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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달, 민주주의, 동명사

posted May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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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달, 민주주의(On Democracy), 동명사, 1999

이 글은 로버트 달(Robert.A.Dahl)의 저작, 민주주의(On Democracy)의 요약 정리를 위해 쓰여졌다. 짤막한 코멘트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며 본문과는 큰 관련이 없다.


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2500년 동안 간혈적인 토의가 있어왔다.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점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과 이견이 생기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시민에 의한 통치를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주정(democracy)이라 불렀으나 로마에서는 공화정(republic)이라고 불렀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깊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민주주의는 20세기의 산물이다.

 

 

1부 민주주의의 기원

 

2장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하여 오늘날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왔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두가지 점에서 오류이다.

1)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있었던 민중정부는 쇠퇴와 해체의 과정을 겪었다. 2) 민주주의는 갑자기 고안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한 번 이상 고안되었다. - 즉 민중정부의 형태는 상이한 시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이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그리스

 

그리스 민주주의는 당시에는 혁신적인 제도였으나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기간 동안에는 무시되거나 심지어 노골적으로 거부되었다.

 

로마

 

로마는 민중정부의 현태를 공화국이라고 불렀다. 로마의 의회는 수도에 있는 포룸에서 개최되었다. 로마는 광활한 영역을 지배했으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포룸까지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로마인들은 대의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안하지 못했다. 로마 공화국의 멸망이후 시민이 통치하는 정치체제는 남유럽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탈리아

 

중세 후반기에 등장한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은 지리적으로 더 넓고 강력한 조직체에 합병되면서 사라졌다.

 

제임스 메디슨에 의해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적 통치를 순수 민주주의로, 대의제 통치를 공화정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널리 퍼졌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차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차이일 뿐이다.

 

북유럽

 

앞서 소개된 정치체들은 세가지 기본적인 정치제도를 결여하고 있다. 1) 선출직 대표로 구성된 중앙의회 2) 중앙정부에 종속되며 민중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정부 3) 민중이 선출하는 대표자들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 오히려 이 세가지를 갖춘 형태는 북유럽에서 비슷하게 시도되었다. 바이킹들이 새로 개척된 식민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방의횔르 확장시켜 중앙의회로 발전시켰다. 이는 신분제 의회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표적인 유산이 잉글랜드 의회(Parliament)다. 이들은 중앙의회에 대표를 바편가는 방법으로 추첨이 아닌 선거라는 방식을 사용했다.

 

# 로버트 달은 의식적으로 현대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보다는 북유럽의 전통에 근거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달성되지 못한 것들

 

언급된 역사적 사례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충족시키지 못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총체적 불평등 - 민주화에 커다란 장벽으로 기능.

2) 협의체와 의회들은 부분적민 발언권만을 가짐.

3) 국민의 대표들이 실제로 전 국민을 대표하지 못함 - 자유인은 재산을 가진 남성만을 의미

4)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신념이 희박함.

 

민주주의는 초기의 희망적인 출발이후 지속적인 상승과정을 거쳐온 것이 아니라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 왔다. 민주주의는 기회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기회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있다.

 

3장 민주주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상적 민주주의와 현실의 민주주의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2부 이상적 민주주의

 

4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는 정치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정치적으로 평등한(politically equal) 존재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확보해야 한다.

 

1) 효과적 참여 - 협의에 이르기 전, 모든 성원들은 자신의 견해를 알릴 수 있는 동등하고 교화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투표의 평등 - 결정과정은 평등한 투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 계몽적 이해의 확보(원문은 enlightened understanding, 일어판에서는 "이해의 가능성이 열려있을 것"으로 번역함) - 논의 과정을 성원들이 이해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 의제의 통제 - 어떤 문제들이 상정되고 먼저 논의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배타적 기회

5) 성인들의 수용 - (원문은 inclusion of adults, 일어판에서는 "모든 성인의 참가"로 번역함)

 

이 다섯 가지 기준은 이상적인 기준이지만 현실의 민주주의를 민주적이라고 판단할수 있게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5장 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1) 전재정치의 방지 -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의 통치를 예방

2) 본질적 권리들 - 비민주적 체제가 허용하지 않고, 또 할수 없는 일정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참정권, 표현의 자유)

3) 일반적 자유 - 개인의 자유들

4) 자기결정 - 자신이 선택한 법 밑에서 살수 있다.

5) 도덕적 자율성 -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간단히 말해 장난-결여된 숙의-으로 체제를 택하거나 투표를 하기 어려워진다.)

6) 인간계발 -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신적 성숙을 기대 할 수 있다.

