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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인구오너스의 노동을 생각한다.

posted Jan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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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오너스하의노동을생각한다.hwp

 

일본노동연구잡지 2016년 9월호

특집 :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오너스의 노동을 생각한다.

 

코미네 타카오 (小峰隆夫 法政大学教授)

 

일본 인구 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노동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 변화는 일본의 노동 환경을 바꾸어 근로 방식의 재검토를 강요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일본 인구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에 따라 노동에서 어떤 과제가 나타나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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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를 생각한다 - 인구오너스라는 관점

Ⅱ 일손부족의 진전과 노동수급의 변화

Ⅲ 목표 인구 1억명 도전과 노동개혁

Ⅳ 개호와 취업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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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를 생각한다 - 인구오너스라는 관점

 

우선 일본의 인구구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앞으로의 일본경제 사회를 생각하며 서술할 것이다.

 

1. 인구변화에 수반되는 ‘확실한 미래의 확실한 과제’

 

인구 문제의 중요한 점은, 그것이 ‘확실한 미래의 확실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 앞으로의 일을 알고, 문제가 발생 할 때 대비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게 보통이다. 예를 들면 20년 전의 사람들이 현재의 경제와 사회 상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자. 인터넷이 발달하고 리먼 쇼크가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다. 어느 것도 예상하지 못한 것 뿐이다.

 

그런데 미래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구의 변화이다. 인구의 장래에 대해서 유일하게 불확실한 것은 출산율(또는 출생 수)이니, 여기에 일정한 가정을 두면, 장래의 일본 인구 구성을 거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출생률의 가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고, 앞으로는 외국인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불확실 요인이 크게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그래도 다른 예측보다 불확실성은 압도적으로 작다. 따라서 인구 전망과 미래의 모습은 ‘확실한 미래’이다.

 

그리고 일본의 앞으로의 인구 변화를 전망해 보면, 그 모습이 크게 변화하여 그것이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 변화가 가져오는 많은 과제는 ‘확실한 미래의 확실한 과제’이다.

 

노동 분야는 그 전형이다. 인구의 변화는, 일본의 노동 분야에 많은 과제를 들이밀게 되는데, 이는 이제부터 알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늦기 전에, 지금부터 해결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

 

2. 인구오너스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

 

일본의 인구 구조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통 지적되는 것이 ‘총 인구의 감소’ ‘저출산의 진전’ ‘고령화의 진전’의 세 가지다.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 (2012년 1월, 출생 사망 중위, 이하 동일)에 의해서, 각각을 개관한다.

 

우선 총인구는 2015년 1억 2711만명에서, 2050년에는 9708만명으로 줄어든다. 저출산은 더 진전하여 14세 이하의 ‘아동인구’는 2015년 1604만 명에서(전체 인구의 12.6%)에서 2050년에는 939만 명(9.7%)으로 줄어든다. 고령화가 진행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5년 3427만 명(27.0%)에서, 2050년에는 3768만 명(38.8%)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나는 진짜 문제가 생산연령인구(경제활동인구 15~64세)가 줄어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생산연령 인구층이 일을 통해 경제 사회를 지탱한다고 생각하면(이는 상당히 단순화한 가정이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때 경제·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추계에 의하면 생산 연령 인구는 2015년 7661만 명(전체 인구의 60.4%)에서 2050년에는 5001만 명으로(51.5%)감소한다. 나는 2007년 일본 경제 연구 센터에서 아시아 경제의 장기 예측을 다룬 때, 이 생산 연령 인구 감소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적당한 용어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인구오너스’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 ‘인구오너스(onus)’는 ‘인구 보너스’의 반대 용어로 사용하던 것이다.

 

이 인구오너스 현상은 저출산화,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저출산 진전’ → ‘인구보너스’ → ‘인구 오너스’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그림 1을 보면 일목요연하다. 즉 인구가 늘고 새로운 출생 자녀의 수가 늘고 있을 때 인구 피라미드는 그림 왼쪽의 같은 형상이다. 여기에서 저출산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출생 자녀 수가 줄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운데가 불룩해지는 형상이 된다. 이때 생산연령인구는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이 ‘인구보너스’시기다. 일본의 고도 성장기는 이 인구보너스 시기였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성장을 나타낸 시기 또한 인구보너스기였던 것이 확인된다.

 

01.png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두터운 생산 연령 인구 층을 형성했던 부분이 고령화되어 인구피라미드는 오른쪽의 같은 형상이 된다. 이번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피라미드는 역삼각형에 닮아간다. 이것이 인구오너스 시기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듯이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인구 보너스는 과도기에 한번만 생기는 현상인 것에 비해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인구오너스는 저출산이 계속되는 한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것이다.

