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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田晴人 <고도성장> 제1장 4. 국제사회로의 복귀

posted Sep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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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사회로의 복귀

 

일소교섭의 타결

 

현안이 되었던 일소교섭은, 1953년 9월에 중단되었지만, 이듬해 1월부터 재개되었다. 그 결과, 평화조약의 초안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영토문제에서 막혀버려, 3월로 교섭은 무기한 연기 되었다. 그러나, 소련 측이 북태평양의 연어·송어의 자원보호의 관점에서 어획제한을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에 대응하려 어업문제에 대하여 교섭을 실행하게 되었다. 6차에 걸친 회담의 결과, 어업조약 등은, 5월 14일부로 조인되었다. 이 어업교섭의 타결조건으로는, 7월 말까지 일본이 일소교섭 재개에 응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7월 하순부터 재개된 교섭도 영토문제에서 지체되어 중단을 피할 수가 없었다. 정부 내에서는 교섭타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타협하더라도 그만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자민당의 반대여론의 반발이 강해졌기 때문이었다.


그에 대해 하토야마 수상은, 사태의 타개를 위해 영토문제를 포기함으로서 국교회복을 꾀하기로 결의하고, 그 실현을 계기로 물러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10월 19일에 일소양국은 공동선언의 조인에 서명했다. 12월 12일에 이 선언이 발효되어,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후 현안이 되었던 동구권 국가들과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일본의 국제 사회로의 복귀가 크게 진전되었다.

 

유엔가입과 국제기구참가


일소공동선언 발효와 같은 날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일본의 가입을 전회일치로 승인한 것은, 일소국교회복의 의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일본은, 80번째 유엔가입국이 되었다.


이즈음, 경제면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가입도 실현되었다. 전자는 독립과 동시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가입이 승인되었다. 일본이 IMF에 가입 하기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50년 4월 이케다 하야토 대장성 대신이 미국을 방문할 때였지만, IMF는, 52년의 제3년차 총회에서 일본의 가입을 승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GATT의 가입은, 많은 난관이 겹쳐 가입까지의 길은 매우 험난했다. 무역에서 대일차별에 직면한 일본은, 원칙적으로 상대국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수출입제한등을 면제받는 등, GATT 가입에 큰 이익을 보기 시작했다. 국제경제사회의 정식 일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이상으로서, GATT가입은 수출 진흥의 과제로서 일본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가입은 쉽게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전전의 일본제 섬유제품 덤핑수출의 괴로운 기억을 가진 영국을 시작으로하는 여러 나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강화조약 조인 직후인, 51년 9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회 GATT총회에 옵저버 참가를 신청했다. 종래 옵저버 초청문제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로서 간단하게 처리되었지만, 일본의 초청문제를 심의했던 회의에서는, 전전 일본의 무역관행을 두려워했던 나라들의 신중론 때문에 심의는 난항을 겪었다. 결국, 일본은 회기의 도중부터 옵저버로 출석하고, GATT가입의 발판을 얻었디만, 그 후에도 반대론, 신중론이 강했다.

 

일본의 가입을 승인 한 것은 54년 7월경이고, 55년 2월에는 정식가입의 절차를 위해 관세교섭위원회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 교섭과정에서 큰 역할을 펼쳐 일본의 가입을 추진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솔선하여 대일관세교섭에 응하기로 밝힌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 실질적인 관세인하를 실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 자신이 그 나라의 희망대로 관세를 인하해줄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미국의 관세인하라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여 일본과의 관세교섭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것으로, 일본을 강력하게 백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대강 55년 5월 하순에 교섭이 타결되고, 일본은 9월 10일에 정식으로 GATT 회원국이 되었다. 신청이후, 3년 남짓한 시산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GATT 가입은 그 즉시 대일차별의 철폐에는 이어지지 않았다. GATT 제35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일본에 GATT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한 나라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 가입시 대일 제35조를 원용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인도등 14개국이었다. 그것은, 전전 이후 일본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 때문이었다. 제35조 원용은 GATT 가입의 본의를 말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철회 교섭이 이후 경제외교상의 큰 과제가 되었다.


