희박하며, 오히려 상황 규정인 것에 불과한 유사공동 재산이 재선을 지상명제로 하는 파벌 속의원의 잠식 대상으로서 가혹하고 격렬한 경쟁의 것으로 놓여진 것이기 때문에 근대화된 제도화된 파벌로, 파토론-클라이언트 관계를 결합수단으로 하는 코포릿츠적 집단이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제2부 실제편은, 몇 나라들의(일본,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우루과이) 정당 파벌을 조사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당 파벌의 형성, 전개과정에 있어서 역사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는 한편, 정당 파벌의 비교가능한 개념화와 그 구조와 기능에 관한 가능한 일반화의 가능한 이론구축으로의 접합을 또한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일본의 정당파벌에 대해서는 , 제4장 <자민당의 파벌>이 우리 나라의 전후 정치사 중에서, 자민당의 파벌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전후 사회의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사회에 어떻게 정착했는지, 그것은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낳았는지를 사회학적 입장에서 밝히고자 한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보이는 자민당의 파벌은, 그 생태는 직접적으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들은 매스 미디어 정보에 의거하여 파벌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5장 <신문제 묘사된 자민당 파벌>은 신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우리에게 알려진 파벌상을 추출하고, 국민의 파벌이미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일본의 정당 파벌에 대해서는 자민당 이외에 일본사회당의 그것이 알려져있다, 제6장 <일본사회당의 파벌>은 사회당 파벌의 형성이유로서, 전전의 무산자정당의 계보에 이어리는 역사적 배경, 이데올로기, 노조와의 관계라고 하는 3개의 흐름이 이어지는 다이나믹함에 주목한다. 그것에서 배태되는 다원성은 또한 소수의 당원에도 불과하고 집표에 있어서 효과적인 발군이었디만, 사회주의의 쇠락, 노조의 쇠퇴라고 하는 현대적 상황은 사회당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되어버리는 구심원리의 융해와 지지세력의 해체가 이데올로기 또은 정책파벌책이 강해지지 못하게 되어 사회당파벌을 인사파벌화 되고, 파벌이 당의 주도권을 둘러싼 항쟁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미국을 연구대상으로 한 제7장 <미국 남부주의 정당파벌>은 미국의 정치파버련구의 파이오니아적 존재인 V.O.키의 논의와 함께, 남부정치에 있어서 파벌의 발전과 쇠퇴를 검토한다. 사례연구적인 것으로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파벌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이 주의 파벌정치의 면화를 고찰하는 본장은, 커뮤니티 권력구조론으로서 흥미가 깊다.

또한 영국을 검토하는 8장 <영국정당의 파벌>은 영국과 정책을 둘러싼 정당대립의 초점에서 정당파벌로의 접근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에 있어서 당내 균열에서, 그것이 파벌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을 촉진하지 않는 당내권력구조의 변용이 전후정치의 전환이라는 역사구조적 문맥과 관련지어서 고찰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70년대 중엽이후의 노동당의 좌경화는 종래의 주류파에 해당하는 사회민주주의파의 지도력 상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들의 탈당, 사회민주당의 결성을 파벌의 政堂化의 사례로서 파악하는 한편으로 보수당에 있어서도 EC총합을 둘러싼 당내대립의 대처리즘에 내재적인 모순을 표면화로 포착하여 대처파의 이데올로기적 특질을 분석할 것이다.

제9장 <서독, 기독민주동맹의 파벌>은 제2차대전후, 다종다양한 파벌의 연립체로 출현했던 기독민주동맹이 정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결국 파벌길항축을 형성하고, 그것을 변용시켜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또한 그 결과로서 당강령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 할 것이다.

제10장, <미테랑과 사회당의 파벌현상>은 주로 90년까지의 프랑스사회당의 문제를 다룬다. 프랑스는 제5공화정에서 만들어진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화>가 정당 시스템의 파벌현상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게다가 미테랑대통령의 14년간의 총합은 사회당을 미테랑의 당으로 만들고, 그때도 파벌현상의 <인격화>를 가져왔다. 그러한 프랑스 사회당과 파벌은 중요한 상호의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 할 것이다.

제11장은 <이태리 공산당과 파벌>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정당은 당내파벌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당창립이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태리 공산당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80년대초부터 진행된 당의 위기에 대응하는 유동화는, 뒤이어 민주집중제의 정책과 파벌의 용인에 귀결되었다. 이 과정은 공산주의정당의 변질이 아니라, 이탈리아 정치 시스템자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되었다는 것을 본장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제12장 <우루과이의 양당제 파벌>은 우루과이의 민주주의를 연출하는 양당(콜로라도와 브라콘)의 <파벌화>를 한편에서 우루과이의 역사사회의 구조적 성격, 다른 한편으로 우루과이의 독자적 선거제도(파벌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와 관련지어 해명한다. 우루과이는 70년대 초반부터 민주주의체제를 획득했다. 정통성의 결여아는 라틴아메리카적 문맥, 양대국의 좁은 사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아주 드문 것이다.

