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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당 연구: 노선전환의 정치과정> 1-1

posted Jul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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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당 연구의 공시적 관점

 

사회당이 정권획득을 위해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마다 사회당 내부에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의 사상과 행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위자의 행동을 시간축으로 따라 내려가 각각의 것들을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선호를 가진 행위자가 왜 사회당 내부에서 평가받아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인지 보지 못한다. 이 장에서는 이 점을 밝히기 위해, 행위자의 정치행동이 아닌, 그것을 규정하는 구조에 착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다운즈[역주: Anthony Downs http://ja.wikipedia.org/wiki/%E3%82%A2%E3%83%B3%E3%82%BD%E3%83%8B%E3%83%BC%E3%83%BB%E3%83%80%E3%82%A6%E3%83%B3%E3%82%BA]에서 시작된 공간경쟁론을 사용하여 사회당연구의 공시적 시각을 제시하면서 사회당에 관란 여러 행위가의 정치행동을 규정하는 복수의 요인을 간단한 도식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제1절 분석의 구조

 

(1) 통설적 견해

 

투표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수 있는 정당에게 투표하고, 정당은 득표를 극대화 하기 위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에 맞추어 정책을 제시한다. 다운즈가 <<민주주의의 경제이론>>[각주1]에서 전개했던 논의는, 직감적으로 그 타당성이 이해가능한 것도 있어, 일본에도 많은 정치학자가 다운즈적 시각에서 일본의 정당정치, 선거정치를 합리성을 키워드로 논의하고 있다. 현실정치의 분석에 특이한 가정을 했던 다운즈의 논의를 수용한 것으로는 후술하듯이 많은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즈적 시각을 수용하는 것으로 인해, 일본의 정당정치, 선거정치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운즈의 논의가 수용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그 평가를 변화시킨 것은 자민당일 것이다. 정권획득을 위해 정치적 가치를 계속 해서 변화시켜 나간 자민당의 정치행동은, 전혀 이념없는 정치행동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각주2] 그러나 그 뒤 다운즈의 논의를 수용하여, 자민당=합리적정당이라는 평가를 결정 지우게 되었다.

 

자민당은 정권의 유지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정당의 정책에 변화를 더했다. 이 시기는 총선거에서 연속하여 자민당 당선자가 과반수를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수에 있어서는 야당이 연합한다면 정권을 손에서 뺏기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여기서 자민당은 복지정책과 환경정책의 중시, 독점금지법개정, 방위비 1% 제한 설정등을 내걸어 ‘자민당 정치를 좌경화하는 것으로 좌익에 유리한 시대상황에 편승’하는 시도를 했다.[각주3] 결국 자민당은 보혁백중상황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지지층 이외의 유권자를 수용하여 자신의 이데올로기 위치를 좌선회 시킨 것이다. 이 시기의 보혁이데올로기 축 위의 유권자 분포가 중립이 높은 단봉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면(표1-1), 이러한 자민당의 움직임은, 득표극대화로서 효과적이었다.

 

 1-1.jpg


한편, 다운즈의 논의가 수용됨에 따라, 사회당에 대한 평가도 크게 변했다. 다운즈의 시각에서 논의한다면, 보혁백중기가 되어도 강령적문서 <일본 사회주의의 길>에 기반한 평화혁명노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에 대를하지 못한 사회당에게는 비합리적 정당이라는 레테르가 붙여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타카바타케 미치토시[역주: 高畠通敏 http://ja.wikipedia.org/wiki/%E9%AB%98%E7%95%A0%E9%80%9A%E6%95%8F] 는 다운즈를 수용하면서 사회당을 다음과 같이 논했다.

 

일찍이 A.다운즈가 고전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성숙한 정당정치에 있어서 정권정당을 노리는 정당은, 상호 이질적인 전망과 가치관을 둔다. 그러나 함께 유권자의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어디를 제외해도, 귀결하는 것은 일당지배의 정치로서, 정당정치의 시스템의 붕괴이다.