7) 본질적인 개인적 이익들의 보호 - 자신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 할 수 있게 함.

8) 정치적 평등 - 성원들은 높은 정치적 평등을 누릴 수 있다.

9) 평화의 추구  -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10) 번영 - 민주적 정부는 비민주 정부보다 번영하는 경향이 있다.

 

6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 1 - 본질적 평등

 

앞장에서 정치적 평등이 민주주의의 선행되는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정치적 평등이 필요한가. 정치적 평등의 전제는 단순한 사실적 판단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본질적으로(intrinsically) 다른 사람의 가치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이다. 도덕적으로 판단하게된 인간의 평등을 "본질적 평등의 원칙(the principle of intrinsic equality)"으로 부르고자 한다. 본질적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결정을 하는 과정, 결정의 결과에 따라 구속을 받게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이익들에 대하여 평등한 배려(equal consideration)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본질적 평등의 원칙을 채택해야 하는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윤리와 종교의 근거들 -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원칙은 근본적인 윤리적-종교적 신념과 원칙에 들어맞는다.

2) 대안적 원칙의 취약성 - 본질적 평등을 대신하는 모든 일반적 대안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긍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우리 보다 잘난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3) 실천적 지혜(prudence - 일어판에서는 "", 즉 진지한 배려로 번역) - 국가의 결정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대부분 불확실하다.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들 사이의 동등한 배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수용성(acceptability - 일어판에서는 "수용가능성"으로 번역) - 특정한 원칙의 채택이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 평등한 배려를 보장한다면 당신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력이 필요한 사람의 동의를 보장해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 4번의 원칙은 사츠슈나이더 식으로 말하자면 더 많은 구경꾼을 모아서 갈등을 사회화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7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 2 - 시민적 능력

 

잘난 놈이 못난 놈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수호자통치는 플라톤 이후로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해왔다. 수호자통치가 가지는 결함들은 다음과 같다.

 

1) 특정한 결정들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은 주요 결정에 대한 최종적 통제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전문가들은 준비되어있는 존재이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2)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적 결정들은 국가의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행되는 결정들과 같은 것이 아니다. - 국가 통치는 전문적인 영역과 상관 없는 부분이 많다.

3) 국가의 통치는 과학적 지식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 국가의 통치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판단 이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들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문적 지식과 거리가 있다. 특정한 정책의 시행은 늘 다른 가치들과 충돌하게 되어있다. 모든 가치와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집단을 창출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4) 국가를 잘 통치하는 것은 지식 이상을 필요로 한다. - 청렴성, 강직함, 헌신등이 필요하다.

5) 통치 엘리트 집단에게 권력을 넘겨줄 경우 이들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의 수호자들은 독재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유토피아를 고안하는 것과 이를 실현하는 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다. -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 얼치기 들아!... 어떻게 수호자통치를 개막시킬 것인가, 수호자 통치를 어떤 형태로 유지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처리하기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다.

 

# 수호자 통치와 관련하여 싱가폴의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성인들 가운데 국가의 통치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맡겨야만 할 정도로 통치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단정적으로 더 뛰어난 자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수호자통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의한 통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당신에게 정치적 평등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익을 보호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정치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익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치적 평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4장에 제시된 다섯번째의 기준은 완전한 수용으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국가의 시믄집단은 일시적 체류자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가의 법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야만 한다.

 

3부 현실의 민주주의

 

8장 대규모 민주주의는 어떠한 정치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대규모 민주주의체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

 

1) 선출직 공직자들 - 정책결정의 대리, 다라서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2)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 -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3) 표현의 자유 - 처벌의 위험없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보원(情報源) - 시민들이 정부의 짜라시 말고도 선택하여 접근 할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야 한다.

5) 결사의 자율성 - 시민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 노조나 이익집단을 지들 맘대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6) 융합적 시민권(일어판은 "모든 시민의 포괄적 참여"로 번역) - 위 다섯가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제도들이 도입된 시기와 순서는 매우 다양하다. 그리하여...

나는 이것을 다두제(polyarchy)로 부르고자 한다. 이는 전근대의 민주주의와 다른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을 지칭하는 단어다. 즉 다두제=6개의 항목을 모두 갖춘 현대민주주의,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제도들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민 회합과 같은 직접민주주의는 마을이나 도시 단위에서나 가능하다. 작은 국가들은 국민국가의 돌진하는 힘에 의해 압도되어 사라졌다.

