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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당 연구: 노선전환의 정치과정> 1-2

posted Jul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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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당과 이익단체의 배치

그렇다면, 사회당의 이데올로기 선상에서의 이동에 제동을 건다고 생각되는 요인을 여러 가지로 꼽아 큰 그림 속에 위치 지우고자 한다. 왜 사회당은 유권자의 선호에 합치되는 것이 불가능했을까? 또한 반대로 자민당은 왜 효과적으로 정책을 변화해 나갔던 것일까? 우선 본 절에서는, 사회당내부를 블랙박스로서, 의인화시킨 한명의 행위자로서 정책간의 상호작용, 이익단체로서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1) 정당간의 상호 견제

우선, 다운즈의 오리지널 모델에 따라 논의를 진행해보자. 다운즈가 상정한 행위자로 볼 때, 55년 체제하의 선거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까?

55년 체제하의 주요 5개정당의 보혁 이데올로기 선상의 위치는 이기에 따라 민사당과 공명당의 위치가 역전 될지도 모르겠지만, 좌에서 순서대로 공산당, 사회당, 민사당, 공명당, 자민당의 순서가 될 것이다. 다당제 하에서는 양당제하에서와는 달리, 예의 유권자의 이데올로기 선상의 분포가 중앙이 피크가 되는 단순형이 되면서도, 정당은 이데올로기 선상에서 상호 견제하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중앙에 접근한다는 것은, 현실문제로서 나타나게 된다. 사회당의 경우 한쪽 끝에서 좌측으로 주장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공산당이 위치해있고, “사회당은 공산당에 표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옮겨갈 수 없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각주 17]. 한편 자민당은, 야당의 존재형태가, ‘단순’하므로, 극 쪽의 표를 잃잃어버릴 염려가 없었다[각주 18].

이러한 시각은 자민당, 사회당의 이데올로기 선상의 움직임을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당이 공산당에 표를 잃을 것은 두려워했다는 시각만으로, 사회당의 움직임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76년 총선거(JABISS 조사)와 83년 총선거(JES 조사)에서서 나타난 사회당 지지자의 보류, 타당으로의 유출을 보면, 공산당으로의 유출보다도 우측의 정당들의 유출 쪽이 더 규모가 크다(표1-2). 공산당의 존재가 사회당을 규정한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지만, 그 다른 요인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76년 총선거(JABISS 조사)

공산

사회

민사

공명

신자유클

자민

기권

N

2.3

85.6

2.3

1.5

1.1

4.2

3.0

263

83년 총선거(JES 조사)

공산

사회

민사

공명

신자유클

자민

기권

N

2.1

80.7

0.0

1.7

0.4

6.4

7.7

233

주: <諸派에 투표>, <투표정당을 모르겠다>를 제외.

정당이 상호 견제해 나간다고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사회당과 민사당과의 관계Whr이 더 주목된다. 니시오[역주: 니시오 스에히로 西尾末広 http://ja.wikipedia.org/wiki/%E8%A5%BF%E5%B0%BE%E6%9C%AB%E5%BA%83]의 탈당, 민사당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회당의 동학을 강하게 규정했다. 우선 사회당내의 우파의 탈당은, 사회당에 있어서 좌우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무게중심을 크게 왼쪽으로 옮기게 했다. 그리고 그에 더해, 민사당을 사상적 정책적으로 비판할 필요성이, 사회당내의 좌경화의 계기를 강하게 만들었다[각주 19].

민사당의 측에서도, 사회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보혁 이데올로기 선상의 사회당의 우측으로의 이동은 어떻게 해서는 저지하고자 했다. 그렇게 민사당은 의도적으로 사회당내의 존재를 적의를 공격하고, 사회당의 움직임을 견제해갔다. 말하자면, 민사당의 니시오 스에히로는, 당시 주목을 받았던 구조개혁파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에다[역주 에다 사부로오 江田三郎 http://ja.wikipedia.org/wiki/%E6%B1%9F%E7%94%B0%E4%B8%89%E9%83%8E]지지’를 표명한 것이었다[역주 지능적 안티가 여기에 있다!!]. 이 점에 대해, 이시카와 마스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확실한 것은 니시오 스에히로의 미토 담화[水戸]“에다 사부로오 씨들의 구조개혁론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해버린 것이다. 민사당과 그 주변에 지식인들이 이어, “만약 에다가 이긴다면 민사당의 입장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에다를 조진다. 에다를 조지려면, 니시오가 에다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지략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낸 것이다.[각주 20]”

또한 이러한 감정 수준의 문제와 달리, 우선 우경화해갔던 민사당의 선거의 침체는, 사회당의 지도자에게, 우측으로 가는 것으로의 경계심을 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각주 21]. 민사당은, 사회당에서 분리했던 당초의 중의원 41석을 보유했지만, 처음으로 맞이한 1960년의 총선거에서는 당선자 17명(후보자 105)으로 참패했다. 그 이후 민사당은, 후보자수가 60명 전후로 줄어들어, 확실히 당선을 쟁취 할 전략적 전환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당선자가 40명을 넘은 것은 한 번도 없었다. “민사당의 두 개의 춤을 연기했다.”라는 의식이 사회당의 속에서 빠르게 확산된 것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말하자면, 사사키 코오조오(佐々木更三 65-67 사회당 위원당)은 66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권의 당으로 된다는 것은, 영국 노동당과 같은 이빨 빠진 얌전한 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민당과 사회당이 적당히 해나가면서 정권을 쥘 수 있다면, 민사당이 벌써 정권을 쥐었을 것이다[각주 20].”