일본사회당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것은 이데올로기 위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지극대화의 노력을 단념하고, 결과적으로 야당으로 만족하게 되었다.[각주4]

 

필자가 볼 때, 사회당연구에서 다운즈를 수용하는 것은 사회당에게 비합리적 정당이라는 레테르를 붙이는데 머물러, 사회당의 정치행동을 분석적으로 논하는데는 이르지 못하게 된다. 정당을 단일한 행위자로 파악하고, 정당내 정치를 사상시켜버린 다운주의 논의는 이러한 요인을 해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다운즈 이후 전개된 공간경쟁론에 관해서 몇가지 논의를 시야에 넣고, 또한 선거과정에서 합리성을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설정하여 정당의 정치행동을 분석하여[각주5], 사회당의 일견 비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정치행동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본절에서는 사회당 연구의 공시적 시각을 확립하기 위해 논리적 준비를 하고자 한다.

 

[각주 1] 앤서니 다운즈 이하 생략

[각주2] 자민당의 정치행동은 다운wm의 논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이전에도... 이하 생략

[각주3] 大嶽秀夫 <<자유주의적 개혁의 시대>> 주오코오론시中央公論社, 1994년, 서장

[각주4] 타카바타케 미치토시 이하 생략

[각주5] 정치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복수형으로 설정하고... 이하 생략


(2) 다운즈의 기본적 모델

다운즈의 논의는, 하나의 질서관위에 구축되어있다[각주6]. 그것은 ‘自利心’에 기반한 질서관으로, 복수의 정당, 그리고 투표자가,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자 행동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성숙한 질서가 자생적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복수의 정당이 경합하는 상황을 사회주의에 이르는 정치적 상황으로 보는 경향을 가진 사회당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질서관과 대립하는 것으로, 사회당의 선거행동을 다운즈의 논의에 단순히 접목하여, 논평하는 것은 신중해야만 한다(이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다운즈의 논의를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프리즘으로 설정하는 것은[각주7], 그 분석구조가 사회당의 선거행동을 분석할 때 많은 실마리를 주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당이 다운즈가 말하는 합리적 정당이 아닌 이유는, 사회당이 다운즈가 전제로 하는 질서관을 부정했다는 가장 큰 이유로 설명 가능하지만, 그래서 사회당의 선거행동의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의 다수파 형성을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한다는 평화혁명노선을 내걸었던 사회당은, 그 목적이 어떠한 것이든 실제로는 선거과정에 참가하고, 다른 정당과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했다. 또한 사회당의 내부도 일괴암적이지는 않고, 당의 공식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늘 존재했다. 그들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사회당의 현실주의화를 촉진하지 못한 것은 왜일까?

사회당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당 내에서 통용되는 논의와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논의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꿰뚫어보고 대상화 하는 것이다. 이하의 논의에서 보듯이 다운즈류의 분석은, 일견 사회당에 고유한 문제를, 일반적인 정당론으로서 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일견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의 큰 그림 속에 연관시키며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선 다운즈의 논의를 되돌아보고자 한다[각주8]. 다운즈의 논의에서는 투표자는 복수의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중에서, 어느 정당이 자신에게 가장 효용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정당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자기의 효용을 최대화라는 정당에게 투표한다. 한편 정당은 어떻게든 이념에 기반하여 정책을 실현하기 위래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선거에서 긍리하기 위해 투표자의 선호에 맞춰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상은 행위자에게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 경우의 논의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투표자와 정당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생각 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되고, 개개인들은 고도의 정치적 지식을 필요로하게 된다. 투표자의 다수는,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고 효용을 계산하는 것들이 어렵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다. 완전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투표자와 정당 양쪽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다운즈는 논의를 전개한다. 투표자는 정당이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각각의 정책을 조사하지 않으면서도, 정보획득의 비용을 절약하면서 정당간의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당쪽에서도,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많은 투표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와 함께, 다운즈는 H.Hotelling[각주9]과 A.Smithes[각주10]의 논의를 응용하고, 선거분석에서 공간경쟁모델을 도입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여기서는 그의 논의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양당제 선거의 기본적인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그림1-1, 그림1-2). 그림속의 가로축은 이데올로기 척도, 세로축은 유권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1은 이데올로기 축 상에서 유권자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경우다, 여기서 25의 위치에 있는 정당A, 75의 위치에 있는 정당B를 놓자. 2개의 정당은 득표의 증대를위해 중앙에 근접하게 된다. 이에 비해 그림1-2처럼 이데올로기 축상의 유권자가 양극화된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는, 정당은 중앙으로 움직이면 지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당초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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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즈의 논의를 직감적으로 그 타당성이 이해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가 수용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다운즈의 논의가 단순한 전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수정의 제안이 나와있다. 다음에서 이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각주6] 이하생략
[각주7] 이하생략
[각주8] 이하생략
[각주9] 이하생략
[각주10] 이하생략

