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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제언 : 프랜차이즈의 노동문제

posted Apr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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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노동연구잡지 678호에 개제된 특집을 차례대로 번역해 올려두고자 합니다. 짬짬이 하는 것이라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일단 다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제 : 프란차이즈의 노동문제
논문 :
일본 프랜차이즈조직의 고용과 노동의 논점
프랜차이즈 규약의 니론과 실증
편의점주의 노동자성-프랭자이트 규약과 노동법
편의점의 경영과 노동
프랜차이즈를 지탱하는 노동 어느 점장의 커리어 형성에 주목하여
프랜차이지 노동자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논동법상의 책임 - 미국의 논의 상황



원문 :
日本労働研究雑誌 2017年1月号(No.678)   
特集:フランチャイズにおける労働問題
提言 : フランチャイズにおける労働問題, 道幸哲也

제언 : 프랜차이즈의 노동문제

도오코오 테츠나리[道幸哲也]

프렌차이즈는, ‘사업자(프랜차이저)가 다른 사업자(프랜차이지)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상표, 서비스 마크, 트레이드 네임 기타 영업의 상징이 되는 표식이나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동일한 이미지의 상품 판매, 기타 사업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한편 프랜차이지는 그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하하여 프랜차이저의 지도 및 원조 하에 사업을 실시하는 양자의 지속적 관계’로 정의된다(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편 『프랜차이즈 핸드북』).

여기서는, 사업자 간 계속적 관계임이 강조되어 있지만,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복수 기업의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모기업과 본부(프랜차이저) 같은 주도적인 기업이 자회사와 가맹점(프랜차이지)등의 노무관리나 고용방식에 대해 어떤 통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전제로, 그에 기반한 한 노사관계 법규의 적용이 문제가 되어왔다.

이 프랜차이즈(노사) 관계는 ①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관계, ②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종업원과의 관계, ③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지 종업원과의 관계로 구분된다.

③은 통상의 노사관계이며 또한, ②는 모회사 및 자회사, 원청·하청 패턴으로 보면 기존 법리 적용이 나름대로 가능하다. 한편 ①은 사업주 대 사업주의 관계가 되므로 양 측의 분쟁은 원칙적으로는 상법, 독점금지법의 문제가 된다. 중소소매업진흥법 11조의 ‘특정 연쇄화 사업’으로 개시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독점금지법 2조의 9항에 규정하는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문제(19조). 그렇다면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관계는 노사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프랜차이지는 노조법 상의 노동자일까.

기업조직에 관한 입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통과된 노동조합 법은 그 뒤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그 결과 노동자의 노동계약과 노사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해석상 의문이 생긴다. 대법원은 INAX 메인터넌스 사건(最三小判平 23.4.12労判1026号27頁)등에서 외주 사업주를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보는 주목 할 판단을 보였고, 이 법리가 프랜차이지에 적합한지 노동위원회에서 뜨거운 논란도 있었다. 실제로도 오카야마현 노동위원회(平26.3.13)에서의 세븐일레븐 사건, 또한 도쿄도 노동위원회(平 27.3.17)가 패밀리마트 사건에 대해 편의점 점장의 노동자성을 인정, 단체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 프랜차이즈에 관해서는 미국에 있어서도 하청, 공급망과 함께 분단화되어가는 노동으로 노동조건상의 보호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노동 분단화의 목적으로는 조합으로부터의 자유, 사회보험료 등의 외부화, 차별·혐오 법리의 자유, 임금 격차의 합리화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거론되고 있으며 분단화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 실태를 밝히는 책임귀속 명확화와 함께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되고있다(David Weil, The Fissured Workplace, 2014).

일본도 같은 상황이다. 경제적 종속에 대처하는 공정 거래·처우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법의 유연한 해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태의 해명과 함께 반드시 노동법에 특화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どうこう・てつなり 北海道大学名誉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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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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