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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田晴人 <고도성장> 제1장 2. 독립후의 정치불안

posted Aug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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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후의 정치불안

 

강화조약의 배경

 

이 에 앞서, 1952년 4월 28일,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에 따라, 햇수로 8년이 지난 일본점령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片面講和로의 비판에 휩싸인 가운데, 많은 교섭국과의 전쟁상태의 종결이라는 과제가 미해결로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것은 55년에 전환기를 맞이하기까지 조선반도에 대한 열전을 포함하는 동서대립의 소산이었다. 이것은 이 상화조약이 조인되었던 51년 9월 전후에, 서방측 나라들은 냉전체제를 전제로 했던 군비강화와 동맹의 유대를 명확하게 하여 움직여나갔기 때문이다. 9월 11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미·영·불 외상회담에서는, 서독의 재군비를 인정하고, 정식 평화조약에 대신한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다시 15일부터 케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제9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사회는 터키와 그리스의 가맹을 결정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52년 5월 하순에 본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파리에서 유럽방위공동체조약이 조인되었다. 그것은, 서독의 서방측으로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과 함께, 통일독일 실현의 길을 멀리하는 것이었다.

 

일 본과 미국 사이에는,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다. 그것은 ‘중국위협론’에 기반하여, 미국이 태평양지역에 대하여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는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일미조약체결전의 51년 8월에는 호눌루루에서 열린 ANZUS이사회의 의의를,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태평양지역의 안전에 관한 중공의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미국·호주·뉴질랜드 3국의 공통의 이익과 관계도 검토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미국으로서 처음으로 ‘중국의 위협’을 언급한,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미국은,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민족독립운동과 싸우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반도에 대한 휴전협정 난항에 대한 미국의 위기의식이 높아졌다는 반영이었다.

 

결 국, 일본의 독립은, 미국의 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략전개의 일부로 실현하는 것 이었다. 그러기 위해, 센프란시스코강화회담에 배제되었던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중국위협론에 동조하여, 중화민국 국민당정부(대만정부)를 선택한 日華평화조약이 조인되었다. 다만 이 교섭에서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대륙정책에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빈약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대륙을 무시하는 생존은 불가능이라는 것의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당 정부는 한정정권으로서 이들과 조약을 체결한다’는 뜻의 요시다 서간을 존 덜레스 국무장관특별고문에게 제출했다. 그것은 ‘요시다 수상의 고민 끝에 얻은 빠듯한 노선으로’ ‘수상의 의중에는 장래의 적당한 기회에 회담에서 대륙과의 교섭재게를 저울질 하려는 기대가 강했다’고 평가되었다(<<아사히연감>>1953년판). 그러나 국교회복은 그로부터 20년 동안이나 실현되지 못했다.

 

日 華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하여, <<워싱턴포스트>>는, ‘대만의 국민당정부는 그 실정과 독재정치, 부패에 있어서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 일본정부가 대만정부와 조약을 맺고, 대만정부를 중국의 정통정부로서 승인하는 것은, 실제로 아시아 각국을 친구로 하지 않고, 이들 아시아의 여러 민족을 스스로 비우호 관계로 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1952년6월20일)라고 쓰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략을 따르는 일본정부의 결정은, 미국 안에서도 비판받은 것들로 평판이 나쁜 것이었다(사사고 칸야(笹子勝哉)<<정치자금>>).

 

강화의 남은 문제


강 화조약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 강화에 불참했던 사회주의권 나라들, 특히 소련과의 국교회복은 영토문제와 어업문제 등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립구도의 한편으로 편입되는 것은, 그 해결의 길을 멀게 만들어다. 그 때문에 더욱더, 국제연합으로의 가맹 등 국제기관으로의 참가도 쉽게 진척되지는 않았다.

 

근처의 아시아 나라들과의 관계의 회복에도 많은 과제가 남았다.

 

중 국과 같이 초빙 되지 못한 한국과의 국교회복은 양국간 협의에 맡겨졌지만, 국적문제, 기득권의 계속보유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특히 어업권문제가 얽혔다. 그 때문에, 강화발효직전(52년 4월 25일)에 일한회담은 중단되고, 양국간의 정식국교는 열리지 않음은 물론, 65년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태평양전쟁에 의해 전장으로 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지시한 무배상이라는 강화원칙에 이의를 제기, 강화조약에 불참한 나라들이 많았고, 그 나라들과의 국교회복도 중요한 과제로서 남아있었다.