 

3. 인구오너스의 경제사회

 

내가 이 인구오너스를 인구 문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구오너스가 거의 필연적으로 다음의 어려움을 경제 사회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제1은 성장 잠재력 저하다.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기본이 노동력, 자본, 기술이라는 세가지 생산 요소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표준적인 생각이다.

 

이 중 노동력은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당연히 노동력 인구도 줄어들어 성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 점은 뒤에서 보겠지만 2014년 경 부터 현실의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인구오너스는 자본 공급도 줄인다. 오늘날 노동자는 저축을 하는 사람, 은퇴한 노인들이 저축을 빼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인구오너스에서는, 저축자인 노동자층이 줄고 저축을 빼는 노인이 늘어 경제 전체의 저축이 감소한다. 이것도 이미 현실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 경제 계산 기준 가계 저축률은 2013년 마이너스 1.3%, 14년도 플러스 0.1%라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부족은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 이는 자본의 공급도 줄고 있지만, 자금 수요가 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래 민간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국채와 경합이 일어나 금리가 상승하고 재정 재건이 어려운 사태가 진행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기술’에 대해 인구오너스와 명확한 관계가 상정되지 않지만, 인구가 줄어, 창의성 높은 청년층의 비율이 낮아지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제2는 부과 방식의 사회 보장이 막히는 것이다. 부과 방식을 유지한 채 인구오너스가 되면 부담을 담당하는 노동자층이 줄어들고, 급부를 받는 고령자층이 늘어나, 연금, 의료, 개호 등의 사회 보장 제도를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 문제는 단지 사회 보장 제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고용에도 중요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본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방치하면 파탄 날 사회 보장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보험료를 인상할지, 급부를 깎을지 하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급부 감축은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 고령화와 함께 유권자의 고령화도 이루어져 고령자에게 불리한 사회 보장 급부 감축은 정치적으로 채용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버 민주주의’로 불리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높이게 된다. 그런데 소비세율 인상 논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히 선거를 앞두면 세금 부담 증가도 정치적으로 채용되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나머지는 국채를 키우든지 보험료 인상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현실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 최근 사회 보험료는 상당히 인상됐다.

 

그리고 사회 보험료는 노동자 부담 만큼 같은 금액을 기업도 부담한다. 이 기업 부담은 만약 그게 없다면 노동자가 받았을 몫으로 임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 보험료 부담이 인상되면서 실질적인 임금은 내려가며, 한편 기업은 이른바 노동자(특히 정규직)을 고용할때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노동자 생활 수준은 낮아지고 일자리는 억제된다. 이렇게 보면 인구오너스 속에서 탄탄한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성장 전략 자체이다.

 

안정적인 제도가 구축되어 보험료 인상이 억제되면,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기업은 고용을 늘리기 때문이다.

 

제3은 인구오너스를 통해 지역 간 격차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자세한 데이터는 생략하지만, 예를 들어 인구오너스 지표로 지역별의 종속인구지수(아동인구+노년인구/생산연령인구, 이것이 높을수록 인구오너스의 정도가 강하다)을 받아 보면, 도쿄권, 나고야권 등 대도시권에서는 인구오너스의 정도가 낮고 지방은 높다는 결과가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방의 생산연령인구가 취학, 취업 등을 통하여 대도시권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술의 논란처럼, 인구오너스는 성장 잠재력을 낮춘다는 것이 지역에서도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지방은 인구오너스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낮고 고용·소득 기회가 한정된다’ → ‘고용·소득을 요구하는 지방에서 대도시권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이동한다’ → ‘이로써 지방의 인구오너스의 강도는 더욱 강해져서 성장 잠재력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 인구오너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은 앞으로 일본의 경제 사회 전체의 큰 문제인데, 본론에서는 이를 노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인구오너스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의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구오너스가 되어도 곤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인구오너스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전자의 대표적인 문제로서 ‘구인난의 진전과 노동 수급의 변화’, 후자의 대표적인 문제로 ‘인구 1억명을 목표로 한 근로 방식 개혁’, 그리고 양자에 걸친 문제로 ‘개호와 취업의 양립’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일손부족의 진전과 노동수급의 변화

 

인구오너스는 생산 요소 중 노동력을 줄여 성장을 제약한다. 이는 2014년 이후 현실이 되었으며 지금(2016년 6월)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경제 퍼포먼스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노동력률을 끌어올리고 ‘인구오너스가 되어도 노동력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 대응이다.