2) 자주 행해지는 공정한 선거가 없이 시민들은 선출된 공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 자신의 견해를 알리고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부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의 개명된 이해력, 즉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의사소통의 과정속에서 성숙하게 된다.

4) 단일의 단체가 정보를 독점할 경우 독재는 물론 시민의 올바른 참여를 떨어뜨리게 된다(즉, 바보로 만든다).

5) 집단간의 경쟁은 시민들이 정치를 일상적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만든다. 또한 정치적 결사체는 시민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원천이다.

6) 앞서 줄창 설명했으니 이건 넘어간다.

 

9장 다양한 형태들 1 - 상이한 규모의 민주주의

 

개나 소나 자신들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레닌은 소련이 진정 킹왕짱 민주주의라고 말했으나 이건 개구라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 사용을 정의할 것인데, 여기서는 다두제(polyarchy)를 민주주의라고 정의내리도록 한다. 다두제는 작은 규모의 집단에서는 때로 불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들마다 다두제는 다양한 변용이 있을 수 있다. 다두제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식의 민주주의는 원시적 민주주의(primary democracy), 집회 민주주의(assembly democracy), 혹은 주민화합 민주주의(townmeeting democracy)라고 부를 수 있다. 현대의 대의제는 전통적인 민주주의 사상 속에 있는 현혹스러운 것들을 던져 버리고, 민주주의라는 고목에 대의제라는 중세의 관행을 접목시킴으로서 새로운 종류의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대의제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집회민주주의는 몇개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1) 참여의 기회는 시민집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2) 발언자를 경청함으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더라도 단 하나의 회합에서 자신의 의견을 연설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참여자의 최대 인원수는 대단히 적다.

3) 이러한 완전한 참여자는 표결의 경우만 예외로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4) 그렇기 때문에 집회 민주주의에 의해 통치되는 단위에서도 사실상의 대의제도가 존재하기 쉽다.

5) 그렇지만 전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의 대표자라고 확신시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6) 대표자를 선택하는 만족할 만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그들의 대표자들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호한다.

 

# 달은 이 문제를 규모의 문제로 환원시켜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규모의 문제만은 아니다. 책임과 숙의라는 요소가 직접민주주의에서는 결여되기 때문이다. 즉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이유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다.

 

현대 국가가 대의제를 선택하는 이유가 통치규모의 크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소규모 국가로 돌아가서 집회 민주주의를 복원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어려운 도박에 불과하다. 소규모 자치 단위들은 경제, 교통, 교육, 커뮤니케이션, 시민권, 인권등에서 능력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의제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엘리트 간의 거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엘리트와 관료엘리트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러나 그들은 독재자는 아니다.

 

10장 다양한 형태들 2 - 헌법

 

헌법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헌법의 중요한 변형들은 다음과 같다.

 

1) 성문화 - 불문화

2) 권리장전의 유무

3) 사회 / 경제적 권리의 명시

4) 연방제 – 단일제

5) 단원제 – 양원제

6) 위언법률의 심사권

7) 법관의 재임기간

8) 국민투표

9) 대통령제 – 내각책임제

 

헌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민주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1) 안정성

2) 기본권

3) 중립성 - 헌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중립적이어야 한다.

4) 책임성 - 헌법은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끔 해야 한다.

5) 공정한 대표

6) 정보에 기초한 합의

7) 효과적인 정부 – 정부 통치의 효율성을 어떻게 끌어내며 제어하는가

8) 적절한 결정 – 정부가 효율성을 남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

9) 투명성과 이해 가능성 – 정부가 뭘하는지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한다.

10) 탄력성

11) 정통성

 

각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1)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국가에서 헌법적 변형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튼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조건이 불리한 곳에서는 헌법을 어떻게 만들어도 나라가 막장으로 간다

3) 민주주의의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민주주의는 불가능 한 것이 아니나 그 성공 여부는 불확실 하다. 이 경우 헌법의 선택이 중요하게 된다.

 

즉, 잘 설계된 헌법은 민주적 제도의 존속을 도울 것이고 막장으로 만들어진 헌법은 나라를 파탄으로 안내할 것이다.

 

11장 다양한 형태들 3  - 정당과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도와 단순다수대표제도로 나뉜다. 정당제는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뉜다. 선거제도와 행정부 수반을 결합시키는 형태는 다음 다섯가지로 분류 할수 있다.

 

1) 유럽 대륙식 선택 –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내각책임제 정부

2) 영국식 – 단순다수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내각책임제 정부

3) 미국식 – 단순다수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대통령제 정부

4) 라틴아메리카식 –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대통령제 정부

5) 혼합 선택

 

# 선거제도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굳이 달의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달은 각 제도를 간략하게 열거 하고 있을 뿐이다.