이 점에 대해서도, 민사당의 존재는 사회당의 움직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2) 이익단체의 규정력

선거과정에 있어서, 유력한 지지단체의 의향으로 정당이 행동을 규정한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운즈의 모델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분포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만, 이익단체의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각주 23]? 여기서는 우선, 1980년대의 미야케 이치로오[역주 三宅一郎 http://ja.wikipedia.org/wiki/%E4%B8%89%E5%AE%85%E4%B8%80%E9%83%8E]들에 의해 이루어진 <엘리트의 평등관조사>를 사용하여, 주요이익단체 엘리트의 정치적 선호(이데올로기, 정당지지, 이익추진정당)를 확인 해보자[각주 24].

우선, 주요이익단체 엘리트의 보혁이데올로기를 보면, 그 분포는 일반 유권자와는 다르게 양극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3). 즉 경제단체, 농업단체는 보수측에 편중된 분포를 나타내고, 노동조합은 혁신측에 분포되어있다. 같은 노동조합이라고 해도, 총평계는 보다 혁신에 편중되어있다. 그리고 이어서 정당지지(표1-4), 이익추진정당(표1-5)을 보면, 경제단체와 농업단체는 자민당을 지지하고, 자민당을 이익추진정당으로 보는 것에 비해, 총평계의 노조는 사회당을, 동맹계의 노조는 민사당을 각각 지지하고, 이익추진정당으로 보고 있다.

총평의 주요부분에 있는 관공노[역주: 일본관공청노동조합협의회]의 노동의 노동운동은, 교섭, 대결대상이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투쟁도 자신들의 정치투쟁으로 전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총평에 정치적 리소스를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회당은, 당연히 관공노의 정치적 선호(계급주의적 노동운동)에 규정되게 된다. ‘총평정치부’라고 불려왔던 사회당의 의사결정에, 총평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여기서 이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각주 25]. 여기서 문제는, 특정의 이익단체의 이데올로기에 당의 위치를 맞추어간 사회당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가이다. 사회당에게 일반 유권자의 분포에 위치를 맞추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고 많은 정치적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노조를 거스르게 되어 얻게 되는 불이익의 규모를 상회하는 것일까? 이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당의 위치설정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언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자민단이 이익단체의 의향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당이 인재, 자금, 표의 동원을 노조에 존재해왔던 것에 비해, 자민당은 그것을 다원적으로 조달해왔으며, 정권당의 특권을 활용하여 보조금등을 操作的으로 배분하고, 이익단체의 압력을 완화해 나갔다는 것, 또한 주요한 지지단체인 재계가 ‘자유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 자민당에게 큰 자유도를 주었다는 것 등으로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다[26].

혁신

<-

중도

->

보수

N

경제단체

0.0

1.3

12.6

14.6

43.0

24.3

4.2

309

농업단체

0.9

3.4

14.5

9.4

42.7

22.6

6.4

234

총평계노조

24.7

48.8

17.3

4.3

2.5

1.9

1.2

162

동맹계노조

8.0

21.6

52.3

8.0

9.1

1.1

0.0

88

자민

사회

공명

민사

공산

신자클

사민련

그외

무소속, 없음

N

경제단체

73.0

1.3

0.3

13.8

0.0

0.6

0.3

0.3

10.3

319

농업단체

67.8

5.9

0.4

8.4

0.8

0.8

0.4

0.0

15.9

239

총평계노조

2.5

78.5

0.0

2.5

6.7

0.0

0.0

0.0

6.7

163

동맹계노조

1.1

7.9

0.0

82.0

2.2

0.0

0.0

0.0

5.6

89

자민

사회

공명

민사

공산

신자클

사민련

그외

무소속, 없음

N

경제단체

82.5

2.2

2.5

9.7

0.3

1.9

0.6

0.6

12.8

320

농업단체

72.1

9.6

1.7

8.3

1.3

1.7

0.4

0.0

19.6

240

총평계노조

1.2

82.4

2.4

3.6

9.7

0.0

3.6

0.6

6.1

165

동맹계노조

2.2

9.9

5.5

82.4

2.2

0.0

2.2

0.0

5.5

91

주: 설문은 복수응답가능

일본의 정치전반에 대한 재계의 영향력은 일반에게 엄청난 것이었지만, 선술했던 엘리트 조사의 결과에서는 그 영향력의 認知는 섹터에 따라 크게 다르고, 특히 자민당 엘리트가 재계의 영향력을 다른 섹터의 엘리트보다도 낮은 견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있다[각주 27]. 정권당인 자민당에 많은 액수의 정치헌금을 내고있는 재계의 영향력이 자민당 엘리트에게 낮게 인지되어있다는 것은 재계가 자민당의 움직임에 큰 구속을 주지 않았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운즈는, 어떤 국가의 정당의 수가 몇 개가 되는지는 일반 유권자의 이데올로기 선상의 분포와 관련된다고 논의했다. 그러나 규정요인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당이 탄생하는 배후에는 이익단체의 존재,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 선상의 분포도 중요한 요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각주17] 이하생략

[각주18] 이하생략

[각주19] 이하생략

[각주20] 이하생략

[각주21] 이하생략

[각주22] 이하생략

[각주23] 이하생략

[각주24] 이하생략

[각주25] 이하생략

[각주26] 이하생략

[각주27]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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