 

1. 시급한 노동 수급

 

2012년 11월 이후 경기 확대가 이어지면서 고용 정세는 급속히 호전되어 갔다. 2012년 11월에는 0.82배였던 유효 구인 배율은 2016년 4월에는 1.34배가 됐다. 이는 1991년 11월 이후 24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또 실업률은 2012년 11월에는 4.1%였지만 2016년 4월에는 3.2%로 나타났다. 이것도 1995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률 저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점검하기 위해, 최신 시점까지 UV곡선(고안자의 이름을 따 베버리지 곡선이라고도 불린다)을 그려 본 것이 그림 2다.(수도대학 도쿄의 무라타 케이코 교수 작성에 따른 것). 이 곡선은 세로축에 실업률, 횡축에 구인율(기업이 사람을 바랄 때 아직 고용된 만큼의 비율)을 잡고 현실의 숫자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구인율은 오를 것이며(경기가 나쁠 때는 반대), 플롯화시키면 원점으로 튀어 나온 곡선이 된다.

 

02.png

 

 

이 그림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의 3점이다. 제1점은 고용 상황은 거의 ‘완전 고용’이라 말해도 될 정도 수급 차이가 없다. UV곡선의 45도선상은 경제 전체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핍박한 상태가 된다. 그림 2를 보면 2016년 1사분기 시점에서 곡선은 45도 선을 뚫고 수급이 거의 균형된 상태에서, 수요 초과(공급 부족)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2점은 2014년 4월 이후 경기 상승 속도 둔화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어지는 고용 개선이 지속된 것이다. 보통 경기 확산 속도가 떨어지면 기업의 고용 확대 의지도 약해져서, 노동 수요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급이 핍박을 계속했다는 것은 수급 핍박의 원인이 노동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면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3점은 실업률 저하가 미스 매치의 감소가 아닌 수급 변화로 가져오는 것이다. UV곡선은 포물선 자체가 오른쪽 위·아래 왼쪽으로 전환한 움직임으로, 포물선 위를 왼쪽 위·하단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미스 매치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실업률 변화이며, 후자가 수급 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변화이다.

 

그림을 보면 최근 실업률 저하는 맨 위 왼쪽부터 오른쪽 아래로는 변화에 의해서 생기고 있다. 즉 대부분이 수급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2. 인구 변화와 노동 수급 변화

 

이러한 고찰에서 도출되는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최근의 노동 수급 핍박의 원인이 노동 공급 측면에 있다는 것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인구오너스 문제자체다. 실제로 표1에 나타낸 것처럼, 2012년부터 15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는 357만명이나 줄었다.

 

03.png

 

 

인구오너스는 계속 이어질 것이니,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는 계속되고 일손 부족은 더 심해진다. 일손 부족 심화는 공급 면에서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 그러자 이에 대처하여 ① 여성의 참가, ② 고령자 노동력의 활용, ③ 외국인 참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 스토리는 기본적으로는 그대로이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약간 다른 인상이다.

 

표2는 2012년부터 15년에 걸친 취업 상황의 변화를 본 것이다. 이것을 보면, 얼마 전 노동력 인구는 43만명 증가하여 고용자도 132만으로 늘어났다.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 노동력 인구가 줄고 고용자도 준’다는 주장은 반드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표 2를 보면 안다. 이 사이 비경제 활동 인구는 67만명 줄었다. 또, 증가한 고용자의 내역을 보면, 정규 고용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은 남녀 모두 늘었지만, 여성의 증가가 더 많다. 남성 비정규직의 증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 의무화된 데 따른 고령자 고용 증가가 원인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는 이제까지 ‘어차피 좋은 일자리는 없다’며 집안에 머물고 있던 여성이 노동 수요의 증대와 함께 고용된 것이다. 이것이 비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 고용도 이 사이 23만 명이 늘었다.

 

외국인이 전체 고용 비율은 1%대에 불과하지만, 이 사이 고용 증가의 15%정도는 외국인에 의한 것이다. 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말한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 큰일 나니, 여성, 고령자, 외국인의 참가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듬으로써 노동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옳지만,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현실에서는 방치하면 노동력이 부족하므로, 여성, 고령자, 외국인을  알아서 척척 쓰게 되는 것이다. 일손 부족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든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노동력 인구가 늘고 있으면 인력 부족을 안심해도 되는 것도 아니다. 각층에서 노동 참가율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노동력 인구는 줄어들지 않다는 것이 일손 부족이 현실화하는 프로세스인 것이다.

