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모리 히로키 <일본사회당 연구: 노선전환의 정치과정> 서장

posted Jul 12,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일본사회당 연구: 노선전환의 정치과정

서장: 이 책의 과제와 구성

본 연구는, 55년 체제의 일익을 담당한 일본사회당의 정치행동의 특질을, 그 노선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해명하려는 것이다. 본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은, 정권획득을 위해 사회당이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 전체를 통해, 이하에 서술하는 요인이 사회당의 정치행동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가 가장 처음 착목했던 것은, 합리성의 충돌문제였다. 정당은 반복되어 행해지는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기 위해 선거과정의 각각의 국면에서, 반드시 조화로운 관계는 아닐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당의 경우는, 선거과정의 국면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동이 다른 국면에 있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동을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정당내 경쟁공간과 정당간 경쟁공간의 사이의 갭이 컸고 그럼에도 정당내 경쟁공간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동이 언제나 우선되는 구조였다.

그것은 정당내 경쟁공간에서는 어떤 윤리에 기반한 합리성이 추구된다는 것일까. 여기서 본연구가 두 번째로 착목하는 노선문제가 부상한다.

현장에 대해 체제 레벨의 변혁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당중에서는 , 어떤 사회주의사회를 어떻게 추구하는지, 그러기 위해 현재 당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개념화한 노선과 그것을 명문화한 강령이, 정치과정에 있어서 당의 퍼포먼스를 규정하는 조직원리(규범)의 피해를 입히는 경향이 있다. 사회당 속에도, 장기간에 걸친 강령적 문서라고 불렸던 <일본 사회주의의 길>[역주: 日本にあける社会主義への道](이하 <길>)에 기반한 평화혁명노선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사회주의혁명과 경부시켜 서열화하는 사고양식이 정당내 논의의 여러 가지들을 규정했다. 이러한 사고양식 하에서는, 어떤 가치의 존재의식은 현실과의 대화 속에서 확인되지 못하고, 사회주의혁명과의 관계에 의해서 확인된다. 그렇게 때문에 당내에서는 당의 퍼포먼스와 <길>이 규정하는 평화혁명노선과의 정합성을 얼마나 가지는지 一見不毛라 할 수 있는 사항에 에네르기가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회당의 정치행동에 과부하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길>에 기반한 평화혁명노선으로부터 전환이 늦어진 것으로, 86년 이후의 사회당은, 오랫동안 <길>의 이론적 세계에 갇혀왔던 당의 여러 정책을 어떻게 현실세계속의 이론에 부합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사회당이 반체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른 시기부터 정책과정의 부분에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점에서, 사회당의 반체제이데올로기는 표면상의 원칙[역주: 원문은 建前]에 불과하고[각주1], 이 연구가 이제부터 고찰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사회당에 얽히고 섥힌 현상의 표상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당이 정책과정에 관여한 것도, 그것이 정치체제의 문제에 직접적으로는 관계없는 영역, 또는 반체제 이데올로기와의 정합성을 가지기 쉬운 영역 - 복지문제와 지방자치등 - 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회당이 조기에 노선전환을 성공했다면, 사회당의 퍼포먼스는 평화혁명노선의 이론적 세계에서 해방되어, 보다 자유도가 높아 졌을 것이다.

다만, 사회당의 노선전환이 조기에 실현되었다면 득표가 늘어났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유도가 높은 사회당의 퍼포먼스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는, 노선전환후의 사회당의 행동에 달려있고, 노선전환 -> 사회당지지의 상승 -> 정권획득이라고 하는 도식으로 사회당의 노선문제를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또한 노선전환후의 사회당의 득표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노선전환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단순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사회당에 한정 할 수 없는 사회주의정당의 노선개혁은 ‘무엇보다 강령을 둘러싼 논쟁의 형태[각주2]’가 된다. 따라서 그 연구도 실제로 일어난 사회주의에 관한 논쟁의 번역으로 계속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론의 이해를 추구할 때, 사회당의 노선문제를 둘러싼 정치과정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 이론의 연구가 아니다. 사회주의 이론으로 행동을 규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당의 노선문제에 주로 정치과정론의 입장에서 접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당내의 정치과정의 존재양식(場, 참가자, 룰)를 검토하고, 사회당의 행동을 규정하는 복수의 요인을 연관적으로 다루는 공시적 시각을 제시하면서 사회당 지도자의 노선문제에 대한 대응과 그 귀결을 통시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이하와 같다. 제1장 <사회당 연구의 공시적 시각>은 사회당에 관란 여러 행위자의 행동을 규정하는 구성을 분석해 냄으로서 사회당을 분석하는 시기의 공시적 시각을 제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은 복수형으로 존재한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사회당의 경우 선거과정의 각각의 국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합리성이 격심하게 충돌하는 메커니즘을 보유한다는 것을 논증 할 것이다.