이 책의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들은 행복하게도 당초의 연구 멤버 이외에 다음의 선생들로부처 귀중한 보고를 경청할 기회를 가졌다. 기록하여 감사를 표한다. 猪口孝氏(토오쿄오대), 居安正씨(료오타니대학), 쿠마사카 류코오씨(산케이신문사), 田中善一씨(동경공업대학), 광뢰도정씨(아사히신문사), O.펠도먼씨(~대학), 우선 居安선생으로부터는 자민당 파벌에 관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귖ㅇ한 논고를 기고해 주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

본 연구는 쇼와 62년, 63년도 과학연구비, 종합연구A<정당파벌의 비교정치학적연구>(연구대표 카와타 준이지, 연구과제번호 62301069)의 교부를 받아 이루어디고, 헤이세이 3년도의 문부과학연구비보조금 <연구성과공개촉진비>의 교부를 받아 이루어졌다. 이 책의 출판은 사정에 의해 대폭 늦어져, 대부분의 원고가 <93년 여름의 정변>까지를 반영한 결과가 되었다. 자민당의 파벌정치의 귀결을 가속해온 정치환경의 격변속에서, <<정당파벌>>의 출판에 보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책이 정당 피벌의 단순한 시국해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며, 정치환경의 격변속에서, 그 모티브, 지식의 일절 일장춘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층 새로운 독창적인 <정당파벌>의 비교정치학적 연구의 개막이 과제이지만, 이 책을 통해 심판을 받는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미네르바서방의 스기다 啓三씨의 호의와 원조에 컸다. 기록즈오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993년 12월

니시카와 토모카즈, 카와다 준이치

차례

서장: 정당파벌의 연구 현황과 과제
제1절 정당파벌의 개관
제2절 정당, 파벌, 정치경쟁
제3절, 유럽 사회당의 파벌
제4절 파벌연구의 과제

제1부 이론편

제1장: 일당우위정당시스템의 파벌
1절 정당과 파벌
2절 일당우위 시스템의 요소들
3절 일당우위정당의 파벌적구성
4절 일당우위정당시스템과 파벌의 다이나미즘/인모비리즘

제2장: 당내 민주주의와 파벌의 윤리
1절 당내민주주의의 문제구성
2절 샤르토리의 당내민주주의
3 당내민주주의와 파벌의 윤리
4 현대정당정치의 당내민주주의의 의의

3장 정당파벌과 클라이언테리즘
1 파벌과 클라이언테리즘
2절 정당파벌의 주고
3절 정당파벙의 존립공간
4 파벌의 제도화
5 파벌개편론을 향하여

제2부 실제편

제4장 자민당의 파벌
1 정당파벌의 문제
2 다당대립시대와 파벌의 형성
3 양당대립과 파벌의 정착
4 야당다당화와 파벌의 확대
5 총주류파체제와 <소정치>
6 정치개혁과 파벌의 길

5장 신문에 나타난 자민당파벌
1 파벌의 이미지
2 신문보도의 내용분석
3 사설에 표현된 파벌
4 묘사돈 파벌상

6장 일본사회당의 파벌
1 사회당과 파벌
2 파벌의 형성요인
3 사회당 파벌의 합종연횡
4 파벌의 구조와 행동
5 파벌의 현황과 미래

7장 미국 남부주의 정당파벌
1 미국 정치와 파벌
2 1당우위체제하의 정당파벌 - <남부정치> 스타일
3 파벌과 클라이언테리즘 - 남부<파벌>의 변용
4 고전적 파벌의 소멸 - 1당우위체제에서 양당제로

8장 영국 정당의 파벌
1 원칙파벌과 당내균열
2 영국정당의 파벌론적 어프로치
3 노동당의 파벌항쟁과 조직개혁
4 대처시대의 보수당
5 포스트 대처리즘의 행방

제9장 서독 기독교민주동맹의 파벌
1 서독파벌의 정치적 분극화
2 창립 그룹으로서 그리스도교 사회주의
3 당내 저항세력의 결과로서 자유-보수주의
4 그럼에도 진자는 오른쪽으로...
5 CDU 사회경제정책으로서의 사회적시장경제의 수립

10장 미테랑과 사회당(PS)의 파벌현상
1 프랑스사회당의 파벌
2 정권획득이전의 PS와 파벌
3 정권획득 이후의 PS의 파벌

11장
이탈리아 공산당과 파벌
1 맑스주의의 정치조직론
2 80년대 이탈리아 정치시스템의 변용과 이탈리아 공산당의 위기
3 당내 조류의 활발화와 민주집중제의 최종형태
4 개혁에서 <새로운 정치조직>으로
5 좌익민주당의 탄생에 의한 좌표축의 전환

12장 우루과이의 양당제 파벌
1 라틴아메리카의 스위스
2 양당제의 기원 - 콜로라도와 프랑코
3 사회구도의 특성 - 파벌화의 사회적 조건
4 역사적 파벌 - 바제 주의를 통한 파벌분쟁
5 선거제도와 파벌 - 레마법과 파벌화
6 민주주의제의 붕괴
7 저개발으로서의 우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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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를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고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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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더기 2010.07.21 20:06
    책은 나중에 읽을텐데, 일단 머리말과 목차만 번역해서 올리겠음.
    물론 급한대로 마구 써버린거라... 정상적인 한국어 실력으로 이 글을 독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억울하면, 원서를 보던가 누군가에게 당근과채찍질을 하던가
  • ?
    이창언 2010.08.17 01:19 SECRET

    "비밀글입니다."

  • ?
    건더기 2010.08.17 01:50
    한국에는 15일부터 와 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1. 일본사회당의 파벌

    일본사회당의 파벌 일본사회당의파벌.hwp 일본사회당의파벌v1.0.pdf 일러두기 - 이 문서는 니시카와 토모카즈西川知一, 카와다 준이치河田潤一등이 쓴 『정당파벌-비교정치학적연구政党派閥―比較政治学的研究』(1996, 미네르바서방ミネルヴァ書房)중 후쿠나가 후미오福永文夫가 쓴 6장 ‘일본사회당의 파벌’을 번역한 것입니...
    Date2015.03.20 Category번역 Reply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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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당파벌> 머리말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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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0.07.21 Category번역 Repl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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