 

국 내적으로는, 안전보장조약의 체결로, 이것에 기반한 행정현정에 의해, 일본의 주권회복에 일정한 제약이 생기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기로 허가한, ‘행정협정’은 미국의 기득권익을 지키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接收등 해제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낙담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때문에, 무제한 사용을 정부가 허가한 이시가와현의 우치나다(內灘) 시범사격장등의 지역에서는 반기지투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고유의 영토로 인정되었음에도, 일본 주권으로 회복이 인정되지 못한, 미군의 군사기지로서 남아있던 오키나와등 오가사와라(小笠原)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 ‘복귀’문제가 긴 현안이 되었다.

 

52 년에 아사히신문이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강화조약체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41%, ‘기뻐하고 있을 수 없다’ 23% 등 전반적으로는 강화·독립을 환영하는 것이었지만, 요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는, 52년 3월에는 33%로, 전년도 9월의 강화회담 직후의 58%에서 급락했던 것이다(이하 이 당시 <<아사히신문>>1953년판).

 

또 소련과 강화하는 쪽이 좋다는 것이 54%로 과반을 넘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대로가 좋다’ 11%에 대하여, ‘이대로는 좋지 않다’가 57%로, 강화의 남은 과제에 대하여, 여론은 해결을 요구했던 것이다.

 

다 른쪽에서, 미군주둔에 대해여, ‘희망한다’ 48%, ‘희망하지 않는다’ 20%, ‘어느쪽이든 좋다’ 16%, ‘모르겠다’ 16%였기 때문에, 기지의 주변의 주민은 어찌되든 간에, 그런 문제에 절실함이 없는 국민들은, 주둔에 따른 안전보장이 중지되면 재군비외에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는 불안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쪽에서, 국민의 많은 수가, 군대를 창설하게 된다면, 지원병제도로 해야한다(64%)로 징병제도를 기피했다. 정쟁의 어두운 기억에 이어지는 사오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저항의 의사가 표시되었던 것이다.

 

52 년 3월 초,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질문에 ‘헌법은 무력을 국제분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자위를 위한 무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이것을 취소하는 등, 재군비와 헌법9조의 해석에 의문이 생기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긴박한 동서대립을 반영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은, 정부가 헌법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군비를 하지 않는다’고 언명했던 것에 대하여, ‘정말이다’ 12%, ‘말뿐이다’ 48%, ‘모르겠다’ 40%로 답했다.

 

추방해제와 정국불안

 

52 년 5월 3일에 강화조약발효에 의한 독립기념식행사가 있던 황거(皇居)앞 광장에서는, 이틀전 메이데이에서 유혈사건이 일어났다. 노동운동들을 기반으로하는 혁신세력과 대립했던 것만이 아니라, 보혁 양진영과도 내분이 있어서, 강화를 둘러싼 국내정세는 안정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정치정제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강화조약에 따르는 추방해제에 있었다. 51년 말부터 52년 봄R에 절쳐서 정부는, 정계·제계에 관련한 공직추방의 대폭적인 해재를 실시했다. 정계에서는 하토야마 이치로(嶋山一郞), 오가타 다케토라(緖方竹虎),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등이 정치활동을 개시하는 등, 전전 이래의 정치적 그룹이 부활, 또한,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에 대한 옛 군인의 임용이 행해졌다. 특히, 전 자유당 총재 하토야마 이치로의 추방해제는, 요시다 수상과의 정권 수수 문제 때문에 자유당 내의 대립을 강하게 했다.

 

이에 대하여, 야당에서도 전 외상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의 복권은 난항했던 개진당의 총재문제를 해결하고, 카와카미 죠타로(河上丈太郞) 의 복권이 우파사회당의 위원장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여러 당의 파벌들에게 있어서, 제각각 지도체제의 주도권 싸움을 격화시키면서도, 정계재편의 움직임을 낳게 되었다.