(3) 고려해야 할 시각

다운즈의 논의를 현실정치파악의 수단으로, 특히 집표하는 측에 초점을 맞출 경우 1) 선거과정에 있어서 행위자의 종류의 문제, 2)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의 분포에 대응하는 정당행동의 바리에이션의 문제, 3) 선거경쟁공간의 복수성의 문제, 에 대하여 재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각주11].

우선 행위자의 문제가 있지만, 다운즈는 선거경쟁의 행위자로서 ‘투표자’, ‘정당’, ‘정부(승리한 정당)’밖에 등장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선거과정에서 행위자의 종류는 그것만이라고는 하기 어렵다[각주12]. 또한 유권자의 무게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은 정당의 지지자라고는 해도, 그 영향력의 분포는 균등하지 않다, 또한 그 선호 또한 동질적이지 않다. 정당에서 리소스를 제공하는 활동가와 이익단체의 의햔은, 정당의 정책을 강하게 구속하게된다. A.O.Hirshman 의 논의를 수용하면[각주13] 일반적인 투표자의 선택은 많은 경우 ‘충성loyalty’, ‘퇴출exit’에 한정되지만, 활동가의 경우는 ‘항의voice’라고 하는 선택이 남아있다. ‘항의’의 수단으로는 집표활동등의 리소스 제공의 정지, 조직을 통해 불만을 전달하는 것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당이 효과적으로 득표 극대화전략으로 이행하지 못한 배경에는, 노동단체와 활동가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각주14].

다음은, 유권자의 분포에 대한 정당의 대응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이지만, 다운즈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는 고정적으로, 그것이 정규분포인 경우는 정당은 득표의 증가를 목표로하여 위치를 중앙으로 옮겨놓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의 정당은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선거에서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제출되어있다[각주15]. 정당 스스로들이 현장의 유권자분포에 정책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유권자의 이데올로기를 정당의 그것에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정당은 미래로의 투자라는 의미에서, 약간 과격한 포지션을 취하고, 유권자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고정적인 적은 아니며, 시기에 따라 또한 집표측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한다면, 정당이 현장의 유권자 분포에 대응하는 집표전략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선거경쟁공간의 복수성의 문제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선거경쟁공간의 복수성이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본선거와 예비선거의 관계가 알기 쉬운 하나의 예시다. 본선거에서 후보자가 예비선거에서 결정되는 경우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우선 예비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사람이 투표자의 대부분을 점하는 예비선거에서는 이데올로기 색이 강한 주장을 하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본선거를 생각하면 그것은 합리적인 생동이 되지 못한다. 일반의 유권자의 지지를 모으는 것은 중립적인 주장을 전개한 쪽이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각주16].

예비선거와 본선거의 관계는 당내경쟁공간과 정당간경쟁의 관계에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지장이 있다. 정당내 경쟁공간에서 전개되는 경쟁이 정당간 경쟁공간에서의 정치행동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하는 시각은, 정당내 경쟁공간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있는 사회당을 연구할 때에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된다.

다운즈류의 분석이 있어도, 다운즈의 논의만으로는 비합리적 선거행동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지 아직 논리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하여 다시 사회당의 선거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주11] 이하생략
[각주12] 이하생략
[각주13] 이하생략
[각주14] 이하생략
[각주15] 이하생략
[각주16] 이하생략



  1. <일본사회당 연구: 노선전환의 정치과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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