제2장 이루는, 노선확립기, 노선전환이, 노선전환후의 각 단계에 있어서 사회당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사회당 지도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귀결을 어떠했는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2장의 전반이 노선확립기를 제2장 후반, 제3당, 제4장이 노선전환기를, 제5~6장, 종장이 노선전환 이후를 각각 다룰 것이다.

제2장 <사회당의 노선문제>는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의 사회당을 다루며, 정당내 경쟁공간에 있어서 행위자의 행동문법의 해독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는 1) 60년대 좌경화의 역학 2) 정치과정에 있어서 노선, 강령의 기능 3) 평화혁면노성이 당내 규범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당내 정통성을 가지는 이데올로기가 당외에서는 평가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 사회당 지도자는 어떻게 대응을 보였는가. 이것은 3개의 방도가 있었다. 첫 번째는 당외의 평가기준에 당내의 그것을 접근시킴으로서 사회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 두 번째는 당내의 이데올로기의 우위성, 정통성을 바꾸어 확립하는 것, 세 번째는 양립가능한 방법을 모색해내는 것이다. 첫 번째인 에다 사부로의 정치행동에 대해서는  제2장 후반에서, 제3장 <아즈카다(飛鳥田) 시대의 사회당>에서는 두 번째의 모델로 생각되는 아즈카다 이치오[역주: 飛鳥田一雄 http://ja.wikipedia.org/wiki/%E9%A3%9B%E9%B3%A5%E7%94%B0%E4%B8%80%E9%9B%84]의 정치행동은, 제4장 <비무장 중립의 효용>에서는 제3의 모델로 생각되는 이시바시 마사시[역주 http://ja.wikipedia.org/wiki/%E7%9F%B3%E6%A9%8B%E6%94%BF%E5%97%A3]의 정치행동을 각각 다룰 것이다.

제5장 <견제정당화의 윤리>, 제6장 <신당의 등장과 사회당의 쇠퇴>는 노선전환후의 사회당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노선전환후의 사회당이 노선전환에 따라 수행 되어야 했던 정책전환에 실패하고, 그 뒤 ‘反자민’으로 나아간 필연성과 야당연립정권협의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 잇다른 신당의 등장에 의해 사회당이 쇠퇴되어가는 역학을 논의하고 있다.

종장 <사회당의 노선전환과 일본의 정당정치>는 본연구에서 다룬 내용을 전후일본정치의 흐름속에 되던져,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사회당의 노선문제가 일본의 정당제에 있어 사회당의 정치행동에 어떠한 부담을 주었는지를 논의함으로서 이 연구를 총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당에 관한 여러 행위자의 정치적 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재료로서 당내문헌을 포함한 활자자료만이 아닌, 기존의 조사데이터를 다각적으로 이용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정치학에 있어서도, 기존의 조사데이터를 축적하고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일정정도 진전되었지만, 그러한 것의 대표로서 <리바이어던 데이터뱅크>(현재의 L.D.B)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하의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이들 데이터 속 1)2)3)4)5)6)은 위 데이터 뱅크에서 입수한 것이다. 또한 7)도 가까운 장래에 위 데이터 뱅크에서 공개될 예전이다.

1) 엘리트의 평등관 조사(1980년)
1980년에 미야케 이치로오[역주: 三宅一郎 http://ja.wikipedia.org/wiki/%E4%B8%89%E5%AE%85%E4%B8%80%E9%83%8E], 와타누키 죠오지[역주: 綿貫譲治 http://ja.wikipedia.org/wiki/%E7%B6%BF%E8%B2%AB%E8%AD%B2%E6%B2%BB] 嶋澄에 의해 실시한 우편발송법에 의한 엘리드 조사

2) 밝은 선거추진협회에 의한 여론조사(1972년 이후)
재단법인 밝은선거추진위원회에 의해 국정선거 후에 실시한 전국적 규모의 여론조사

3) JABISS 조사(1976년)
1976년 제34회 중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와타누키 죠오지, 미야케 이치로오, 스콧 C Flanagan, 公平慎策, Bradley M. Richardson, 에 의해 실시되었던 전국적 규모의 패널 조사

4) JES 조사 (1983년)
1983년 제13회 참의원 선거, 37회 중의원 선거 직전, 직후에 와타누키, 미야케, 이노구치 타카시[역주: 猪口孝 http://ja.wikipedia.org/wiki/%E7%8C%AA%E5%8F%A3%E5%AD%9D] 카바시마 이쿠오[역주: 蒲島郁夫 http://ja.wikipedia.org/wiki/%E8%92%B2%E5%B3%B6%E9%83%81%E5%A4%AB]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전국적 규모의 패널조사

5) JES II 조사 (1983년)
1993년 이후, 카바시마 이쿠오, 와타누키 죠오지, 미야케 이치로오, 코바야시 요시아키[역주: 小林良彰 http://ja.wikipedia.org/wiki/%E5%B0%8F%E6%9E%97%E8%89%AF%E5%BD%B0] 이케다 켄이치[역주: 池田謙一  http://www-socpsy.l.u-tokyo.ac.jp/ikeda/]에 의해 7회에 걸쳐 핸해진 전국적 규모의 패널 조사

6) 총선거 데이터 베이스 (JED-M)
水崎節文에 의해 작성된 총선거의 후보자 득표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28회 이후의 모든 총선거 후보자득표를 시구정촌 레벨에서 수록[역주: 일본판 손낙구라고 보면 된다!]