 

52 년 6월~7월의 제13회 통상국회 회기 말에는, 여당은 내분으로 세월을 보내어 ‘법률안의 심의는 뒷전’이 되었다. 게다가, 10월의 총선거에 있어서 자유당은 요시다·하토야마파의 격심한 당내 항쟁 속에서, 겨우 과반수를 억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듬해 3월에는 하토야마계가 분당파 자유당(分自黨)을 결성하여 갈라서고, 5월에 성립한 제5차 요시다 내각은 소수 단독 여당 내각이 되었다. 이 때문에, 각종의 정부의 시책은 지체되고, 53년도 예산은 7월 까지 잠정예산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외화부족과 함께 ‘고탄가, 고철가(高炭價, 高鐵價)’ 등 기초자재의 높은 가격이 경제확대로의 제약이 되고, 전시의 국가관리를 해체하고, 지역별로 민영 기업인 큐슈전력(九電力) 에 재편성후의 전력업에서도 전력원 개발의 진척이 뒤처지기 때문에, 계획정전이 일상화 되는 등의 전력부족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재계에서는 정치적 안정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52년 10월에 이시카와 이치로(石川一郞)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은 하야시 죠지(林讓治) 자민당 간장과 회견, 뒤이어 다음날, 경단련·일본상공회의소(일상)·일본경제단체연맹(일경련)·경제동우회의 경제4단체가 ‘정치불안에 관한 긴급요망’을 결의하고,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郞) 일본상공회의소 회담대표와 우에무라 코고로(植村甲午郞) 경단련 부회장등 재계인사 6명이 하토야마 자유당 간부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정국불안에 대한 노력을 요청했다.

 

그 러나, 그 뒤에도 정국은 안정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53년 4월의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재계는 5월에 다시 ‘기본경제정책에 관한 의견’을 건의하고, 보수정당의 연대를 요구했다. 외견적으로는 정책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 속은 대부분 보수진영 내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시종일관이었고, 충분한 정책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비판이 만들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립의구도

 

자 유당과 개진당의 보수 양당에서는, 재군비를 주장하는 개진당에 대하여 사실상 이를 인정하면서도, 표면상으로는 재군비에 신중한 자유당, 이라는 대립의 구도였다. 이 점에서는 자유당의 주장과 혁신진영의 주장이 근접했지만, 경제정책에서는 개진당이 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을 수정한 ‘큰정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혁신진영과 가까웠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53년 4월의 총선거 후에 부상한 시게미츠 개진당 총재를 수장으로 하는 중도 연립정권은, 정책선택면에서 보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나카기타 코오지 中北浩爾 <<1955年体制의 成立>>). 그러나 이 연립 공작은 좌절되었다. 그 결과 재군비냐 아니냐라는 헌법문제를 초점으로 한 보혁의 대립이 명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자유·개진 양당의 대립이 험악하여, 보수 양당을 일체화하는데 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한 편 혁신 진영에서는, 강화회담의 평가를 둘러싸고 사회당이 분열되었다. 강화조약에도 안보조약에도 반대하는 좌파에 대하여 우파는 강화조약에만 찬성한다는 상태였다. 이 분열은, 국철노동조합(國勞)·全체신노동조합(全遞)·일본교직원노동조합(日敎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總坪) 주류파(좌파)가 평화 4원칙(전면강화·중립견지·군사기지반대·재군비반대)에 기반하여, 강화조약에 대한 반대를 관철하려고 했다.총평 좌파가 결성한 <노동자동지회>는 51년 10월의 임시 당대회에서 사회당 좌파를 분열로 나아가게 했다(마스미 슌노스케 升味準之輔 <<日本政治史4>>). 한편 사회당 우파는 독립은 자위력의 정비를 전제로 한다는 생각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재군비 반대를 포함한 평화4원칙의 수용을 거부했다. 우파는 일본이 서방측 진영으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국제공산주의의 위협등을 지적하여 자위력 정비를 정책목표로 만들어 세웠고, 공산당과 일선을 그릴 것을 주장했다. 이 심각한 의견대립에서 보면 사회당의 분열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전 후,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했던 일본공산당은, 당내의 노선대립에 의해 내분과 혼란이 계속되고, 강화조약 전후에는 화염병투쟁과 산촌공작대를 조직하는 등의 방침에 의해, 그 운동은 대중적인 기반을 점차 잃어갔다. 그 후, 55년에 공산당은, 제6회전국협의회(6전협)을 열어, 지금까지의 운동방침에 종지부를 찍고, 대중적인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해방통일전선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잇따른 의혹사건

 

정치적인 혼란은, 더욱 보수정권의 주패가 포면화 되는 것으로, 혼미의 정도가 심해졌다. 53년 10월에 발각되어 정치문데가 된 保全經濟會사건과 다음해인 54년 1월에 밝혀진 造船의혹사건들이 그것이었다.

