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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전기본법 : 누가 청년과 함께 할 것인가

posted May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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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전기본법 : 누가 청년과 함께 할 것인가>
 
지난 5월 22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청년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4일에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청년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양 법안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반영된 것인가. 김상민 의원은 왜 이전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 것일까.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모든 제도에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있게 마련다. 아쉽게도 나는 현재 이 법을 둘러싸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취지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단지 여기서는 건조하게 법안을 읽고 각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두 법안을 읽어보고 확연하게 느끼는 차이는 청년정책을 누가 기획-실행하냐의 부분이다.
 

- 법안의 취지-

 

박기춘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상민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관한 책무를 정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 법안의 목적상의 차이는 크지 않다. 문장에서 드러난 차이는 박기춘안에서는 청년의 능력에 ‘무한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었다는 점. 김상민안에서는 여러 분야의 청년의 참여 촉진에 더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것이 차이로 드러날 뿐이다.
 

- 어디서 논의되는가 -

 

박기춘안은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김상민안은 현재로서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법안의 내용상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되며 상임위에서 통과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된다. 참고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로 여성가족부를 소관부서로 삼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 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이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주요 소관부처로 삼는다. 덧붙이면 여가위는 여성과 가족을 기재위는 정부의 재정(돈)을 다룬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청년정책전반을 다루는 법이 왜 여가위나 기재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각자의 의문은 있을 수 있다. 법안 생성과정의 맥락을 모르는 내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 청년은 누구인가 -

 

박기춘안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김상민안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한 살 차이가 나긴 난다.
 

- 청년정책이란 무엇인가 -

 

박기춘안
제2조(정의) 2. “청년정책”이란 청년 참여의 촉진과 청년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김상민안
제2조(정의)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확대, 문화·복지 증진,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양 법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다. 박기춘은 청년 참여의 촉진과 발전이라는 포괄적 범주를 설정하는 반면에 김상민은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확대, 문화·복지 증진,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를 하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서 세부항목이 언급되는 것은 그 자체로 장단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읽는 사람의 판단에 넘기도록 한다.
 

- 법안의 위상 -

 

박기춘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년 참여의 촉진과 청년의 발전에 관하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상민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발전기본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중 가장 상위에 놓인다는 점에서 양 법안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
 

-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양 법안은 청년을 위해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을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박기춘안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김상민안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법안상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기획재정부에서 만드느냐 여성가족부에서 만드느냐의 문제.
 

- 청년정책을 누구와 만들 것인가 -

 

박기춘안
제9조(청년정책조정회의)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김상민안
제13조(청년발전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청년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지방청년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청년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5조(청년정책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박기춘안에서는 청년정책의 심의와 조정을 위해 청년정책조정회의를 국무총리 산하로 둔다. 그리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임명하여 실제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상민안은 좀 더 복잡한데, 일단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거버넌스의 구조를 다르게 설계한 셈인데, 박기춘안이 청년정책조정회의의 구성원을 대통령령으로 넘긴데 반해 김상민안은 중앙-지방행정기관의 장들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못박아두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결론 -

해석을 최대한 자제하여 일단 법안의 성격을 비교해 보았다. 간단히 말하자면 박기춘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그 논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년정책조정회의에서, 김상민 안은 기획재정부가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그 논의를 대통령 소속의 청년발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상으로는 김상민안이 좀 더 청년정책의 논의와 실행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해석은 불가능한데, 청년정책이 정부의 재정기획이나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추어 휘둘릴 염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청년정책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에서 양 법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상민안은 실행구조를 제외하면 박기춘안의 수정 보완의 성격이 강한데, 이럴 바에 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는지는 모를일이다.(거듭 강조하지만 나는 이 법안의 논의와 입안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또한 두 법안 모두 공동발의자 수를 보면 당론 발의는 아닌 것 같다. 공은 일정하게 국회로 넘어갔지만, 실제 청년발전기본법안이 어떻게 만들어 질지는 청년들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청년들의 목소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청년에게 의미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Who's 건더기

profile

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를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고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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