통상관계의 회복과 경제외교

 

늦어진 무역의 회복에 관련해서는, 다시, 통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양국간의 교섭이 추진되었다. 강화조약은, 제7조에 의해, 각 연합국은 조약발효 후 1년 이내에, 전전에 일본과 채결했던 조약 또는 협약을 계속 끌어 유효하게 하거나, 또는 부활시킬 것을 희망하는지를 일본에 통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은, 전전의 조약체결국 39개국중 7개국에 불과했다. 많은 나라가 전후의 신체제를 인정한 신조약을 희망했다. 여기서, 강화 후, 각국과의 통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교섭이 진행되었다. 62년까지 10년간 일본이 새로 서명한 통상(항해)조약의 조인국은 합계 11개국, 통상협정 조인국은 9개국으로 되어, 대부분의 주요국과의 사이에서 통상에 관한 조약 없이 한 협정을 맺게 되었다.(<<통상산업정책사>> 제6권)

 

이러한 신조약 중에서, 미국과의 통상항해조약은 특히 중요했다. 통상무역관계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뒤의 다른 나라와의 조약들에 모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교섭의 쟁점은, 미국측이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요구한 내국인待遇였다. 그것은, 일본의 산업정책, 무역정책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섭의 결과로 성립된 조약은 미국이 크게 양보한 내용으로 되었다. 내국인대우는 공익사업, 조선업, 항공운동, 수상운송, 은행의 예금, 신탁업무, 토지 이외의 천연자원의 개발, 로 제한 산업의 영역이 확장되어 도입외자의 국내 재투자로는 외자법의 제한을 3년으로 정하여 단속하는 것이 승인 되었다. 또한 외자사정에 기반하여 외환관리등, 사전공표들을 조건으로 한 수출입제한이 인정되었다.

 

그 외에 서방측 나라들과의 통상협정 교섭에서는, 일본에 대한 차별적 수입제한과 GATT 제35조 수용의 철폐라는 일본측의 요구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조약 교섭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 일본 정부는 수출질서 확립등의 수출 진흥 정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냉전의 격화라는 국제정세 가운데서, 동구권 나라들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국제적인 구조가 강화되었다. 이 규제는 소련권 쪽의 물자를 대상으로 한 코콤 리스트와, 중국에 대한 친콤(CHINCOM, 대중국 무역통제위원회) 리스트에 기반 한 것으로서, 일본의 코콤가입은 52년 11월에 결정되었다.

 

일미관계를 중시한 이 선택은 일본에 어떤 큰 제약이 되었다. 50년대 후반에 수출제한이 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반면, 전전에는 중국이 최대의 무역상대국이었다. 수출진흥이 경제정책상의 지상과제인 이상, 대미협조의 겸비를 고려하면서도, 중국무역확대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 사이 소련과의 무역교섭이 57년 9월에 정부사이에서 개시되어, 일소무역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지만, 이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기대되었던 일, 중 무역의 확대는 정부 간의 협정이 곤란해지면서, 52년 이후 4차에 걸친 일중 민간무역협정 등, 민간협정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58년 제4차 협정에 즈음하여, 일본정부가 중국 대표부의 국기 게양의 형법상 외국국기에 대한 보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들 때문에 일중관계가 복잡해진 “나가사키 국기사건(58년 5월, 나가사키시의 백화점에서 열린 일중우호협회 주최의 전시회장에서 입장자중 1명이 중국 국기를 끌어내렸던 사건)”을 계기로 하여 무역거래를 중단시켰다. 60년 8월에 주은래 수상이 ‘대일 무역 3원칙(정부간 협정, 민간계약, 개별적 배려)’을 제시하여 개별적 민간거래 재개의 길이 열리고, 62년 11월에 일중종합무역에 대한 각서가 랴오청즈(廖承志)와 타카사키 타츠노스케(高碕達之助) 사이에 체결되어 두 사람의 머리글자를 따서, 소위 ‘LT무역’이 개시되기 까지 꽤 공백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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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코콤: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COM(COordinating COMmmittee for Export Controls). 공산주의 국가들로의 군비지출,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냉전기에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출규제를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파리에 본부를 두었다. 수출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능력의 강화로 직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이 소련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설립되어, 1950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맹국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참가했다. 그러나 물자와 기술의 수출은 외화획득의 수단으로서 기대되었기 때문에, 수출통제 대상 리스트를 돌려, 가맹국가에서 자주 대립이 일어났다.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결되면서 코콤은 의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1994년 3월에 해소되었다. 무기수출 규제협정의 후신은 바세나르(Wassenaar)협약으로 계승되었다. 가맹국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그리스, 스페인, 덴마크, 터키, 서독,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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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제와 경제협력

 

동남아시아 나라들과의 현안이었던 배상교섭에서는, 강화조약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의자를 표명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6개국과의 관계회복의 길이 모색되었다. 이외에 타이와 프랑스령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는 전시 중에 발행한 특별 화폐의 처리문제가 있고, 또 훗에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배상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무상의 경제기술협력 교섭이 추진되었다.