 

4부 우호적 조건과 비 우호적 조건들

 

12장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기본조건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필요불가결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선출된 공직자들의 군대와 경찰에 대한 통제 – 쿠데타 보고싶냐?

2)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정치문화

3)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강력한 외국의 겐세이가 없어야 함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4) 현대적 시장경제와 사회

5) 하위 문화의 온건한 다원적 공존

 

위의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국가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모두 결여하고 있는 국가는 민주주의를 전혀 발전시킬수 없거나 민주화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다섯가지가 혼합된 예로는 인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왜 민주주의는 전세계에 걸쳐 퍼져 있는가

 

1) 민주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인 열강들의 개입위험이 사라졌다.

2) 군부통치가 현대 시민사회의 도전을 이겨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3) 민주화가 발생된 국가들은 문화적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

4) 전체주의와 군부독재, 권위주의 통치들이 실패함으로서 반민주주의적 믿음과 이데올로기는 예전과 같은 지지와 호소력을 상실했다.

5) 시장자본주의가 전파되어 높은 경제성장과 국민의 복지로 귀결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중산층의 수를 그케 확대시켰다.

 

13장 왜 시장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우호적인가

 

1) 다두제는 시장자본주의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만 지속되어왔다. 비시장경제가 압도적인 국가에서는 절대로 다두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2)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시장자본주의의 어떤 성격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시장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된다.

-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경제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경제성장은 사회 갈등을 감소시키고 교육받은 시민들을 육성할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는 거대한 중간층을 양산해내고, 이들은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동맹군이 되었다. 시장경제는 경제적 결정들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개인과 회사로 분산시킴으로서 권위적이고 중앙집권화된 정부를 필요치 않게 한다.

- 비시장경제는 대게 중앙계획경제로 나타난다. 민주주의의 전망에 해가 되는 것은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경제의 사회 / 정치적 결과인 것이다. 중앙계획경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경제적 자원을 마음대로 쓸 우려가 있다. 이것은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4장 왜 시장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가

 

3)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는 각각 서로를 수정하고 제한하는 지속적인 갈등관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없는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두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하다.

(1) 시장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제도는 넓은 범위에 걸쳐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스스로 요구하게 된다. (2)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없으면, 시장경제는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와 개입 없이는 시장자본주의 경제가 존재 할 수 없다. 만일 정부의 규제가 시장자본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역으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적 정치제도의 작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것이다.

 

4) 시장자본주의는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치적 자원 배분에서 불평등을 발생시킴으로서 다두제 민주주의의의 민주적 잠재성을 제한하게 된다.

 

5) 시장자본주의는 다두민주주의 수준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우호적이다. 그러나 정치적 평등을 거스르는 반대의 결과 때문에, 시장자본주의는 다두제의 수준을 벗어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비우호적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경우 발달한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에 우호적으로 작동하여 민주화를 이끌어 낸다. 그러나 일단 사회와 정치가 민주화되면, 사회전체는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시장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생산해내기 시작한다.

 

# 달에게 정치적 자원은 “한 개인 혹은 그룹이 직접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태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고 접근하는 모든 것”으로 “물리적 강제력, 무기, 돈, 부, 재화와 용역, 생산적 자원, 수입, 지위, 명예, 존경, 애정, 카리스마, 위신, 정보, 지식, 교육, 의사소통, 의사소통 매체, 조직, 위상, 법적 신분, 교리와 믿음에 대한 통제, 선거” 등등등등을 말한다.

 

# 민주화 이후 시장자본주의에 의해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는 남조선의 예를 참고하시오.

 

15장 끝나지 않은 탐구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찌 될랑가.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전 1: 경제질서

13, 14장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적대적 동거는 지속될 것이다. 다른 대안은 아직 없다. 그러나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에 대한 답이 21세기 민주주의의 성격과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도전 2: 국제화

이 문제는 아직 답이 없다.

도전 3: 문화적 다양성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두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1) 습관적으로 차별받던 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2)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이민자들이 들어났다.

도전 4: 시민교육

민주주의는 계몽된 시민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육성해야 한다. 시민교육은 시민의 능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성취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표준적인 해결(standard solution)은 현대사회의 발전에 맞물린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 규모의 변화 – 국제화로 인해 시민사회에 영향을 주는 ㅇ행동은 점점 더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2) 복잡성 – 세상이 참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3) 의사소통 – 정보를 접하는 비용이 저렴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정보의 유용성을 더큰 능력으로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해를 방해 할 수도 있다. 더 많은 정보의 양은 시민들의 수용력에 대해 이전 보다 훨씬 강한 요구를 필요로 한다.