 

Ⅲ 목표 인구 1억명 도전과 노동개혁

 

이어서 ‘인구오너스 자체를 없앤다’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 기본은 이른바 저출산 대책이다. 인구오너스가 생기는 원인은 저출산화에 있으니 저출산을 멈추면 이윽고 인구오너스 자체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정부가 내세우는 인구 1억명 목표가 상당히 어려운 목표임을 나타내며 이러한 의욕적 목표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개혁이라는 다른 어려운 과제에 임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1. 인구 1억명 목표란 무엇인가

 

정부는 2014년 6월에 결정한 중요 방침(정식으로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14’)에 인구 1억명을 목표로 하는 것을 포함, 이에 따라 인구 1억명은 정식으로 정부의 목표가 됐다.

 

당연히 인구 규모와 출산율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럼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출산율이 되면 인구 1억명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인구 1억명 목표의 발단이 된, ‘선택하는 미래’위원회의 ‘미래의 선택(지금까지 논의의 중간 정리)’(2014년 5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인구 치환 수준인 2.07까지 급속히 회복되어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50년 후 인구는 1억 600만명까지 감소하고, 인구 감소가 멈출 때 까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80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1억명이든 8000만명이든, 어쨌든 인구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면, 출생률은 언젠가는 ‘인구 치환 수준’인 2.07이 돼야 한다. 그 2.07이 되는 시기가 늦을수록 달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가 작아진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를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경까지 출산율을 2.07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규모를 1억명을 유지하는’것과 ‘2030년까지 출산율을 2.07로 올린다’는 정책 목표는 거의 동의하게 된다(단, 여기에서는 외국인의 유출입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출생률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 ‘신 세개의 화살’의 하나로 ‘희망 출산율 1.8’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나타났다. 이 1.8이란 출산율은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래 ‘희망 출산율 1.8’은 어떤 숫자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출생률이 저하되어 현재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럼 왜 일본의 출산율은 저하되어 온 것일까? 이 문제는 경제학에서 후술 하는 것처럼, 아이를 갖는 것의 비용과 이익이 관계하는데, 이 글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전적 정의의 관계에 입각해서 생각해 본다.

 

출생률 변화는 ‘미혼율의 상승’과 ‘결혼 후 출산 자녀의 감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단 이는 ‘아이는 결혼한 커플에게 생김’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거의 이 전제가 성립하고 있지만 서구식으로 혼외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이 정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중 우선 미혼화의 움직임을 총무성 『국세조사』로 보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각 연령층에서 미혼율이 상승하고 있다. 25~29세층의 미혼율은 남자가 1980년의 55.2%에서 2010년에는 71.8%로, 여성은 24.0%에서 60.3%로 상승했고, 30~34세층에서도 남성이 21.5%에서 47.3%로, 여성이 9.1%에서 34.5%로 상승하고 있다.

 

한편, 결혼 후 출산 자녀 수는 그만큼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다. 최근 다소 감소한다는 정도다.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출산 동향 기본 조사’(2010년)에 의하면 부부의 완결 출산율(결혼 지속 기간 15~19년의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970년대부터 2001년까지 2.2명 전후로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었지만, 200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1.96명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혼율의 상승, 결혼 후 자녀 수가 본인들의 희망한 것이라면, 적어도 당분간 더 이상 출산율을 높이는 어렵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꼭 원하는 대로는 아니다. 우선 미혼율 상승에 대해서는, 앞서 본 ‘출산 동향 기본 조사’에 의하면, 미혼자(18~34세)중 ‘언젠가 결혼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남자 86.3%, 여성 89.4%이다. 즉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매칭이 잘 안 된다(적당한 상대가 없다),  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다(예를 들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훨씬 미혼율이 높다) 등이 그 주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결혼 후 자녀 수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자녀 수는 더 많다.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출산 동향 기본 조사’(2010년)에 의하면 부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2.42명, 실제로 가지려 하는 아이의 수는 2.07명이다. 교육비 부담이 크거나, 보육원이 근처에 없거나 하는 이유로 사실은 원하는 아이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모두 결혼하며 원하는 자녀 수를 갖도록 한다. 그 때 실현하는 출산율이 ‘희망 출산율’이며, 정부는 그것을 1.8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2. 목표 인구 1억 명, 실현 가능한가

 

저출산화 대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아베 정권이 인구 1억명, 희망 출산율 1.8의 실현을 큰 정책 목표로 삼고 이에 힘쓰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은 상당히 어렵다.

