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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당 연구: 노선전환의 정치과정> 1-3

posted Jul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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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소스의 제공

사회당과 그 하부구조에있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여기서 더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당과 노동조합, 특히 총평과의 관계는, ‘사회당•총평블록’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지극히 밀접한 것이었다. 사회당은 ‘총평정치부’에 불과하다고 놀림을 당하는 등, 사회당의 의사결정에는 총평의 의향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일 것이다. 왜 총평이 사회당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말하자면, 그것은 사회당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사회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리소스의 전달이라고 하는 측변에서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재, 자금, 선거협력을 말한다.

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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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재가 있지만, 주지하다시피, 사회당은 그 인재의 많은 수를 노동조합 출신자에서 리쿠르트 해왔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노동조합출신자의 비율은 높다[각주 28]. 그림 1-3은<<아사히신문>>의 <정치가야> 취재반이, 아사히신문사의 선거자료와 구 총평의 보고서등에서 노동조합 출신원의 추이를 구한 것이다[각주 29]. 사회당(계) 의원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출신자의 비율(아래 눈금)을 보면, 그 수치는 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에 걸쳐 높고, 피크인 76년 이후에도 6할 전후를 유지했다. 노동조합 출신자가 다수를 점하는 사회당의 방향성에 노동조합의 의향이 반영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어서 자금을 보자. 표 1-6은 사회당의 수입의 내역을, 제35회 중의원 선거가 있던 1979년도에 대해 봤던 것이다. ‘개인의 당비•회비’가 31.4%, ‘기부’가 3.9%, ‘기관지 발행과 그 외 다른 사업’ 수입이 41.8%, ‘그 외의 수입’이 12.6%로 나타났다. 사회당의 주된 수입은 당비와 사업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각주 30].

수입총액

6,145,306,372


전년과월액

1,748,038,873


금년수입액

4,397,267,499





금년수입내역


(%)

개인의 당비, 회비

1,380,982,250

31.4




기부

173,648,768

3.9

개인분

21,941,230

0.5

단체분

135,407,538

3.1

정치단체분

16,300,000

0.4




기관지의 발행과 그 외 사업수입

1,837,504,366

41.8

<사회신보>

1,473,700,655

33.5

<월간 사회당>

169,742,987

3.9

그 외의 출판

152,050,709

3.5

자료반포회

30,441,615

0.7

물자의 알선

11,568,400

0.3




차입금(야마토은행중의원지점)

450,000,000

10.2




그 외의 수입

555,132,115

12.6

대부금 상환

18,642,000

0.4

예금이자

39,961,220

0.9

배당금

6,263,707

0.1

위탁금

489,000,000

11.1

1건 10만엔 미만의 것

1,265,918

0.0

출처: <<관보>> 호외특제8호, 1980년 9월 10일

 ;

이 중 당비에 대해서는 사회당의 당원구성으로 생각해본다면, 그중 다수는 노동조합원이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7은 사회당 당원의 출신, 소속을 보여주고 있다[각주 31]. 이것을 보면, 당원 58,455명 중에 노동조합원이 83.8(관공노 62.0%, 민간 21.8%), 자영업이 8.3%, 무직 3.5%, 그 외 4.3%로 되어있다. 노동조합 중에서도 자치노[역주 전일본자치단체노조], 全遞[역주: 全逓信労働組合], 국노[역주: 国鉄労働組合], 전통[역주: 全国電気通信労働組合]에 당원이 많다. 또한 당기관지와 출판물을 구입하는 것도 많은 수가 당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회당의 사업수입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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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표1-6을 다시 보자. 표 1-6에서 흥미 깊은 것은 중의원 선거가 있던 해에서, 단체(그 대부분은 노동조합)에서 기부가 적다는 점이다. 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해의 총평에서의 기부금도 1억엔에 불과하고(덧붙여서, 자민당에 대한 국민정치협회의 기부액은 100억엔을 넘어선다). 이것은 단체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율에서는 73.9%으로 높지만, 전체 수입에 해당하는 비율은 2.3%에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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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총평의 자금원조가 낮은 것으로 보이기 쉽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사회당으로 흘러가는 돈의 대부분이 표에 나오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노동조합에서 사회당으로 가는 돈의 흐름은 두 개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총평(또는 단산노조[역주: 산업별단일노조])이 전체로서 사회당 중앙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당의 수입으로 공표되어있다. 두 번째는 각 노조의 중앙 차원에서 선거구에 있는 노조에 보내는 것으로, 이 안에 일부는 지방의 사회당 조직으로 건너가지만, 대부분은 노조 자신이 선거활동비로 사용한다. 이 후자의 돈은, 직접적으로 사회당으로 건너간다고 볼수는 없지만, 사회당의 선거활동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각주 32].