 

배상교섭은 버마가 55년, 필리핀이 56년, 인도네시아 58년, 베트남 배상이 60년에 차례로 협정이 발표되어 일단락되었다. 강화조약 전에는 인도네시아가 172억 달러, 필리핀이 80억 달러등의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여, 그 합계액은 55년도 일본의 국민소득 189억 달러를 훨씬 넘어섰다(하시모토 쥬로橋本寿朗 <1955년>). 그러나 교섭결과 4개국 합계 17억 달러로 감액되어, 그것도 장기 연체지불이 허용되었다.

 

강화 조약에서 명시된 원칙(일본의 경제 자립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에 응한다. 기술력, 노동력에 의한 배상을 중심으로 하며 금전 배상을 하지 않는다.)을 관통하는 것이 배상 교섭에 의한 일본의 기본적인 태도였다. 전쟁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국가들에 대하여 배상에 응하는 것은 일본의 당연한 책무였지만, 다른 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통상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일본의 경제적 자립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이 배상으로의 일본의 대처를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일본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료자원이 풍족한 나라들이 많고, 게다가 제품의 수출시장으로서 기대도 컸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통산성은, “이러한 각국에 대해, 배상과 이에 대한 경제협력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게는, 중공업제품의 안전시장의 확보와 공업원자재의 수입시장의 육성이 기대되고, 또 투자처의 개척이 크게 기대된다”는 것을 강조했다(<<통상산업정책사>> 제5권). 이런 배상 지불은, 금전이 아닌 ‘실물배상’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오는 수출품이 아닌 기술과 노동의 제공이 되고, 상호간의 경제개발계획과, 공업화 정책으로 협력하는 것이었다.


경제협력의 매진

같은 의도에서 57년 이후에는, 심각해진 외화사정 때문에 경제협력의 확대가 모색되었다. 기시 수상의 아시사 개발 기금 구상에 기반하여, 정부는 58년에 처음으로 직접차관으로서 대 인도 엔 차관 교섭을 매듭지었다. 이 차관은, 57년 5월에 동남아시아 6개국 순방 도중에 인도를 방문한 기시 수상이 네루 수상과의 공동 코뮤니케에서 인도의 제2차 5개년 계획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발단으로 했다. 그것은 180억 엔을 한도로 한 3년간에 걸친 철도설비, 수력과 화력발전설비, 송전과 댐 건설 설비, 採炭 選炭 설비, 광석 채굴과 選鑛설비, 선박, 항만 설비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경제협력실시 체제강화를 목적으로, 57년 5월에는 일본수출입 은행법이 개정되어 58년7월에는 <동남아시아 개발기금>이 설립(61년에 해외경제 협력기금)되었다. 또 아시아 지역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기관으로서 아시아 경제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그 외, 이 시기에는 남베트남 엔 차관(59년 5월 협정조인, 27억엔), 파라과이 엔 차관(59년 10월 합의, 총액 13억 6800만엔)이 실행되었고, 뒤이어 아랍연합, 유고슬라비아, 파키스탄 이란등과 경제협력도 실현되었다.

일본의 경제협력이 추진된 배경에는 56년 2월 발표된, 이른바 <존 스톤 구상>에 의해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일본의 지도적 입장을 기대한다는 미국 측 방침이 밝혀지게 된 것이 있다. 그러나 56년 3월에 경제기획청이 타결한 해외 투자기관 구상에 의해서, 마침 진행 중에 있던, 일본 필리핀 배상교섭에 있어서 필리핀 정부가 반대를 표명했다. 국가자금에 의한 투자기관은, 상대방 국가에 대해 정치적 진출을 의도한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미국의 구상에 따라 전개되었던 해외 경제협력구상은, 이렇게 아시아 나라들로부터 강한 경계심에 의해 실현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거기서는, 아시아 나라들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던 전쟁의 기억과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가로놓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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