 

제1. 희망 출산율 1.8의 실현은 상당히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이 희망 출산율 1.8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혼할 사람은 다 결혼해서 낳고 싶은 아이를 모두 낳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소 높은 벽이다.

 

그 인구 치환 수준의 출산율은 2.07 그러니까 희망 출산율 1.8이 이뤄져도 여전히 인구는 줄어들어 1억 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방 창생 본부 ‘마을·사람·일 창성 장기 비전’(2014년 12월)에서는, 인구 1억명을 확보하기 위한 추산으로 ‘2020년에 출생률 1.6, 2030년에 1.8, 2040년에 치환 수준(2.07)’이란 형태를 그리고 있다. 이것이 정부의 출산율 비전이다. 즉, 희망 출산율 1.8은 중간 목표이며, 그 후 출생률을 더 2.07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1.8도 상당히 어렵다. 그 후 단기간에 그것을 2.07로 끌어올리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제2.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결혼 시키려해도 정책 수단이 없다. 정부가 희망 출생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칭에 나설 수도 없다.

 

게다가 출산율을 2.07으로 올리기 위해선,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까지 결혼시킬’ 필요가 있어 그 어려움이 크다.

 

제3. 가장 중요한 육아 지원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여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현재 나라는 육아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 국제 비교를 보면, 가족 관계 지출(보육, 아이 수당 등의 근로 세대를 위한 지출)의 명목 GDP대비는 스웨덴, 프랑스, 영국 같은 국가 2분의 1이하이다. 스웨덴, 프랑스, 영국은 최근에 출생률이 2 가까이 상승한, 이른바 저출산 대책 모델국이다.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우선 무엇보다, 그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3. 저출산 대책에도 필요한 노동 개혁

 

인구 1억 명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인구오너스의 대응을 조금이나마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렵다고 해서 내버려둔 수는 없다. 되도록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나라가 충분한 육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근로 방식의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도 근로형태를 개혁할 할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다. 올해 6월 각의 결정된 ‘일억 총 활약 플랜’(이하, ‘총 활약 플랜’)에서는, 근로 방식의 개혁을 ‘일억 총 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횡단적 과제’로, ‘최대의 도전은 근로 방식 개혁이다. 다양한 근로 방식이 가능하도록, 사회의 발상이나 제도를 크게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인식을 살리고, 일하는 방법의 개정을 추진했으면 좋다고 본다.

 

그렇다면 근로 방식의 재검토와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관련되어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일본의 종래형의 고용 관행이 저출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신규 졸업 일괄 채용, 장기 고용, 연공형 임금, 직무가 불명확한 근로 방식’이 남녀 공동 참여라는 큰 물줄기와 맞지 않아 그것이 저출산 추세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 점을 생각해 보기 위해 우선 왜 많은 나라에서,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아이의 수가 적어지는지를 보자 그 이유로 많은 지적이 있지만, 나는 경제학자이므로 경제학적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비용’과 ‘아이를 가진 장점’을 비교한 다음, 아이를 몇 명 갖는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자, ‘아이를 가질 비용’과, ‘아이를 가진 장점’는 줄어든다. 그것이 저출산화를 가져온다고 생각된다. 특히 중요한 점으로 경제학자가 중시하는 것은, 여성의 육아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 비용’이다.

 

일본도 과거에는 여성은 언젠가 집에 들어와 육아에 전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여성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도 특히 아무것도 희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기회 비용은 제로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여성도 높은 교육을 받고 남녀 공동 참여가 진행되면 육아에 전념한 경우의 기회 비용이 커진다. 다만, 이는 선진국 공통 현상으로 특히 일본의 출산율이 왜 낮은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의 출생률이 특히 낮은 것을 설명하려면 일본 여성의 기회 비용이 특히 큰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기회 비용을 측정한 예가 있다. 2005년의 ‘국민 생활 백서’(내각부)가 그것이다. 이 백서는 여성이 일단 퇴직하고 아이를 키워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파트타임으로 일하러 나온 경우의 생애 소득과 일관되게 계속 일할 경우 차액을 ‘일실 소득’[逸失所得]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 결과는 약 2억 3000만엔이라는 거액이었다. 나는 일본의 기존의 고용 관행이 이 기회 비용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1. 신규 졸업자로 일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는 정년까지 같은 기업에서 일한다는 장기 고용 관행이 작용한다. 장기 고용에서는 중도 참가가 어려워서, 여성이 일단 육아 때문에 퇴직하면, 다시 같은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은 퇴직했을 경우 큰 기회 비용을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직무급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성립하면, 육아가 끝난 여성도, 퇴직 때와 같은 조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기회 비용은 작아질 것이다.