 

특 수이식(利殖)집단으로서 전국 27개소에 지점망을 두어 중소공업자와 농어촌 등의 15만명으로부터 45억엔의 출자자금을 모은 보전경제회는, 53년 10월에 배당불능으로 인해 휴업상태가 되었다. 사법당국은 사기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지만, 보전경제회는 정계에 많은 정치자금을 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어두운 소문에 대해 중의원 행정감찰위원회에서는 53년 말부터 조사를 진행, 이듬해 히라노 리키조오(平野力三 사회당우파), 와세다 류우에몬(早稲田柳右衛門 개진당) 양 의원을 시작으로 하여 증인들을 심문했다. 그 석상에서 히라노 리키조오로부터 ‘보전경제회의 이토(伊藤斗福) 이사장으로부터, 자유당의 히로카와 코오젠(広川弘禅),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개진당의 오오아사 타다오(大麻唯男), 구 하토야마파의 미키 부키치(三木武吉)들에게 기금이 제공되었다고 들었다‘(<<아사히 연감>> 1955년판)라는 증언이 있었고, 갑작스럽게 정치문제가 되었다.

 

문 제의 초점은, ① 상당수의 정치가가 보전경제회에게 고문등 직함을 빌려 자금모집을 도왔다는 의혹이 있는 것, ② 보전경제회 및 유사한 금융利殖기관에 대한 보호입법운동에 관련된 뇌물수수의 의혹이 있다는 점, ②번과 관련하여, 그 당시 대장대신 이케다 하야토의 증인 출석이 야당측에서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둘러싼 각 파벌의 대립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2월 중순에는 일시적인 냉각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 뒤, 쟁점은 이케다에 대한 조사가 실현되지 않게 되면서 국회의 논의는, 정계에 파급했던 조선의혹사건으로 옮겨졌다. 에도바시(江戸橋)상사 모리와키 마시미츠(森脇将光) 사장의 고발(53년 8월)을 단초로 하여 체포된 일본특수산업 이노마다 이치오(猪股功) 사장의 자백으로부터, 야마시타汽船, 일본해운, 일본통운 등에 대한 불법대출 사건이 밝혀져 나오게 되었다. 54년 4월 야마시타기선 요코다 아이사부로(横田愛三郎) 사장의 체포로 인해 확증을 손에 넣은 사법당국은, 계획 조선의 할당과 이자보급법의 성립을 둘러싼 해운업계로부터 거액의 뇌물수수가 있었다는 것이 적발되어, 유력 조선회사의 간부와 운수성 관방장을 체포했다. 뒤이어 2월 중순에는 아리타 지로(有田二郞) 자유당 부간사장이 체포되고, 요시다 내각의 책임이 추궁되는 등 심각한 정치문제가 되었다. 또, 같은 시기에 일본교통공사, 철도공제회본부, 테이토고속도교통령단(帝都高速度交通営団)등을 일제히 급습하여 ‘陸運게이트’(원문은 陸運疑獄: 역자주)도 표면화 되었다.

 

이 러한 사태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2월 19일의 중의원결산위원회에서 모리와키(森脇) 사장이 ‘조선이자보급법의 성립을 전후하여, 정·관계인사가 업계간부와 요정가에서 만났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 다시 22일에는 개진당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가 ‘이시이 미츠지로오(石井光次郎) 운수상, 오오노 반바쿠(大野伴睦) 국무상이 업계에서 자금을 수취했다.’라고 폭로적 질문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의 추궁이 계속되었다.

 

그 뒤, 2월 하순부터 이케다 자유당정조회장, 오카자키 카츠오(岡崎勝男) 외상, 사토 자유당 간사장등으로의 임의의 조사가 계속되어, 이것을 계기로 요시다 내각을 총사직으로 몰고 가려는 야당의 추궁이 한 단계 더 강해졌다. 사토 간사장등의 체포는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졌다.

 

4월 중순에 수사의 최종단계를 맞이한 검찰청은 사토 자유당 간사장의 체포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이누카이 타케루(犬養健) 법무상은 21일에 요시다 수상들의 뜻을 받아들여, 검찰청법 제14조에 근거한 지휘권을 발동하여 체포연기를 지휘했다.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계기로, 요시다 내각에 대한 비판은 한층 강해졌다. 지히ㅜ권 발동에 의해 사토의 체포가 저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혹사건의 조사는 붕괴되었다. 정관계에서는 조사를 받은 자가 약 100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명,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명에 그치고, 대부분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처분으로 되었다. 그때까지 10년여 사이에, 의혹이 가중되었던 이케다·사토가 차례로 내각을 조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조선의혹의 종결의 과제는, 전후정치의 행방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수소멸의 불안