7) 단체의 기초구조에 관한 조사 (1997년)
단체기초구조연구회(대표 츠지나카 유타카 辻中豊)에 의해 실시된 우편발송법에 의한 단체조사. 조사대상은 동경, 이바라키의 직업별 전화번호부에 <조합, 단체>의 항목에 기재되어있는 단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단체.

마지막으로, 인터뷰 조사에 대해 서술해두고자 한다. 본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복수의 사회당관계자에게 인터뷰를 했다. 특히 早川龍夫[하야가와 류우오?](전 사회당 기후현본부부위원장), 伊藤陸雄(전 사회당 서기국원, 사회당사편찬실장) 中沢孝夫(나카자와 타카오 전 전국체신노동조합중앙본부), 시마사키 유즈루[역주: 嶋崎譲 http://ja.wikipedia.org/wiki/%E5%B6%8B%E5%B4%8E%E8%AD%B2](전 사회주의이론센터 사무국장, 전 사회당정책심사회장, 전 사회당 부위원장)의 4명에 대해서는 3시간부터 6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각주1] 반체제 정당에 대해서는 ‘급진적 반체제 정당’과 ‘온건적 반체제 정당’의 두 개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

[각주2] 兵藤守男, <독일 사회민주당의 노선개혁> 이하 생략

------------------------------------

정독과 발번역중 뭐가 더 빨리 읽힐까 궁금해서 해봤음.
3시간이 걸렸고 역시나 인명 찾는데 절반의 시간이 걸림.


  1. 일본사회당의 파벌

    일본사회당의 파벌 일본사회당의파벌.hwp 일본사회당의파벌v1.0.pdf 일러두기 - 이 문서는 니시카와 토모카즈西川知一, 카와다 준이치河田潤一등이 쓴 『정당파벌-비교정치학적연구政党派閥―比較政治学的研究』(1996, 미네르바서방ミネルヴァ書房)중 후쿠나가 후미오福永文夫가 쓴 6장 ‘일본사회당의 파벌’을 번역한 것입니...
    Date2015.03.20 Category번역 Reply0 file
    Read More
  2. No Image

    일본현대사와 일본사회당 1

    일본현대사와 일본사회당 원제: 『戦後史のなかの日本社会党』原彬久、中公新書、2000年 * 시간 남아돌아서 끄적여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런식으로 쓰다만게 한두개가 아닌데, 한국오고 정신없이 살다보니, 일어 해석해둔 노트들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안해본거 하나 해둡니다. 일본사회, 혹은 다른나라 진보정...
    Date2012.11.27 Category번역 Reply0
    Read More
  3. <일본사회당 연구: 노선전환의 정치과정> 1-3

    (1) 리소스의 제공 사회당과 그 하부구조에있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여기서 더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당과 노동조합, 특히 총평과의 관계는, ‘사회당•총평블록’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지극히 밀접한 것이었다. 사회당은 ‘총평정치부’에 불과하다고 놀림을 당하는 등, 사회당의 의사결정에는 총평의 의향이 반영...
    Date2010.07.23 Category번역 Reply3
    Read More
  4. No Image

    <일본사회당 연구: 노선전환의 정치과정> 1-2

    제2절 정당과 이익단체의 배치 그렇다면, 사회당의 이데올로기 선상에서의 이동에 제동을 건다고 생각되는 요인을 여러 가지로 꼽아 큰 그림 속에 위치 지우고자 한다. 왜 사회당은 유권자의 선호에 합치되는 것이 불가능했을까? 또한 반대로 자민당은 왜 효과적으로 정책을 변화해 나갔던 것일까? 우선 본 절에서는, 사회당...
    Date2010.07.18 Category번역 Reply0
    Read More
  5. <일본사회당 연구: 노선전환의 정치과정> 1-1

    제1장 사회당 연구의 공시적 관점 사회당이 정권획득을 위해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마다 사회당 내부에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의 사상과 행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위자의 행동을 시간축으로 따라 내려가 각각의 것들을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선호를 가진 행위자가 왜 사회당 내...
    Date2010.07.12 Category번역 Reply0
    Read More
  6. No Image

    모리 히로키 <일본사회당 연구: 노선전환의 정치과정> 서장

    일본사회당 연구: 노선전환의 정치과정 서장: 이 책의 과제와 구성 본 연구는, 55년 체제의 일익을 담당한 일본사회당의 정치행동의 특질을, 그 노선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해명하려는 것이다. 본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은, 정권획득을 위해 사회당이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Date2010.07.12 Category번역 Reply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