 

제2. 일본형의 연공 임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규직은 직능급 하에서 근속 연수가 늘면 임금도 오르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도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아진다. 한편 육아가 끝나고 일하기 시작한 많은 여성들은 시간 제약이 있어서 비정규직이 되기 쉽다. 그러면 육아 후 재진입하는 여성에게 기회 비용이 커진다. 이 경우에도 직무급,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면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없어진다, 기회 비용은 훨씬 작아질 것이다.

 

제3. 남성의 육아 참여가 적다는 것도 한몫 했다. 일본 남성의 가사·육아 시간은, 유럽에 비해서 매우 짧은 것으로 각종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종래형의 고용 관행 하의는 일자리가 고정화하고 일의 바쁨과 한가함을 시간으로 조정하며, 장시간 노동이 되기 쉽다. 또한 회사 명령을 거절하지 못해, 독신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등이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가 적으면 여성의 부담은 커진다. 이것도, 아이를 가지면 없을 때에 비해 비용을 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는 일본의 진짜 병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진행되는 장기적인 흐름과, 기존의 고용 관행이 부적합한 것이며, 그 부작용으로 저출산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적합한 같은 근무 방식을 정비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 병을 치료하지 않은 채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것은(효과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꽤 효율이 나쁘다.

 

이러한 노동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위한 걸음을 추진하고 다양한 근로 방식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총 활약 플랜’도 인지하고 있으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을 향해, 우리나라의 고용 관행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주저 없이 법 개정 준비를 진행’이라 밝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고용 관행에 충분히 유의’하고 있어서는, 진정한 일자리 개혁은 어렵다. 저출산 대책에 도움을 줄 것 같은 근무 방식의 개혁을 진행시키려면, ‘우리 나라의 고용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고 고용의 유동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과제임은 틀림 없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지 않으면 인구 1억명 목표는 간판으로 끝내고 말 것이다.

 

Ⅳ 개호와 취업의 양립

 

향후 인구 문제와 노동과 관계를 생각할 때, ‘육아와 취업’ ‘개호와 취업’의 양립이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다. 여기에는 두개의 인과 방향이 있다. 하나는, ‘육아·개호와 취업의 양립이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하는’ 방향이다.

 

특히 여성에게 육아와 취업이 양립하기 쉬운 환경이 정비되면, 여자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출산율 인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하나는 ‘육아·개호와 취업의 양립이 노동 제약을 약화시키는’ 방향이다. 위와 같이 향후 심화한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노동 참가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만약, 육아·개호의 양립을 안되는 경우에는,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이 더 모자랄 것이다.

 

이 중, ‘육아와 취업’의 양립에 대해서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 정책, 보육 정책, 대기 아동 해소 등 이미 많은 논의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향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예상되는 ‘개호와 취업의 양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2025년 문제와 개호

 

‘2025년 문제’라는 말이 있다. 이는 2025년 안팎이 되면, 종전 직후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일제히 후기 고령자[75세이상]가 되어 큰 문제가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표 3으로 보자. 인구에서 차지하는 후기 고령자 비율은 2015년 13.0%에서, 2025년에는 18.1%로 높아진다. 절대 수로 보면, 후기 고령자의 수는 2015년 1646만명에서, 2025년에는 2179만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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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문제가 되는 개호 이직[離職, 노인간병을 위해 직장을 나오거나 옮기는 것]과 관계된 것이, 담당자의 감소이다. 여기서 개호 담당자에 해당하는 층을 20~64세 로 가정하면, 이 인구는 2015년 7089만 명에서, 2025년에는 6559만 명으로 줄어든다. 후기 고령자의 수를 담당자의 수로 나눈 ‘담당자 비율’은, 2015년 23.2에서, 2025년에는 33.2로 높아진다. 간단히 말하면, 4명이 1명의 후기 고령자를 돌보고 있으면 될 것이 3명이 1명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개호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은 인원으로 개호를 담당하는 것이니까, 취업과 양립도 보다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계산을 하면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2025년 문제 다음에 온 2050년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카이 세대의 아이들(단카이 주니어층)이 후기 고령자가 되는 시기다. 표를 보면 알게, 2050년에는 2025년 이상으로 후기 고령자 비율이 높아진다, 인원은 늘고 담당자는 줄어 담당자 비율은 상승하고 둘이서 1명의 후기 고령자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당면한 2025년 문제에 대한 대응은 그 후에 더 어려운 2050년 문제가 온다는 것을 내다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후기 고령자의 증가로 개호요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세계평화연구소에서 ‘2025년 문제 연구회’라는 연구모임을 열고 있는데 그 연구회에서, 市川恭子씨(세계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당시)가 한 추계를 소개한다. 이는 2015년의 후기 고령자의 개호요구율(23.6%)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2025년 시점에서 고령자 인구를 곱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에 따르면 후기 고령자의 요양 개호자는 2015년 376만명에서, 2025년에는 514만명이다. 10년간 100만명 이상의 증가이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2050년의 개호요구를 추산해 보면, 더욱 늘어 563만명이다.