 ;

 ;

분야

명수

비율(%)

 ;

 ;

분야

명수

비율(%)

관공노

전농림

1,285

 ;

 ;

민간노

 ;

12,767

21.8

 ;

전림노

1,225

 ;

 ;

 ;

 ;

 ;

 ;

 ;

전전매

525

 ;

 ;

자영

어업

68

 ;

 ;

국노

5,516

 ;

 ;

 ;

농림업

2,821

 ;

 ;

동노

1,223

 ;

 ;

 ;

소매

491

 ;

 ;

도시교

3,365

 ;

 ;

 ;

제조업

234

 ;

 ;

전통

5,161

 ;

 ;

 ;

그외

1,231

 ;

 ;

전체

6,735

 ;

 ;

 ;

(소계)

4,845

8.3

 ;

국공

131

 ;

 ;

 ;

 ;

 ;

 ;

 ;

전주노

93

 ;

 ;

 ;

무직

2,068

3.5

 ;

정노협

122

 ;

 ;

 ;

 ;

 ;

 ;

 ;

자치노

7,602

 ;

 ;

 ;

그 외

2,531

4.3

 ;

전수도

616

 ;

 ;

 ;

 ;

 ;

 ;

 ;

교조

2,645

 ;

 ;

 ;

58,455

 ;

 ;

소계

36,244

62.0

 ;

출처: <<개혁자>> 1982년 7월호, 81항

 ;

마지막으로 선거협력이 있지만, 이 점은 필자가 참가하고 있는 단체기초구조연구회에 의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단체기초구조연구회는 97년 3월부터 6월에 걸쳐서 토오쿄오도와 이바라키현의 직업별[역주: 업종별] 전화번호부 <조합•단체>의 항에 기재되어있는 단체에서 부작위로 추출한 단체에 우편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선거와 단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일본에 있어서 무작위추출의 사회단체 조사가 처음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지만, 단체조사에서 이러한 선거관계의 질문이 실시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1-4.gif ;

그림 1-4는 10년전에 대해 일상적으로 <언제나 빈번> <꽤 빈번> <어느 정도>라고 대답했던 단체(토오쿄오에 한정)의 해당되던 단체 전체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97년 조사에서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회답자는 자민당 단독정권하의 1987년 경을 염둥[ 두고 답하게 된다. 본 장이 이제까지 대상으로 한 보혁백중기에서 수년이 지났지만, 이것을 대신할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어쩔 수 없다. 오히려 ‘현재’에 대한 회답을 정리해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첨언해두고자 한다.

귀 단체는, 국정선거의 시기에 이하와 같은 활동을 합니까? 다음의 척도에서 현재와 10년전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⑤ 언제나 빈번 ④ 자주 ③ 어느정도 ② 거의 없다 ① 절대 없다

1. 특정의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하기 위해 회원에게 호소하는 것

2. 특정의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하기 위해, 회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호소하는 것

3. 특정의 후보자와 정당에 자금을 원조하는 것

4. 특정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활동에 인원을 원조하는 것

5. 회원을 측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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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gif  ;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왕성한 선거활동을 하고 있다. 토오쿄오 전체에서는 정력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1할 정도인데 대해, 노동조합은 <회원에 대한 투표의뢰>가 43.6% <인원원조>가 37.3, <일반에의 투표의뢰>가 30.9%, <후보자 제공>이 23.6%, <자금원조> 19.1%로 나타났다. 인원원조가 상위에 왔다는 것에 노동조합의 선거활동의 특색이 보인다.

1-6.gif

 

이 선거활동이 어느 정당을 위해 일어난 것인지는, 같은 조사에서 밝혀지게 된 단체의 정당지지와 정당접촉을 보는 것으로 유추가능하다[각주 34]. 그림 1-5, 1-6은 단체의 10년전의 정당지지, 정당 접촉에 대한 것이다. 노동단체는 지지, 접촉으로 사회당을 가장 많이 꼽고 있고, 2위가 민사당으로 되어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노동조합의 선거활동의 대부분이 사회당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은 어느 수준의 의사결정을 규정했던 것인가?

1-7.gif

1-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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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를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고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 ?
    건더기 2010.07.23 07:40
    중앙도서관 대출기간 만료를 핑계로 발번역은 여기까지 하기로 했다.
  • ?
    건더기 2010.07.24 01:09
    중앙도서관의 대여기간은 2주입니다. 이 책은 중도에서 빌린거라...
    그나저나 이 말도 안되는 오덕스런 발번역물을 그간 보셨다는 건지....?
  • ?
    루냐 2010.07.23 23:38
    .......연장하면 10월 반납으로 해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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