 

 

# 이 책은 입문자용 도서로 만들어 졌다. 다른 말로 하면 교과서로 딱 좋다.

# 따라서 교과서적인 성격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좌우한다. 각각의 설명들은 매우 간결하며, 지나칠 정도로 잘 정리 되어있다. 다른말로 하면, 읽는 재미가 크지는 않다.

# 워낙 잘 정리가 되어있어서 저자의 논지를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 굳이 있다면 그래도 피티독재가 민주주의야, 라고 외치는 좌파들이 있을 것이다.

# 이 책은 읽기 쉽다. 간혹 걸리는 부분이 있어도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갔다. 나는 이 책의 번역이 볼만한 번역이라고 생각했다. 일어판을 보기 전까지는.

# 이 책의 영문판을 보았으면 매우 좋았겠지만,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나는 원서주의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 몇몇 번역문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일어판의 번역을 참고했고, 이중 몇 가지는 위 글에 같이 썼다. 참된 의미가 곡해되더라도 나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나는 오리엔탈리즘, 같은 단어를 남발하는 사람보다 “네놈들의 편견”이라고 말하며 소주를 사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 일어판 역자서문을 번역해서 올릴까 고민중이다.

# 이 글은 여기저기서 숙제용으로 퍼갈 우려가 있다. 내가 쓴 글이 남의 숙제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기분 나쁘지는 않다.(그러든 말든 내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그대로 복사해 가면 난감해질 구절들이 있으므로 잘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모두가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엠비가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나는 이런 경우를 정치적 레토릭의 문제로 본다. 자신이 진보적이며 계몽된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놈이 싫어"라는 문장을 말하는 것을 꺼린다. 이 경우 자신이 진보적이며 계몽된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진보적이지 않아" "그건 반성평등적이야" "그건 오리엔탈리즘이야" "그건 파시즘적인 발언이지" "그건 민주주의가 아냐" 라고들 말한다. 이 문장들은 "나는 A가 싫다"는 문장과 하등 다르지 않으며 진보, 여성, 성평등, 오리엔탈리즘, 파시즘, 민주주의라는 단어들은 자신의 권위를 치장해 주기 위한 도구이며, 자신의 생각이 종교적 미신이 아니라 합리적 사고임을 믿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물론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일상적 용례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달의 이 교과서적 저작은 우리가 일상적 용례로 쓰는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 민주주의-민주정은 어디까지나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 나는 이 점에서 엠비정권 이후 과연 민주주의에 꿈도 희망도 사라졌는지 면밀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달의 기준에 따르면 몇몇 부분에서 엠비 정권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만한 짓들을 저질렀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10년과 비교하면 과연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달의 연구는 민주주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일정한 비교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Who's 건더기

profile

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를 성장해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역사학도라고 생각한다. 면식과 만화 수다와 어린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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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야미즈 겐로, 라멘의 사회생활

    1. 내가 어릴 적에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제 맛이라고 노래 불렀다. 아기공룡 둘리의 애니매이션이 방영 된 것이 1987년부터였으니까 이 노래는 87년 당시 라면에 대한 일상적 풍경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노래를 좋아했던 나 부터가 구공탄이라는 물건을 본 적이 없다. 엄마에게 물어보니 ‘구공탄&rsqu...
    Date2017.04.18 Category책읽기 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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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7.04.05 Category책읽기 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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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o Image

    홈스봄 <자본의 시대> 요약

    2004년경에 쓴 글임. 다른게시판에 10년전에 올렸던게 제대로 출력이 안되어서 다시 올려봄. 자본의 시대 1848~1875 에릭 홉스봄 요약 1부 혁명의 서막 1장 여러 국민들의 봄 1. 1848년 혁명은 최초의 본격적인 세계혁명이자 마지막 세계혁명이었다. 가장 광범위하게 파급된 혁명이었으나 가장 실패한 혁명이었다. 혁명으로 ...
    Date2016.10.15 Category책읽기 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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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3.02.11 Category책읽기 Reply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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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달, 민주주의(On Democracy), 동명사, 1999 이 글은 로버트 달(Robert.A.Dahl)의 저작, 민주주의(On Democracy)의 요약 정리를 위해 쓰여졌다. 짤막한 코멘트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며 본문과는 큰 관련이 없다. 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2500년 동안 간혈적인 토...
    Date2010.05.28 Category책읽기 Reply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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