 

2. 개호와 취업의 양립 문제

 

아베 총리는 2015년에 신 세개의 화살을 내세웠지만, 그 중 1개가 ‘안심시키는 사회 보장’이며, 그 구체적 목표로 제시된 것이 ‘개호 이직 제로’이다. 이는 바로 ‘개호과 취업의 양립’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개호와 취업의 양립 문제는 향후 2025년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게 된다면 그것은 신세개의 화살의 큰 공헌이다.

 

개호와 취업의 양립 문제가 향후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개호요구자의 절대 수가 계속 늘어나고, 담당자 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인이 문제를 더 키울 것이다

 

우선, 가구 구조의 변화가 있다.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 가구 장래 추계’에 의하면, 일본 전체 가구 수는 2010년의 5184만 가구에서 2025년에는 5244만가구로 늘어난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구당 사람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동일 가구 내 일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또, 가구주가 후기 고령자이고 독신 세대인 가구의 수는 2010년의 269만가구에서, 2025년에는 447만가구로 늘어난다. 1인가구의 경우는 가구 내에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여성의 사회 참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후생 노동성 ‘국민 생활 기초 조사’에 의해, ‘동거의 경우, 주된 개호인은 누구인가’를 시간으로 보면, 1968년에는 약 절반이 ‘아이의 배우자(즉 며느리)’이었지만, 최근(2013년)에서는 1 할 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대신‘남편’ ‘아들’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최근 시점에서는, 이미 ‘아이의 배우자’을 웃돌고 있다. 또한 아내의 비율은 25%정도, 딸의 비율은 15%정도로 그다지 변함이 없다. 요컨대, 과거에는 오로지 여성이 개호가 일꾼이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가 나가자 아들 부부와 동거가 줄어들면서 남자도 중요한 개호의 담당자가 된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필자는 앞의 세계평화연구소에서 市川恭子씨와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기업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조사한 경험이 있다. 그 성과는 小峰·市川(2016a) (2016b)로 정리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두개의 포인트를 소개한다.

 

제1의 포인트는, 개호와 취업의 양립 문제에는 개호 특유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육아와 취업의 양립 문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시간,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장래 불안으로 이어진다.

육아의 경우는, 육아가 필요한 시기에 대한 예견성이 있지만, 개호의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 되며,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② 밖에서 보기 어렵다.

육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변에 털어놓는 것이 보통이지만, 개호의 경우는,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있다.

 

③ 기업의 중심적인 인재가 당사자가 되기 쉽다.

육아의 대상은 젊은 연령층인데, 개호의 경우는, 기업 활동의 중추를 담당하는 50세 이상이 당사자가 되기 쉽다.

 

제2의 포인트는, 개호 휴업 등의 제도적 기반 정비는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측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설문 조사 등에서, 기업에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① 잠재적 개호자 파악.

향후, 개호와 취업의 양립을 도모해야 종업원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필요.

 

② 종업원의 연수 교육.

일정 연령(예를 들면 40세)에 이르면, 일률적으로 개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남성들이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③ 톱 관리 계층의 이해.

경영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리드가 있으면 일이 진행되기 쉽다.

 

3. 개호 이직 제로 목표에 관한 유의점

 

전술처럼, 아베 정권이 신 세개의 화살로, 사회 보장을 들고 특히 ‘개호 이직 제로’라는 목표를 표방한 것은, 장래의 과제를 선점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개호 이직 제로’의 수치 목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

 

제1은, 사회 보장 전체와의 관계에서 앞으로의 사회 보장을 생각할 때에, 개호 이직이 최대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거꾸로 말하면 ‘개호 이직 제로’가 성사되더라도, 사회 보장의 기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 보장의 최대 문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인구오너스에서 부과 방식의 사회 보장 제도를 유지하는데 있다. 적립 방식으로 하면 문제는 없어지지만, 부과 방식에서 적립 방식으로 이행은, 이중 부담 문제가 있어 간단하지 않다. 부담을 늘릴지, 급부를 깎을지에 의해서만은 ‘안심시키는 사회 보장’는 실현되지 않는다.

