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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연습노트] 5. 정치권력의 본질

posted Jan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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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권력의 본질

[문제] 정치권력의 개념

-note-

논점
1) 정치권력의 개념과 기본적 성격
2) <소수지배>로의 행동과 그 대응이론

* 구성
1. 권력의 개념 - [cf.] 권위, 영향력, 실력(물리력)
2. 정치권력의 본질 - 목적이 있으며, 서로 다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 - 제로섬 게임적 가치
3. 권력자원과 그 불균등분배(합법적 권위, 지위·관직, 위신, 부 그 외의 경제력, 수, 전문지식·정보·기술, 조직과 단결력, 시간·관심, 물리적인 힘)
4. 권력행사 전략과 권력분배 패턴 - <소수지배>로의 경향, 대항이론으로서의 폴리아키

model-

1. 정치현상의 분석·이해에 해당하는 열쇠가되는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권력의 개념이다. 권력은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결과의 개연성(확률)을 변경하는 능력’(로버트 달), ‘엄격한 재판, 즉 중요한 정보, 가치박탈에 관한 결정의 참여’,(헤럴드 라스웰)로 정의된다. 재판의 행사 혹은 재판력행사의 시사를 통해 다른 개인과 집단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다. 권력에는 어느정도, 권위(권력행사의 기본적 가치를 정당화하여 복종을 획득하는 능력)과 실력(물리적 강제력)의 의미가 포함되어, 권력행사의 대상자가 그것을 완전하게 거절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접개념인 영향력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용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권력이 주로 인간외부에서 인간에 대해 쓰여지는 힘 인데 반해, 영향력은 인간의 퍼스널리티의 내부에 숨어 들어가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영향력은 사상과 감정에 호소함으로서 퍼스널리티 내부로 파고들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영향력행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행동의 선택대안이 어느정도 있다).

2. 정치권력은 그 자체가 목적인 동시에 다른 가치(예를들면, 부·경제력, 개명·계몽·정보,건강·생명, 기능·기술, 애정, 덕의, 존경, 자유, 안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결국, 권력은 물고기인 동시에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인 것이다(칼 도이치). 사람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권력은)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획득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권력은 격심하게 쟁탈의 대상이 되어, 싸움의 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욕망과 책모가 교착한다.

권력이라는 희소가치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눠가질수 없는 가치, 결국 사람들이 경합하지 않으면 획득할 수 없는 가치다. 일찍이 마키아벨 리가 잘 표현했던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증대하려고 생각하는 군주는 다른 군주의 권력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권력 게임에서는, 모든 블레이어의 페이 오프의 합계가 0이 된다. 승자는 패바를 전제로 성립된다. 그리고, 승자는 패자가 잃은 만큼 획득하고, 패자는 승자가 획득한 만큼 잃는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은 모든 경합 중에서도 가장 냉혹·무자비한 게임이다.

3. 그리하여, 권력게임의 참가자는, 권력 자원 요컨대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권력자원을 구사하여 경쟁한다. 권혁자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E.콜브).

1) 합법적 권위(가치의 창조·배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실시하는 법적 권위).
2) 지위·관직(지위·관직에 따르는 법적권위는 그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위신(사람들은 위신을 가진 인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4) 부와 경제력(많은 권력자원을 살 수 있다).
5) 數(선거정치에서는 ‘수는 힘’이 된다).
6) 전문지식·정보·기술(테크노 스트럭쳐에 의한 정치의 시대에서는 중요한 자원)
7) 조직·단결력(자원 5를 강화한다)
8) 시간·관심(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것 같은 때에 활용가능한 시간, 에너지).
9) 물리적인 힘(다른자원을 유효하게 동원하기 위한 자원)

이러한 자원은 균등하게 분배되어있지 않고, 특정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있다.

4. 권력행사의 기회가 풍부한 소수의 사람들은, 권력자원을 배경으로, (1) 설득, (2) 이익유도, (3) 강제, (4) (여론)조작등의 전략을 구사하여, 권력을 획득·운용한다.(E.콜브). 그리고, 권력을 더 한층, 누적적으로 집중시킨다(소수지배로의 경향). 복잡·다양화한 사회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대중이 소수지배를 가속시킨다. 정책 아마추어인 대중이 스스로의 무능에 대해 인식하고, 지도를 요구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소수지배를 극복하고, 권력을 비누적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엘리트로 구성된 복합적인 엘리트구조, 결국 폴리아키를 구축하고, 권력을 보다 경쟁적, 대표적, 다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유사문제]
* 정치권력의 본질과 “권력자원”에 대하여 논술하라.
* 정치권력의 집중을 막는 현대적방법에 대하여 서술하라.
* 정치권력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라.

(오카자와 노리오)

Who's 관리자

profile

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를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고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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