 

조선전쟁의 특수에 의한 부흥의 계기를 얻은 일본경제는, 휴전에 의한 특수소멸이 부흥의 기반을 잃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빠져있었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경제의 자립에는, 원자재의 수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자가 불가결했다. 그 외자를 버는 수출은 산업의 경쟁력에 모자랐다. 일본제품은 ‘싸고 나쁠 것 같다’며 해외시장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전 일본에서 중요한 수출지역이었던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배상문제의 미해결과 국교회복의 가망이 보이지 않는 등, 시장으로서 많은 기대는 불가능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기대되었지만, 미국의 방위력강화요청과 함께 부상했던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 51년 10월 제정)에 기반한 원조(MSA원조)문제가 있었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53년 7월, 상원에서 일본의 10개사단창설 구상에 대하여 증언하고, 다시 다음달 한국을 방문한뒤 돌아오는 길에 요시다 시게루 수상과 회담하여 방위력강화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일미간의 교섭개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방위의 증강계획의 개시와 MSA원조액의 결정으로서, 말하자면 거래관계인 것이다.’(<<아사히연감>> 1954년판)라고 말한 것으로, 일본의 경제적인 약점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 전부터 미국측에서는, MSA원조를 동맹국의 방위력증강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려고 생각했다. 6월의 하원청문회에서, ‘MSA원조를 일본에게 준다면, 종국적으로는 미국의 경비절감이 된다. 미육군의 일본주둔을 계속하는 것 보다도 MSA원조를 하는 것이 다섯배 혹은 열배 경제적이다.’라고 프랑크 낫소 국방차관보가 이야기한 것이, 이런 미국측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앞장 <<1955년체제의 성립>>)

 

요시다 내각은, 특수의 소멸을 보완하기 위하여 MSA원조에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방위력강화를 조건으로하는 경우네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며 저항하고, 경제력의 강화를 우선으로하고, 경제력의 향상에 조응하는 방위력을 점증시키는 것을 요구했다. ‘경무장·경제중시’가 요시다가 생각했던 기본노선이었다. 10월에 요시다 수상의 특사로서 파견되었던 이케다 하야토는, 월터 로버트슨 국무차관보와의 회담에서, ‘방위력 5개년계획 이케다 개인안’을 제시했지만,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케다의 제안은 육상병력을 다음해부터 3년 사이에 18만명 체제로 증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케다와 대장성의 측근 그룹이 작성했던 것으로서, 보안청은 관여하지 않았다. 여기서 경제중시의 일본측의 자세가 스며나온다(사도 아키히로(佐道明広) <<전후정치와 자위대>>). 이러한 교섭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54년 7월에 방위청과 육해공자위대가 창설되었다.

 

외자의 불안뿐 아니라, 경제면에서의 현안은 산적해있었다. 특히 전후개혁의 영향을 받은 제도들에 대한 경제계의 불만이 강하여, 독립전후부터 시작된 점령정책을 재조명하는 것으로는, 독점금지법의 개정과 독립행정위원회제도의 폐지등이 실시되었다. 탄생하지도 않은 공익사업위원회가 금지되고, 교육위원회가 독립성을 잃고, 전전과 같은 식의 소관(所管) 관청에 의한 권한이 회복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독점금지법에서는, 카르텔 규제등에 조건 완화가 실시되고, 이후, 합리화와 불황대책등을 목적으로한 카르텔활동과, 독점법적용제외법의 제정이 모색되었다.

 

한편, 극심한 정치적인 대립을 반영하여, 사회당등의 혁신세력의 기반인 노동운동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대립의 계절이 계속되었다. 총평은 간단히 말해 좌파가 주도하여 평화4원칙으로 집약된 정치적인 요구를 강하게 했고, 이 시기 스트라이크를 주요한 운동전술로 하는 빡센 대결자세가 노동운동을 지배했다. 이에 대해, 경영자측은 경제동우회등의 패전직후에 제창한 노사협동적인 기업민주화론에서 벗어나, 경영권의 회복을 슬로건으로 한 대결자세를 강화했다. 그것이, 의회의 보혁대립을 한층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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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武田晴人 <고도성장> 시작하며

    당분간 짬을 내어 이 책의 번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어 실력이 일천하므로 이 번역문의 내용은 자신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 문제가 있거나 오역-오타-비문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이 책의 내용도 아직 모릅니다. 당연히 저자가 누군지도 전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
    Date2008.06.13 Category번역 Repl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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