 

제2는 개호의 문제를 보면, 개호 이직 문제가 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개호의 기본 문제는, 개호 보험 제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특히 대도시권에서 증가하는 개호요구인에 대해서, 시설과 인력을 담보하면서 어떻게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가운데, 개호 이직 제로를 주요 목표로 하면, 개호 이직 제로가 되면, 개호 문제가 죄다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제3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개호 이직이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노동력 조사’(2014년)에 의하면, 개호를 이유로 이직한 사람은 10만명, 취업은 희망하고 있지만, 개호 때문에 구직할 수 없는 사람의 수는 21만명이다. 합쳐도 31만명으로 이는 노동력 인구의 0.5%에 불과하다.

 

물론 개호 이직이나 개호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은 향후 증가할 것이고, 질적으로나 경제 활동의 중추를 담당하는 인재가 상실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개호 이직을 최대한 적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호 이직 제로를 달성했다고 해도 노동력의 감소를 막는 효과는 미미하다.

 

개호 이직 제로는 중요한 문제 제기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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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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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더기 2018.02.01 17:16
    일본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문제에 대한 글. 논문 한편을 번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지 계산해 보았는데 4시간은 걸린 것 같다. 그냥 읽으면 도저히 내용이 머릿속에 안남아서(문장과 문장이 이어지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뭐 일본어실력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

    각설하고.

    1. 인구오너스는 저자의 고유용어는 아니고 학계와 언론에서 통용되는 용어. 인구보너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건 내용을 보면 안다.

    2. 일본은 빠르게 노동력부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다소 속도가 느릴 것이다. 또한 노동력부족 현상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나는 회의적이다. 일본의 노동력부족으로 인해 취직이 잘된 계층은 기업의 신규채용에 진입하는 20대 중반이며, 잃어버린 20년간 비정규고용을 전전해야 했던 당시 청년층은 노동숙련도를 쌓지 못하고 여전히 파트와 파견을 해매는 중년층이 되어버렸다.

    3. 나는 이 점에서 한국 청년문제의 본질은 에코부머의 노동시장 진입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사회가 58년 개띠 문제를 평생 안고 간 것처럼 82년생 김지영의 케어 역시 지속적으로 매달려야 할 문제다.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온갖 섹시한 미사여구의 담론이 횡행하지만 본질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4.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기에 저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별다른 서술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복지부담을 분담하거나 세수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알다시피 그들은 한국에서 미숙련 저소득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나쁘거나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구문제의 핵심인 세금내는 놈이 없다의 해결로 쉽게 생각해서는 답(많은 세금)이 안나온다.

    5. 아베라는 인간은 어지간히 세개의 화살을 좋아하는데, 이것이 그가 야마구치, 즉 죠슈벌 출신인 것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6.통계로 보는 일본 저출산의 현상은 아이를 낳지 않는게 아니라 결혼을 못한다는데에 있다. 결혼한 커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두명씩 쑥쑥 낳고 있다. 이는 완결출산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간단히 말해 결혼한 15~20년차 커플의 출산 수다. 일본 완결출산율이 70년대 이후 거의 줄지 않은 것이다. 이 개념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아직 조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애를 안낳는지 왜 못낳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 설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한국의 연구에서도 고학력자 커플이 아이를 적게 낳을 것 같지만 그보다도 저학력 빈곤층의 출생수가 적다는 코호트 연구도 있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통계조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7. 그렇다면 왜 결혼을 못하는가. 이유야 뻔하겠지.

    8. 따라서 일본의 인구 증가책은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그것을 결혼을 가능케 하는것, 육아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

    9.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세계의 공통현상인데, 왜 다른 선진국보다 일본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해졌을까. 이는 가부장 문화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 이를 가속화한 문제로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를 꼽고 있다.

    10. 종신고용제는 육아로 인한 퇴직을 어렵게 한다. 연공임금제는 경단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기대소득을 확 줄여준다. 장시간 노동문화는 남성이 육아를 부담하기 어렵게 한다. 이것이 저자의 분석.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남자가 가계를 책임지기 용이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출산과 육아가 지탱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점에서 저자의 답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일본은 한국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왜 더 출산율 저하가 가속화되었는지를 시사하는 바다.

    11. 개호 이직, 즉 집안의 노인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옮기거나 관두는 것. 이 문제가 일본에서는 심각한 것 같다. 한국은 어떠한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곧 58년 개띠와 86세대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게 되면 한국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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