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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해제: 프랜차이즈의 노동문제

posted Apr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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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프랜차이즈의 노동문제
『일본노동연구잡지』편집위원회

노동관계는 전통적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양자 관계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반드시 양자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복수기업에 의한 노동관계를 널리 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출향[出向]처럼 노동자와의 고용관계가 출향 처 기업과 원기업간 쌍방 존재하는 것이나, 노동자 파견처럼 노동자의 고용 관계와 지휘 명령 관계가 각각 파견원 기업과 파견처 기업에 분리된 것도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양자관계가 아닌 노동관계로서 본 특집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하, 프랜차이즈)에 주목하고 그 노동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특집에 실린 논문을 설명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노동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확인해보자. 프랜차이즈는 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프랜차이지)라는 독립된 두 사업체로 이루어진다. 가맹점에는 이를 경영하는 오너와 고용되는 종업원이 있다.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체결되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본부는 가맹점에 대해서 본부가 개발한 상표·서비스 마크 및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같은 브랜드로 상품·서비스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권리를 주는 한편, 가맹점은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을 하는 본부에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한다.

고객 입장에서 본부와 가맹점은 하나의 사업체로 보이고, 본부 종업원, 가맹점 오너, 종업원은 같은 기업 종업원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본부와 가맹점 오너나 종업원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본 특집은, 복수기업에 의한 노동관계 속에서도 조명되지 못했던 프랜차이즈에 대해, 그 노동 문제를 다면적으로 고찰한다.

처음에는 일본의 프랜차이즈 노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누카이[犬飼]의 논문은 일본 프랜차이즈의 개요와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노동에 관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누카이 씨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기업이 과거 30년간 기존 점포의 매출액의 증가에서 신규점포의 증가로 성장 수법을 변화시켜 왔음을 나타낸다. 최근 노동문제의 가시화의 배경에는 기존 점포의 매출액 증가가 어려워지면서 가맹점 오너의 수입과 종업원의 처우 조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 이누카이 씨는 일본의 프랜차이즈의 성장 과정에서 ① 본부에 의한 가맹점과 직영점 비율의 전략적 변경, ② 복수 점포를 소유하는 가맹점(메가・프랜차이지)의 증가, ③ 가맹점 주인의 노령화라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고, 편의점(CVS)업에는 가맹점 오너의 노동과 경력, 외식업에서는 가맹점 오너 후보자의 확보와 육성, 서비스업에서는 우수한 서비스 제공자의 프랜차이즈 내의 유지와 같이 업종 간에 다른 노동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다.

프랜차이즈에 걸쳐있는 개별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의 시점에서 보고자 한다. 왜 프랜차이즈 기업은 직영점 방식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을 선택하겠는가. 마루야마의 논문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존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마루야마 씨에 따르면 기존에는 본부가 직영점으로부터 점포를 확대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매장을 확대한다는 ‘자금제약가설’이 통설로 여겨졌으나, 이후에는 본부를 우두머리[프린시펄], 점포를 에이전트로 간주하는 ‘프린시펄-에이전트 이론’에 의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프랜차이즈 방식은 직영점 방식보다 점포의 판매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 한편 점포에 판매 리스크 분담을 요구하기 위해, 점포의 판매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된다. 또한 점포가 직면하는 판매 리스크가 낮아질수록, 본부는 직영점 방식보다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고 한다. 마루야마 씨는 일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금제약가설보다 프린시펄-에이전트 이론에 의한 설명으로 합치되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는 가맹점으로 시점을 옮긴다. 가맹점 오너-점장은 독립된 사업자인 본부와 고용 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본부의 노동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시모토의 논문은 노동법의 관점에서, 가맹점 오너-점장의 노동자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시모토 씨에 따르면 CVS에서 스스로 점장으로 취업하는 가맹점 오너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긍정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지하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노동자성을 기초로 하는 지휘명령 구속성이 나타나는 한편 사업자로서 이득을 얻을 기회는 향상하므로, 노동자성의 종합 판단에는 가맹점 주인의 수입을 고려한 개별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하시모토 씨는 가맹점 오너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이 긍정되고 노동기준법상 노동자성은 부정되는 것을 근거로 가맹점 오너 보호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앞으로는 노동기준법(노동계약법)적용 제외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 오너-점장과 직원의 노동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土屋 논문은 CVS 업계를 대상으로, 가맹점 오너와 그 친족, 종업원의 취업실태 및 노동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土屋 씨에 따르면 CVS에서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는 가맹점 오너는 장시간 취업으로 잡히고 있지만, 반드시 수입이 높은 것은 아니다. 또 가맹점 종업원의 대부분은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이지만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다른 직종 임금보다 낮다. 이 배경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본부에 대한 높은 로열티료율과 본부의 신규 서비스 도입 요청, 게다가 심야 시간대 영업과 폐기품 비용부담 등을 위해, 가맹점 오너가 인건비를 강하게 억제해야 해야 한다. 土屋 씨는, 가맹점 오너와 종업원 처우개선에는 본부와 가맹점 오너의 관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 점장 중에는 오너 점장만 아니라, 종업원 점장도 있다.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메가 프랜차이지로 고용되는 종업원 주인 노동과 커리어는 어떨까. 居郷의 논문은 CVS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현재는 종업원 점장으로 취업한 노동자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작업 방법이나 커리어상의 과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居郷 씨에 따르면 종업원 점장은 가맹점 오너 정도의 재량은 없음에도 인건비를 억제하면서 아르바이트 점원을 육성해야하는 등의 연구를 하면서 커리어를 키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본부가 점포 운영 표준화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 인재 육성 노력이 거꾸로 본부 방침에 대한 일탈로 간주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居郷 씨는, CVS매장이 서비스의 충실함에 따라 지역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 가맹점 종업원의 점포 업무 활동과 그 이외의 일상적 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되고 있다는 과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 종업원과 본부의 관계를 생각한다. 가맹점 종업원과 본부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지만, 본부는 가맹점 종업원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을까. 土岐 논문은 미국의 전국노동관계법(NLRA)의 ‘공동사용자’ 법리를 중심으로 가맹점 종업원에 대한 본부의 사용자성을 검토하고 있다. 土岐 씨는, NLRA을 관할하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사무총장이 밝힌 본부의 공동사용자성을 전제로 하는 구제청구장[救済請求状]에 대해 그 근거를 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 부터, 본부가 기술혁신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맹점 종업원 노동조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나, 그 간접적 지배가 본부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한다. 土岐 씨는 NLRB의 판단에는 다른 연방제정법과의 관계 등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과, 공동사용자성을 가리지 않고 연방제정법 위반의 책임을 본부에 물어야 한다, 의 입장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본에서도 본부의 사용자성을 생각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서술한다.

일본의 프랜차이즈에 관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의 축적이 있지는 않다. 서구에서는 David Weil 씨가 The Fissured Workplace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양자관계가 아닌 노동관계의 한 예로 프랜차이즈가 불러오는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특집이 일본에서도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함께, 이 분야 연구가 축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해제집필 : 시마누키 토모유키 島貫智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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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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